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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지는 경제대책과 흔들리는 국정기조 새창

  (1) 경제가뭄 속에 쏟아지는 대책홍수지난 6월 25일 정부는 가뭄과 수출부진과 메르스 사태에 따른 ‘엄중한 경제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대책A)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경제부총리가 6명의 장관(급)을 배석시키고 행한 국민에 대한 약속과 다짐으로서의 담화문이니 더 없이 무거울 수 없는 분위기의 발표문이었다. 경제부총리는 그 날 ‘외부충격을 극복하고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제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서 ➀ 「5대 경제활성화 과제」 및 ➁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다’고 했다.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5대 경제활성…

  신세돈(seshin) 2015-07-15 20:09:37
• 유승민 파동이 남긴 한국 정치의 불편한 진실 새창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결국 물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자 유승민 대표를 심판해달라고 밝힌 지 13일만이다. 유 대표는 사퇴의 변으로 "내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가치는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라고 덧붙였다. 이 말은 박 대통령이 자신이…

  김형준(db827) 2015-07-12 19:36:59
• 선무당의 짝퉁 정책에 무너지는 선진국 진입의 꿈 새창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 분야로 전락해버렸다. 국가연구개발 사업도 비효율의 깊은 늪에 빠져버렸다는 평가다. 연간 19조에 이르는 재정이 투입되지만 정작 사업화에 성공한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과학자들이 사회적 책무는 외면하고 무용지물인 논문과 특허에만 매달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학자들이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공연한 ‘갑질’을 하고 있다는 고위 관료의 지적도 있는 모양이다.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내놓은 혁신방안과 미래부의 세부 실행방안이 몹시 어설프다. ‘한국형’이라는 수식어로 포장한…

  이덕환(duckhwan) 2015-07-09 19:57:27
• 추경(追更)편성 관전법 새창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총 22조원대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안이 의결되었다. 주요 핵심은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추경 5조6천억 원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세출추경 6조2천억 윈 등 총 11조6천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외에도 기금지출총액(3조1천억 원), 공공기관 자체투자와 민자부문 선투자 확대(2조3천억 원), 신용·기술 보증과 수출여신확대 증 금융성 지원(4조5천원 억)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안대로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외환위기 이후 17번째이자 이번 정…

  김홍균(hongkyun) 2015-07-09 19:54:51
• 의외로 조용했던 한·중 FTA협정 정식 서명식 새창

  지난 6월 1일 한·중FTA 체결 사인식이 있었다. 양국 간의 교역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행사임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을 포함한 우리사회의 반응은 의외로 조용했고, 당국은 아직도 사인 내용을 상당부분 공개치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이날 기념리셉션도 조용하고 조촐하게 치러졌다. 왜 그랬을까? 양국 간에는 뭔가 서로 양해 하에 우선 협정체결 서명부터 하자는 데 주로 방점이 있었지 않았나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전개가 아닐 수 없다.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조용하게 치러야 하는 숨은…

  정영록(yrcheong) 2015-07-08 19:56:34
• 심각한 가뭄, 대책은 없는가? 새창

  최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듯이 소양강이 말라붙고 있고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도 많아지고 있다. 2015년 5월말까지 전국 누적 강수량은 274.0㎜로 평년대비 84% 수준으로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제주도에서는 비교적 비가 많이 온 편이나 서울·경기 및 강원도는 올해 누적강수량이 평년 대비 57%로 강수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57㎜로 평년(102㎜)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인천 강화, 경기 북서부, …

  김동환(dong123) 2015-06-24 20:07:09
• 국격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새창

  한국이 올해 말 파리에서 열리는 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부끄러운 손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회의는 150여개 국가들이 자국의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가져와 이를 회의 의제로 올려놓고 향후 2020년 이후 기후변화체제에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감축할지를 평가받는 자리이다. 모든 국가들이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제출해야하지만, 이번 회의의 최대 쟁점은 미국과 같이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국가나,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들이 얼마나 의욕적인 감축목표를 제출할지에 맞춰…

  강희찬(chan123) 2015-06-24 19:44:45
• SOS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즉각 인양하라 ! 새창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사태)으로 한국경제에 심각한 경제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영화관, 경기장, 백화점, 놀이공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입장객은 30%-70% 정도 감소했고 줄기는 했지만 문을 닫은 학교가 수 백 여개에 이른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교통량도 현저히 줄었고 지하철 사용자 숫자도 많이 줄었다. 작년 세월호 사고 때에도 이렇지는 않았다는 원성이 곳곳에서 들린다. 2010년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왔었다. 4.4%(2010)=>2.9%(2011)=>1.9%(2012)=>1.8…

  신세돈(seshin) 2015-06-23 18:19:36
•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의 합동토론회 시리즈를 시작하며 새창

  1. 보수-진보의 대화체 설치 취지 한국사회는 일상적 변화나 굴곡이 아닌, 전혀 새로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그간의 추격형 경제성장은 한계에 봉착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성장, 양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 심화, 계층이동성 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 미증유의 구조적 난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한국경제가 위중한 국면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식인들조차, 보수든 진보든, 문제의 실체적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제켜둔 채, 각각의 교조적 진영논리를 재생산…

  김광두(kidoo) 2015-06-22 23:07:55
• 국회법 개정안, 위헌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회복’이다 새창

  지난 15일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었다.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국회가 행정명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표현이 '요청'으로 완화되었다. 필자는 기존의 ‘요구’라는 표현을 존치해도 위헌이 아니라고 보지만, ‘요구’를 ‘요청’이라고 바꾼 것은 행정부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국회의 성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행정부의 행정명령 제정권은 국회가 부여한 권한우리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행정부가 대통령령 등의 행정명령을 제정할 수 있게 …

  임지봉(jblim) 2015-06-21 20: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