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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사회를 위한 김영란법, 400만 명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는가? 새창

  클레오파트라로 유명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알렉산더대왕의 부장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에 의해 창건된 약 300년의 역사를 가진 왕조이다. 이집트에서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운 왕조이며 그 영토와 문화, 국력은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다. 이 강대국이 BC 305∼BC 3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갖게 된 이유는 막장드라마 같은 부정부패가 핵심이다. 조선이 망하고 일제의 침략이 전개 되던 100여 년 전 우리나라의 사정도 비슷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지 않더라도 공정한 사회는 언제나 필요하다.입법 …

  전완식(wan123) 2016-09-19 17:45:31
• 결혼, 이혼, 그리고 김영란법 새창

  결혼식에 다녀왔다. 추석명절까지 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청첩장이 부쩍 많아졌다. 믿고 싶진 않지만 김영란법 발효 이전에 서두르기 때문이란다. 간소한 결혼식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예전 그대로 호화로운 모습이다.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외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결혼식에 다녀 온 날에는 문득 생각해 본다. 결혼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는 또 얼마만큼의 행복감으로 가정을 꾸려 왔을까.나도 결혼식을 했다. 신촌의 한 여자대학 강당에서다. 거리에는 최루탄 냄새가 여전히 매캐하고 그로 인해 강요된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우울했던 시…

  김동률(kim123) 2016-09-14 17:22:52
• 논란의 부산국제영화제, ‘김동호’호(號) 순항할 것인가? 새창

  김동호 선임, 바람직한가?최근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에 김동호 전 집행위원장이 선임되었다. 그는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16년 동안 역임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명예집행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초대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모 대학의 영상대학원장직도 수행하였다. 문광부 차관을 지내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전신인 영화진흥공사 사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여러모로 그는 문화와 영화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한국 문화계를 이끄는 리더 역할을 수행해왔음이 분명하다.김동호 위원장의 업적 중 하나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성공시킨…

  김진해(kajak2) 2016-05-30 23:10:46
• 김영란법의 재해석 새창

  부패방지법의 성격을 띄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 이하 김영란법이라 함)이 3월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심각한 위헌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前)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 8월 공직자비리 근절을 위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으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법무부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

  오문성(cpaos) 2015-03-25 20:58:32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위헌성 새창

  1. 공직자의 1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떠한 법익도 침해하지 않는 ‘순수한 증여’ 행위까지 처벌하는 위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엄밀히 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부부 간과 부모 자식 간의 부양도 엄밀히 따지면 공짜가 아니다. 꼭 상대방의 물질적 반대급부가 아니더라도 장래의 부양에 대한 기대나 서로 간의 존경, 애정 등과 같은 정신적 반대급부라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 만족을 반대급부로 하여 행하는 지급은 법률적으로 ‘증여’이지 대가성 있는 급부가 아니다. 미국 판례는 이…

  한만수(mshan) 2015-03-05 20: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