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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경제적 면에서 배임죄 구성요건 명확화의 필요성 새창

  1. 현행 배임죄 처벌제도의 개요이에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경영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적정성 여부를 고려하는 객관적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임무위배의 인식이나 불법이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배임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추정하는 ‘안전장치’(safe harbor)를 법률에 규정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경영행위를 하기에 앞서 (i) 내부기구 내에서 자유롭고,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거나, (ii)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신용평가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

  한만수(mshan) 2015-09-22 14:52:20
• 노사정 대타협, 성공인가? 실패인가? 새창

  1. 마침내 이루어진 노사정 대타협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중요성지난 9월 15일 오랜 진통 끝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노사정 대표들은 무려 15쪽에 이르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 사회적 대타협’을 상기된 표정으로 발표하였다.한국은 대내외적 환경이 점점 악화되어가는 와중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청년, 중장년층 등 취약계층의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OECD 국가에서 가장 장시간 일하고 있지만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생계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얻지 …

  금재호(min325) 2015-09-21 19:43:47
•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소회 새창

  정부는 지난 9월8일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간략하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내년도 지출예산은 올해보다 11조 3000억원 늘어난 386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둘째, 분야별로는 문화·체육·관광 및 보건·복지·노동이 각각 7.5% , 6.2%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반면 SOC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각각 6.0%, 2.0%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문화·체육·관광이 가장 크게 늘어난 이유는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결과인…

  김홍균(hongkyun) 2015-09-20 20:12:07
• 정부의 전ˑ월세 대책 없는 것일까? 새창

  정부의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대책… 최근 세간의 이슈는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여 전ˑ월세가격이 6년 7개월째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른바 ‘전세난민’, ‘전세깡패, ’무피전세‘ 등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다. 이런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2일 '서민ˑ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파격적인 내용은 없더라도 서민ˑ중산층을 위한 주거대책인데 뜨거운 이슈인 전ˑ월세 관련 내용이 주가 아닐까 기대했다. 그러나 막상 내용을 살펴보니 실망이 밀려왔다. 과연 이게 전ˑ월세 대책이긴 한 것일까? 그 내용은 크…

  권대중(djk1129) 2015-09-20 20:07:42
• 그래도 나는 중용을 지향한다 새창

  나는 중용(中庸)을 지향한다. 이념에서도, 정책에서도. 중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소리 내어 외치지 않는다. 그리고 진영을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중용을 추구하는 사람은 수적으로 많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진영 간의 다툼은 사회적 인프라를 통해 확대 재생산된다. 대부분의 언론 매체들은 중용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진영 간 경쟁과 논쟁을 더 흥미롭게 다루기 때문이다.그러나 세상의 이치가 그리 단순할까? 하나의 원리에 기초하여 유지되고 발전한 사회가 세상에 어디 있었단 말인가? 한 시대가 이념이나 정책에서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

  이원덕(saramhope) 2015-09-18 18:32:13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창

  10년여를 끌어오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설공사가 드디어 마무리되어 개관을 앞두고 있다. 국립기관으로는 드물게 지방도시인 광주에 건설된 아시아문화전당은 11월 공식개관에 앞서 건물이 일반에 공개되고 실험적인 공연을 몇 개 선보이면서 처음으로 중앙의 언론에서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에서 공연장의 방음이나 조명과 같은 시설상의 문제와 짧은 기간에 준비한 공연작품들의 내용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또한 박근혜대통령도 이미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주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경비에 대한 지적을 한바 있었기에 이제 막 출범하려…

  최협(choi123) 2015-09-15 17:47:00
• 상생과 번영의 길로 새창

  한반도 전체의 11분의 1정도, 남한의 5분의 1정도 불과한 이스라엘의 땅 넓이,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인은 노벨 경제학상의 40%,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를 차지합니다. 경제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저력은 무엇 이었을까요?2천년 동안 방황한 민족이지만 그들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나라를 다시 건국 하였읍니다. 그들의 믿음은 바로 유대인 본인들이 전 인류를 축복하는 민족으로 선택 받았는데 이것은 정의(자선)와 공평을 실현하기 위함이라 여깁니다.그들에게는 자선이란 단어가 없으며 정의…

  노유라(yuella777) 2015-09-11 18:26:17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0)2013년 하반기부터 경제민주화는 희미해졌다. 새창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추격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고, 낙수효과는 사라졌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는 생산, 거래, 경쟁 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불평등 심화, 계층 이동성 감소, 고령화 등의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이로 인해 사회 저변에서 기존 경제 시스템과 질서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87년에 …

  신광식(kdishin) 2015-09-09 22:19:00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1)제도개선은 일정부분 성과 국민체감 수준은 아직 미흡 새창

  개요박근혜 정부가 복지우선, 민생안정,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며 출범한지 2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이 정부가 출범하고 정해진 시간의 반이 지난 지금 과연 처음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느 정도가 완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현) 정부의 정책적인 목표와 실천적인 드라이브에서는 사회복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의 성과는 하나의 정책적 성과이면서 동시의 정부의 정당성의 기반이 된다. 다시 말해 “한국형 복지국가”는 박…

  황명진(hwang123) 2015-09-09 21:55:47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9)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새창

  역동성을 잃어가는 경제 우리 경제가 세계시장에서 점차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KBS미래포럼의 금년 8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16%만이 우리 경제에 역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음도 이런 현상을 반영했다고 본다.성장동력은 정부와 기업의 협업으로 오늘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뿌리는 뭘까? 이병철, 정주영이라는 뛰어난 기업가들과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조화로운 협업이었다고 본다. 오늘의 삼성전자를 가능하게 한 …

  김광두(kidoo) 2015-09-08 21: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