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공무원연금 개혁안, 과연 "개혁”이라 말할 수 있나? 새창

  2014년 2월 25일부터 시작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지난 2일 여야 간 합의안 도출로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물론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국민연금 소득보전률 문제로 미뤄지긴 했지만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한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발표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의 5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2021년까지 1.79%, 2026년까지 1.74%, 20…

  김홍균(hongkyun) 2015-05-06 20:25:56
• 길이 있다 - 독일의 부활 10년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교훈 새창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만큼 길 없는 길을 가야 한다”고 했고, 전임 기재부 장관들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한 선배 부총리는 “네비게이션 없이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경제를 구하는데 필요하다면 “길 없는 길”이라도 가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던 최 부총리는 과감한 확대재정정책이라는 우리가 익숙한 진로를 보여 주고 있다. “길 없는 길”을 가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답이 보이는 길을 가고 있으니 실망이라고 해야 할지...과연 한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 “…

  김동원(dwkim) 2015-05-03 21:31:57
• 왜 성장률 전망을 믿을 수 없는가? 새창

  한국은행이 제시한 201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 10월 3.9%에서 금년 1월 3.4%로, 4월에는 3.1%로 다시 하향 조정 되었다. 한편 금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평균 전망치는 연초의 3.5%에서 최근 3.3%로 낮아졌으며, 일부 외국 투자은행들은 금년 경제성장률이 2% 중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만약 어떤 기업이 작년 10월 한국은행 전망치 3.9%를 믿고 2015년 투자 등 중요한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현재 시점에서 한국은행의 수정 전망치 3.1%나 …

  김동원(dwkim) 2015-04-28 21:34:21
• 노동시장 개혁, 그 끝나지 않은 꿈을 위하여 새창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100여 일간의 노사정 대화가 막을 내렸다. 한국노총이 4월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협상결렬을 선언함으로써 더 이상 노사정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은 노사정대타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리하여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꿈은 스러지고 마는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토양은…

  이원덕(saramhope) 2015-04-27 21:01:11
• 동양적 혁신 없이 한국의 미래 없다 새창

  중국 알리페이가 곧 국내 편의점 2만 곳에 모바일 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내 금융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서 금융과 IT의 융합추세에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사이에 중국의 새로운 창의기업이 세계적 규모로 성장하여 한국의 핀테크 결제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은 자신이 성공한 요인을 세 가지에서 찾는다. 첫째, 그는 돈이 없었다. 둘째, 그는 기술이 없었다. 셋째, 그는 전략(계획)이 없었다. “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

  이각범(bum123) 2015-04-26 19:50:30
• 재벌 총수일가의 “재산증식 마술”? 새창

  한겨레신문(2015.2.16.)에 “이재용 65배·정의선 102배 재산증식 마술”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신문은 재벌 3·4세들이 산 “계열사 주식가치는 수십배, 수백배로 불어나, 많게는 수조원의 재산으로 쌓였다”면서, “재산증식 솜씨가 ‘마술’보다 화려하다”고 비꼬았다. 그 ‘마술’이란 기존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저가 취득하거나 개인 회사를 설립한 뒤,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회사를 키우는 것이다.허나 이 방법들은 ‘마술’이랄 것이 없다. 지배주주 경영자는, 기업 내･외의 감시와 견제가 없으면, 내부거래를 통해 쉽게 회사…

  신광식(kdishin) 2015-04-19 20:10:24
• 작약과 환삼덩굴 -자연과 문화에 대한 단상 새창

  화순의 화학산 각수바위 밑에 농사를 지으면서 산지도 벌써 10여년이 되어 간다. 겁이 없어 덤벼든 귀농, 아니 농사가 생계수단이 아니므로 귀촌이 더 적합한 표현일 것 같다. 교실 한 칸 자리 폐교에 둥지를 틀고 꿈을 키우면서 살아왔다. 어떻게 하면 농촌에 희망을 지필 수 있을까 하는 거창한 꿈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 울음소리가 끊어진지 오래된 시골마을에 어떻게 하면 문화를 매개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하는 소박한 생각을 해왔다.우리 동네는 노인분들만 주로 사시고, 내가 제일 젊은 편이다. 동네 분들을 모시고 작은 음악회…

  서순복(soooon123) 2015-04-17 21:20:49
• 생활습관병이 유전병인가 ? 새창

  □ ‘성인병’ 이 ‘생활습관병’ 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암, 뇌졸중, 심장병’ 등이 40~60세 정도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인병’ 으로 불렸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병은 유전적, 체질적 요인과 같은 외부적 요인도 작용하지만, 생활습관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이나 어린이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1997년에 ’생활습관병‘이란 새로운 명칭을 도입하게 되었다. ’성인병‘ 이라는 용어의 개념에는 “나이 먹으면 병이 나도 어쩔 수 없다.” 는 생각이…

  류영창(ycryu1) 2015-04-17 21:11:48
•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 담론 아니다 새창

  지난 7일 보수·진보 토론회가 열렸다.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국가미래연구원, 합리적 진보를 내건 좋은정책포럼이 각각 나섰다. 멍석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깔았다. 올해 처음 개최한 ‘2015 정책엑스포’의 일환이었다. 주제는 문재인 대표가 주창한 소득 주도 성장론이었다. 이에 찬동하는 진보가 선공(先攻)에 나섰다. 핵심은 소비부진과 양극화의 심화였다. 이를 해결하려면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가계소득을 늘려야만 민간소비를 늘릴 수 있고,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

  김영욱(young111) 2015-04-16 20:22:36
•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헌법재판소 새창

  ‘정치의 사법화’라는 화두가 최근에 학계나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국회와 같은 국민 대표들이 모인 정치기관에서 정치적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같은 사법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대신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정치의 사법화’가 세계적 추세이기는 하다. 전 세계적으로 헌법에 입각한 통치를 강조하는 ‘입헌주의’나 ‘실질적 법치주의’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극단적인 ‘정치의 사법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너무 급격하게 또 극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여러 정치적 쟁점들로 인해 정치적…

  임지봉(jblim) 2015-04-15 2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