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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성장판 3.0 구축 새창

  온 세상이 신종 호흡기 전염병 “메르스”의 공포 때문에 불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까지 일어 버린 것 같은 분위기다. 이럴 때 일수록 차분히 뒤를 돌아다보며, 앞날을 계획할 때라 생각된다.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시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1960년대 자급자족도 어려웠던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은 선진국 따라잡기(Catching up) 전략을 통해 반세기만에 국가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루어낸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성장판 역…

  문길주(joooo123) 2015-06-17 21:49:00
• 국제 투기 자본의 공격, 어떻게 볼 것인가? 새창

  미국계 헷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지난 9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은 페루와 콩고,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또 코닝 델파이 등 세계 굴지의 기업에 시비를 걸어 막대한 투자 수익을 올린 경력이 있는 펀드이다. 이 펀드가 한국의 간판기업 삼성그룹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해외 자본의 공격적인 국내 기업 인수와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과거 소버린이 SK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들고 나왔었고, 칼 아이칸은 KT&G의 배당정책에 대해 시비를…

  이재우(jwlee) 2015-06-15 20:11:59
• 최근 수출부진은 구조개혁으로 다스려야 한다 새창

  <최근 수출 부진의 세 가지 요인>작금의 수출부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 대부분은 세 가지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첫째,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떨어져 우리 수출품이 덜 팔린다는 것이다.EU와 일본 등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경제가 장기적 저성장(Secular Stagnation)에 돌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특히 한국의 최대 시장인 중국이 ‘New Normal’ (개혁과 안정성장)시대의 경제정책 기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성장세가 떨어지고 수입수요도 동반 위축되고 있다.둘째, 원화가 고평가 되…

  김정수(econopal) 2015-06-14 21:29:45
• 쿼바디스, 한국경제 새창

  △ 메르스가 폭풍처럼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다. 그 와중에 경제에는 어두움이 더 짙게 깔리고 있다. 지난 4년여 지속된 내수 침체에, 금년 들어 수출마저 감소하면서 경제전망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금년 1분기의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이 72.3%였다. 2003년 1분기 이후 최저치이다. 같은 기간 중 유가 하락 등의 교역조건 개선으로 국내 총 소득 증가율이 6%를 상회했지만, 민간소비 증가율이 2% 수준에 불과했던 이유다. 금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우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 그 추이는 더욱 염려스…

  김광두(kidoo) 2015-06-14 21:20:28
• 다시 분노하는 쌀과 ‘513%의 덫’ 새창

  사상초유의 모판반납 시위2015년 5월 21일. 사상 초유의 ‘분노하는 쌀’의 모판반납시위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모내기가 한창인 농번기에 논으로 가져가야 할 모판을 들고 농민들이 서울시내에 나타난 것이다. 2015년 5월 8일 정부가 2015년도 5%의 저율관세할당에 의한 의무수입물량(TRQ) 가운데 7만 5378톤에 대한 수입입찰공고를 내면서 밥쌀용 쌀 1만 톤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농민들은 지난 해 수입된 밥쌀용 쌀 재고가 11만 톤이나 쌓여있고 최근 쌀값폭락으로 쌀 7만 7000톤을 매입 시장격리…

  최양부(cyboo) 2015-06-12 20:52:32
• 상고법원제 법안은 위헌이다 새창

  법원의 ‘상고심’이란 최종심인 제3심을 말한다. 원래 이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해왔지만, 대법원의 업무 경감을 이유로 별도의 상고법원을 두어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게 하자는 내용의 상고법원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재판할 사건들을 선별적으로 고르고 나머지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들을 상고법원으로 보내 최종심인 상고심 재판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법안의 상반기 중 통과를 목표로 국회의원들이나 각 변호사단체의 변호사들을 부지런히 접촉하며 부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필자는 이미 앞서 작성한 블…

  임지봉(jblim) 2015-06-09 17:46:10
• 문화융성과 공공기관 통폐합 새창

  일본은 한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다. 1982년 일본 전자산업의 대표적 기업이었던 소니(SONY) 사장에 오가 노리오가 취임한다. 그는 동경대 음대를 졸업한 오페라 가수 출신이라고 한다. 그런 배경을 가진 그는 취임 후 탈 전자화를 시도하면서 영화, 음악 산업에 집중했다. 초반에는 CD와 플레이스테이션 사업이 대박을 터뜨렸지만 이후 콘텐츠에 비해 기술이 경시되면서 LCD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경쟁력을 잃었다. 소니가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삼성은 반도체 사업에 승부수를 던지면서 기술력…

  김진해(kajak2) 2015-06-04 20:08:25
• 론스타(Lone Star) ISD 소송 (II) -‘철저한 진상규명 및 단죄가 최선의 대응책이다’ 새창

  론스타는, 2003년 우리 정부로부터 불법 취득한 외환은행 지분을 약 9년 만에 하나금융에 매각하여 수 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차익을 거머쥐고 표표히 이 땅을 떠났다. 떠났는가 싶더니만, 실은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하나금융이 안겨준 천문학적 규모의 ‘먹튀’ 대가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지, 이번에는 아예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원 이상이나 더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론스타는 당초 법률상 인수 자격이 없었음에도 펀드 구성 주체들을 조작하여 우리 금융당국을 속였고(?), 그 후로도 법령에 따라 마땅히 제출해야 하…

  박상기(sangki) 2015-06-04 20:01:40
• 한·일 갈등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 새창

  한·일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2년여가 지나고 있지만 아직 양국 정상이 제대로 된 회담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반영되어 이런저런 분야에서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고 관계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꼬이게 된 데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폄하 발언 등이 도화선이 되었으며, 지금은 종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되어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위안부 문제나 독도 영유권 문제가 바로 잡아져야…

  이종윤(jong123) 2015-06-02 19:42:08
• 재벌, 해체시킬 수 있을까 새창

  1. 일본의 재벌해체 일본은 한때 재벌 천국이었다. 재벌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에서 만들어질 정도로 일본은 재벌의 나라였다. 일본은 재벌의 역사가 300여 년 전의 에도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재벌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 후반 메이지유신 시대부터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정치권력과 결탁한 대상인이 출현하였고 이들이 재벌로 발전해 갔다. 처음에는 이들을 정치권력과 결탁된 상인이라고 해서 ‘정상(政商)’이라 불렀으나 나중에 그 규모가 거대해지면서 재벌로 불리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일본 재벌은 미쯔이, 미쯔비시…

  최정표(jpchoi) 2015-06-01 20: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