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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정부 신뢰와 애국주의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10월호-제38호](2021.10.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코로나 감염은 보건의 위기에 한정하지 않고 전방위적 파급효과를 낳는 팬데믹이다. 시민들은 공포의 위협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예방백신에 희망을 건다. 팬데믹의 국제적 위기 하에서 각국은 자국민 보호의 최우선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다. 예방약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백신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려 국제적 백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지도자는 자국민…

  강명세(kms) 2021-10-10 17:10:00
• 디지털 신뢰 감독의 필요성-블록체인 기술 중심으로 새창

   이 글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하는 ‘월간SW중심사회’2021년 9월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1.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과 사회 적응  탈(脫)중앙화와 익명의 개인 간 거래를 선언한 블록체인이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에게는 블록체인의 개념과 기술이 생소한 것 같다. 암호화폐와의 관계 역시 아직 명확하게 분리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물론 블록체인 기술이 소개된 것이 비트코인에 의한 것이었고, 따라서 암호화폐의 기반기술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박용범(parkyb) 2021-10-03 17:10:00
• 美 SEC, ‘Coinbase’ 거래소에 ‘제소(提訴)’ 경고, 강력 규제의 신호(?) 새창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지시간 7일,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Coinbase Global社에, 동 社가 그 동안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암호화폐 ‘대출’ 중개 상품 출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통보했다. Coinbase社는 SEC 측이 동 社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출’ 상품을 출시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Coinbase社는 이런 SEC의 경고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최근 중미의 영세 국가인 엘살바도르(El Salvador)가 세…

  박상기(sangki) 2021-09-10 17:36:00
• 美 바이든의 新산업정책 <2> ‘혁신 · 동맹 · 견제’가 기본 축 새창

  바이든 정부 신산업정책의 골격 3요소바이든 정부의 산업정책은 ‘혁신·동맹·견제’의 3개 요소를 기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혁신은 그림에서 보듯이 수직축의 두 요소, 신흥기술 우위와 첨단제조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혁신을 시장과 기업에 맡겼다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산업정책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는 구조를 갖춘다. 바이든 정부의 혁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공격에 초점을 맞춘 반면 바이든 정부는 궁극…

  장윤종(jangyj) 2021-07-07 17:00:00
• 기술 패권 시대 : 신기술 승인·인증기관의 절대권력을 경계한다 새창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 핵심은 반도체, 통신기술이다. 이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추진과 안보 능력 강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에는 절대권력기관들이 이런 국제 환경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고, 정치인들은 모르거나 무관심하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짐이 국가다.”란 말로 유명하다. 그가 통치했던 프랑스는 절대왕정의 절대권력에 의하여 움직였다. 왕을 정점으로 귀족들이 모든 특권을 누렸고 시민들의 자유는 억압됐다. 이런 상황에 대한 저항은 용납되지 않았다. 영국에서 일어난 1차 산업혁명은 …

  김광두(kidoo) 2021-06-23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3> 마신 술(酒)의 흡수와 해독, 그리고 안주 새창

   술 한 잔으로 친구도 되고, 현실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잊기도 하는 묘약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마시다 보면 술이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처럼 어느새 고주망태가 되어 다음날 두통, 속 쓰림, 메스꺼움, 탈수현상 등으로 고생을 한 적도 있을 것이다. 음식물을 먹을 때는 배가 불러지면 그만 먹기도 하고 다이어트를 할 때는 아예 먹을 량을 정하고 먹기도 하는데, 술을 마시면 왜 조절할 수 없을까. 술이 입을 통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일어나는 인체 내 흡수와 배출, 그리고 해독, 술잔의 크기에 담긴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산책해보자.  술은…

  오태광(tae123) 2021-05-25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2> 당신은 술(酒)이 센가요? 약한가요? 새창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거나 술에 아주 약한 친구, 그리고 반대로 두주불사를 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답은 인체 기능의 차이에 있다. 술을 잘 마시고 그렇지 못한 이유는 사람 간(肝)에 있는 알콜 분해효소 유전자의 아주 미소한 차이, 즉 알콜해독 효소 유전자를 만드는 1,551개의 염기 중 단 1개가 변이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또한,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도 ‘알콜성 지방간’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도 사람의 작은창자에 있는 미생물종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결국 술이 강…

  오태광(tae123) 2021-05-18 17:10:00
• 코로나19 방역행정 혁신해야 한다. 새창

  ‘그 나물에 그 밥’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는 요즈음 방역 행정을 보며 갖는 답답함이다.      기존 해법에 한계가 보일 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이하 질청)이나 식약처 등 방역 관련 정부 조직들이 지나치게 경직된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대가 방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교육정상화를 시도했으나 대학 현실과 동떨어진 방역행정 가이드 라인의 벽에 부딪혀 실현성과 유효성에 의문이 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시행을 보류하고 있음은 한 사례이다.   답답…

  김광두(kidoo) 2021-04-18 17:40:00
• [주식시장 전망] 한국과 신흥시장은 여름의 통화정책 정상화 이슈를 넘어서야 한다 새창

  장기금리의 상승속도가 완만해지면서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완화될 것이다. 채권금리는 매파적 금리인상 경로를 가정하더라도 적정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빠른 경제활동 정상화의 수혜를 받는 경기민감업종 (산업/소재/경기소비)의 비중확대를 권고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구조적 성장주 (반도체, 친환경)의 반등을 예상한다.  다만, 미국의 경기회복과 조기 통화정책 정상화 우려는 달러강세와 장기금리 상승을 통해 주변국의 금융환경을 긴축시키고 있다. 4~5월까지는 장기금리의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경기부양책과 백…

  신동준(djs) 2021-04-05 20:02:00
• 신속 PCR로 대면(對面)사회 앞당겨야 새창

  Ⅰ. '코로나 진단 1시간' 신속 PCR 개발 및 보급…대면사회 복귀 기대감 커져 코로나19 진단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대면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코로나19 진단방법이 개발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위 신속 PCR은 2.5~3시간 이상 걸리는 기존 PCR의 진단검사 시간을 1시간 정도로 줄이면서도 진단 정확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기존 PCR 검사의 경우 검사진단에서 결과 판정까지 빨라야 6시간이다. 반면에 신속 PCR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줄어들어 나이팅게일 센터와 같은 Platform을 활용할 경…

  공명재(mj123) 2021-03-25 17: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