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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가 저멀리 느껴지는 까닭 새창

  창조에는 산고의 고통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창조경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데 창조경제를 이루려면 상상이상의 각오가 요구됩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 낸다 함은, 때로는 뼈를 깍는 산고의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창조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천재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같은 보통사람은 이 글 하나를 쓰는데도 참으로 처절하게 씁니다. 괜찮겠다 싶었던 내용들을 썼다가는 지우고, 어휘∙자구를 택해 다시 채워넣고 사실확인도 하고 볼륨이나 운율을 맞추다 보면 며칠이 걸립니다. 무엇보다도, 내…

  국중호(kookjoongho) 2015-01-13 20:48:44
• 특허청을 조직/예산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허(許)하라! 새창

  최근 국회는 여야공동으로 지식재산 허브 (IP Hub)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도 해묵은 과제인 ‘특허소송의 관할집중’에 대해 행정부 차원의 결론은 낸바 있고 사법부에서도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 모처럼 행정, 입법 및 사법의 3부는 우리나라의 특허제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었고 내년에 그 첫걸음을 디디게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사실 이번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에 있어서 지식재산제도는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이다. 효율적으…

  백만기(mgpaik) 2015-01-13 20:45:56
• 문화정책, 돈키호테처럼 저질러라 새창

  문화는 언제나 중요했다. 지금까지 문화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정부는 없었다. 그러나 문화융성을 국정기조에 넣은 것은 이번 정부가 처음이다. 역대 정부에서는 한가롭게 무슨 문화 타령이냐는 분위기가 있어왔고 그래서 문화정책은 국정 순위에서 뒤로 밀리기 일쑤였다. 이런 흐름에 비추어보면 국정기조에 문화융성을 넣은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 할 만하다. 1년 전 필자가 속한 문화융성위원회가 만들어진 것도 이 같은 국정기조를 실행하기 위한 장치라 하겠다.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두 법의 취지는 모든…

  박명성(msp) 2015-01-12 19:22:41
• 신뢰 쌓기는 만남에서 부터 새창

  라울 카스트로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2월 17일 “쿠바와 미국은 인권, 외교정책, 주권문제 등에서 많은 이견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서로 다름 가운데 머리를 맞대고 가장 문명적 매너로 함께 사는 길을 배워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과 쿠바 간에 반세기 넘은 반목과 갈등을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한 말이다. 이는 25년 전 배르린 장벽이 무너진 것만큼이나 우리를 설레게 한다. 우리도 우리 시대에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방송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때문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 남…

  김주현(joohyunkim) 2015-01-11 20:31:28
• 암 재발 방지법(2) 새창

  3. 신체를 활성화하라. 걷기와 사이클, 가벼운 체조, 가벼운 헬스, 등산, 수영, 골프, 볼링 등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이면 좋다. 운동의 강점은 신체의 정상화 작용이다. 심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을 정상화하고 엔도르핀 생산을 증대시키며 뼈를 튼튼하게 한다.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히 암환자의 경우, 면역 기능을 회복시킬 뿐 만 아니라 그동안 스트레스에 눌려 있던 종양억제 유전자가 회복되어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극적으로 암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1) 대체요법 TV 나…

  류영창(ycryu1) 2015-01-09 22:36:43
• 2015년 경제전망에 따른 부동산시장 전망 새창

  경제전망에 따른 부동산시장2014년 부동산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꾸준한 규제완화 정책이 시장을 이끈 한해였다. 하지만 야당과 손발이 맞지 않아 시장은 파도를 타며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안개 속 보물찾기의 한해였다. 지역별, 물건별 변화가 큰 한해였으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신규분양주택시장은 9.1부동산대책으로 과열조짐까지 보였다. 그러나 기존주택시장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재건축시장은 사업 속도에 따라 냉온차가 뚜렷한 한해였다.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시장은 여전히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르거나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되는 시…

  권대중(djk1129) 2015-01-08 20:22:31
• 2015년 세계 에너지 시장 관전 포인트 새창

  2014년 후반기에 몰아친 유가 폭락의 광풍은 상반기에 이루어진 러시아의 대아시아 수출정책의 성공적인 돌파구의 역사적 중요성과 의미를 한방에 퇴색시켰다. 유가폭락과 더불어 루블화의 폭락으로 러시아의 경제가 거의 마비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모든 관심은 유가가 2015년에 어느 선에서 안착할 것인가에 몰려 있다. 이 혹독한 현실은 러시아로 하여금 대아시아 수출정책의 두번째 돌파구를 알타이(Altai)가스 프로젝트 계약을 통해 2015년 상황반전을 모색하게 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에너지업계, 그리고 언론의 관심은 유가에 집중되어 있고, …

  백근욱(keun-wook) 2015-01-08 20:18:58
• 2015 중국경제와 우리나라경제의향방 새창

  정부, 업계등이 내년도 경제운영 방향을 잡는데, 여념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개혁으로 그 정책 방향을 잡은 듯 보이고, 이는 전선을 너무 넓히는 것 아닌가 하는 반론을 맞고 있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외부환경요인의 핵심에는 중국의 경제상황의 향배에 대한 관심이다. 중국경제와 관련 최근 국내의 각종 언론들의 반응은 2가지로 나눠지는 듯하다. 하나가 늘상 그러하듯이 우리나라의 위기론적 보도이고, 또 하나가 중국의 경제경착륙론까지 거론하는듯하다. 그런데, 최근 중국을 다녀오면서, 중국의 구조개혁에 대한 지도층의 의지가 범상치 않다는 측면…

  정영록(yrcheong) 2015-01-07 22:07:36
• 구조 개혁, 국민과의 소통에 달렸다 새창

  구조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계층 간의 이득과 부담의 배분이 재조정되기 때문이다. 즉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계층은 부담을 더 하거나 기득권의 일부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면에 다른 계층은 최소한 부담이 완화되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계층은 반발하고, 장기적으로 혜택을 보는 계층은 소리(voice)가 없다. 따라서 반대하는 계층의 반대 명분을 약화시키는 최선의 길은 구조 개혁정책에 대한 소리 없는 국민들의 지지를 높이는 것이다. 한편 이 성과와 소리의 시간적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구조 개혁은 경…

  김동원(dwkim) 2015-01-06 13:31:53
• 대통령의 리더십 논란 새창

  최근 청와대의 문건유출 사건을 기화로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적지 않았다. 학자들의 견해에 기초한 것도 있었고, 가까이서 일한 사람의 평을 인용한 것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대통령의 선친을 등장시켜서 계시를 연상시키는 글도 있었다. 또 여성 리더십 일반의 부정적인 특징들을 대통령에 엎어 쓰면서 날카로운 풍자를 한 글도 있었다. 대부분 언론에서 몇 번 거론되던 대통령 리더십의 여러 문제를 인용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지만, 비난조이거나 심지어 가학적인 것들도 적지 않았다. 평자들은 대통령의 리더십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이달곤(dallee) 2015-01-05 22: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