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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의 실패가 잦은 이유 새창

  교육열이 유별난 한국인에게 교육정책은 초미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교육열은 공리적 가족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때문에 자녀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교육정책이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운명도 일정 정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믿는 국민들이 꽤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교육정책은 드물다. 한 쪽이 혜택을 입으면 다른 한 쪽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교육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 간에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곤 한다. 계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뜨거운 교육열 때…

  김경근(kimkk) 2014-08-25 23:58:54
• 암 전문의사의 고백-“시한부 3개월은 거짓말이다.” 새창

  일본의 암 전문 의사로써, 게이오 대학병원에서 23년 이상 암환자를 진료한 곤도 마코토 씨가 출간한 책의 제목이다. 암 치료시 수술, 항암제, 방사선 요법을 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암환자에게도 참고가 될 몇 구절을 소개한다.1. “시한부 3개월” 등 과 같이 기간을 짧게 말하는 이유- 환자가 예상보다 빨리 사망했을 경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절망에 빠뜨린 후, “하지만 수술과 항암제로 치료하면 2년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희망을 주면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매달리게 되고, 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치료 방법을 택…

  류영창(ycryu1) 2014-08-22 22:41:58
• 양극화에 대한 이해: (2) 오늘날의 양극화 새창

  <양극화의 배경으로서 세계화, 기술혁명, 신자유주의>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구가하던 서구와 미국경제는 1970년대 들어서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하였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와 실업률은 올라갔다.. 생산성은 둔화되고 경제활력은 약화되었다.2차에 걸친 석유파동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구조적으로는 정부의 비대와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근본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등장한 것이 작은 정부와 시장기능의 확대를 표방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운용이었다. 서유럽의 과도한 복지, 미국의 지나친 사회적 규제를 비판하고…

  이경태(ktlee123) 2014-08-21 22:50:35
• 양극화에 대한 이해: (1) 100년전의 양극화 새창

  < 80년대이후 절대빈곤의 감소와 양극화의 확대>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전성기이었다. 대쳐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구현된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경제관과 정책수단들이 장기간의 호황을 가져왔으며 광범위한 계층의 대중들에게 풍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다.실제로 이 기간중에 약 10억명의 세계인구가 절대빈곤을 벗어났고 중국에서만 5억명이 절대궁핍에서 탈출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호황의 그늘에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심화라는 부작용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심화되어 왔다. 지니계수, 소득5분위비율,…

  이경태(ktlee123) 2014-08-20 23:07:26
• 대법원, 왜 이러십니까? 새창

  경제 관련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 소장 직을 13년째 맡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 시민단체 영역에서 최장수 CEO가 아닐까 싶다.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더니,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과 법제도 개선 운동을 꽤나 오래 하다 보니 명색이 경제학 전공인 내가 법조문을 읊조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가당찮게 여기신 어느 법대 선배 교수께서 “김 교수, 법조문을 안다고 법을 아는 건 아냐.”라고 따끔하게 충고하신 적이 있다. 소중한 충고로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배웠다고 어찌 바로 실천할 수 있겠는가. 오늘…

  김상조(sjkim4059) 2014-08-19 23:17:01
•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출혈열에 관하여 새창

  환자 또는 사망자의 체액, 분비물, 혈액 등과 직접 접촉이 이뤄져야 전염국내에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예방에서는 검역 절차가 가장 중요2014년 2월부터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기니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출혈열이 유행 중이라 국제 사회의 근심어린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8월 4일 (WHO 발표 기준) 1,711명이 감염되었으며 932명이 사망했다. 8월 1일, 외교부는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에 대해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에볼라 치사율은 높지만 공기를 통한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2009…

  조경희(khcho) 2014-08-15 00:46:47
• 이유있는 겸연쩍음 새창

  지난주 수요일, 8월6일에 기획재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비젼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로 기본방향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로 정했다.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표방하고 있는 비젼 및 기본방향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눈에 띄는 단어가 “경제활성화”이다. ​​최근 박근혜정부 제2기 경제팀은 MB정부때 낮추어준 법인세율로 인한 세절감효과가 투자나 임금인상, 배당 등으로 연결되지 않아 법인의 사내유보금만 늘어나서 이것이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막고…

  오문성(cpaos) 2014-08-12 12:55:45
• 8월 ‘금통위’가 중요한 이유 새창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의 모습은 1991~2010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기간 중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의 패턴과 유사하다. 부동산 등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자산시장 부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잠재력이 감소하고 있는 점도 닮은 꼴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당시 일본 정책당국자 등은 경기침체를 일시적 부진으로 인식하고 과감하고 근본적인 정책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런 점을 철저히 분석해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상은 최경환부총리가 주도하는 …

  김영익(yigkim59) 2014-08-10 23:15:19
•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새창

  ​청소년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그래서인지 청소년의 이야기에는 어른들이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연구나 글을 통해 청소년의 대변인 역할을 자주 하려 노력한다.여기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내가 책임연구자로서 다른 두 공동연구자(호주 캔버라대 박소라 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김은미 교수)와 함께 진행했던 조사 결과 중 일부를 소개하려 한다. 2013년 4월부터 5월까지 한국 중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따돌림 피해, 가해 경험 여부와 소통 및 심리상태 간의 관련성 등을 조사하였다.스스로 판단하고 통제하는 힘을 어린…

  나은영(smile) 2014-08-07 15:30:34
•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 새창

  □ 서양의학의 대증요법이 병을 만성화시킨다. 본 제목은 두통에는 진통제, 감기 걸려 열이 나면 해열제, 속이 더부룩하면 소화제, 잠이 오지 않으면 수면제를 복용하는 등 모든 병을 약으로 고치고 있는 우리 의료 현실에선 상상이 가지 않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세계적인 면역학자인 아보 도오루 박사가 현대의학의 대증요법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지적한 말이다. 병에 걸려 나타나는 통증이나 발열, 가려움, 설사 따위의 불쾌한 증상은 몸이 낫고자하는 ‘치유반응’ 이지만 환자는 ‘골칫거리’ 내지는 ‘제거대상’으로 생각한다. 의사는 환자의…

  류영창(ycryu1) 2014-08-01 17: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