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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는 구조개혁의 해이다 새창

  <저성장의 탈출구는 구조개혁>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이 새해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그 배경에는 확대적인 재정, 금융정책만으로는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높은 경제성장, 일자리창출효과를 낼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7년전 세계금융경제위기발발이후에 거의 모든 국가들은 대규모재정지출을 실시하여 제2의 대공황을 예방하는데에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악화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유럽국가들은 재정위기를 겪었다..궁지에 내몰린 미국,일본,EU등은 제…

  이경태(ktlee123) 2015-01-05 22:15:31
• 공존시대의 대통령 국가관 새창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관을 보완할 필요는 없을까? 대통령의 국가관은 과학적이고 헤겔적인 듯 하다. 하지만 산업시대와 민주시대를 넘어 공존의 시대 Era of Co-existence로 접어든 21세기 지금 나라 정책 모두가 아직도 생산의 축 Production Axis에 머물러 있고, 더욱이 우주시대에 플랜 B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 듯 하여 국가관의 수정이 불가피 하다.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적 국가관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관을 ‘과학적 국가관’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창조경제를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부조직에 …

  김광웅(kyang) 2015-01-04 23:24:28
• 권력의 심리적 기반과 리더십 유형 새창

  한국인은 유난히 권력자에게 큰 기대를 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많은 일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권력 있는 리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도 더 크게 한다. 유교적 전통으로 인해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거리를 크게 지각하는 문화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만약 A가 B로 하여금 B의 의도와 무관하게 A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다면, A는 B에 대해 권력(power)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은 혼자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권력을 부여해 주는 상대방이 있다. 리더…

  나은영(smile) 2015-01-04 23:18:41
• 세계경제 회복, 위기인가 기회인가? 새창

  오늘날 세계경제는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해있습니다. 도널드럼스펠드(Donald Rumsfeld) 전 미국 국방장관의 좀 어색한 표현을 빌리자면 이미 인지하고 있음을 아는 것(known knowns)과 알려진 무지 (known unknowns)가 있습니다. 세계경제 전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아니라 알려진 무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가 알려진 무지의 범주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의 범주로 이동하는 것은 언제일까요?두 달 혹은 넉 달 전만해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

  찰스 달라라(Charles Dalla(charles) 2015-01-03 19:33:34
• 대법원의 2대적폐 새창

  1. 7년 동안이나 1심 재판하고 있는 태안기름 유출사고 피해배상 사건“지난 2007년 12월 태안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을 맞으면서 피해민 가운데 고령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다. 태안유류피해 민사소송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사정재판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 뒤 1차로 2만 1천여명의 피해민에 대한 사망여부 확인을 충남도에 요청했는데 3.61%인 76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산지법은 최근 2차로 4만 3천여명에 대해 사망여부 확인을 충남도에 요청했고 6개 시.군…

  조대환(diodcho) 2014-12-30 20:58:11
• 법무행정의 2대 적폐 새창

  1. 검사를 수사업무에서 대량 배제하여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적폐가.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수사현실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27조 제3항 전단)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재판이 시작되므로 당연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내포되어 있다. 재판의 전단계인 수사가 늦어지면 신속한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피해자이든 가해자(피의자)이든 간에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역시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된다 할 것…

  조대환(diodcho) 2014-12-30 20:47:17
• 갑오년을 보내며 ‘갑오혁명’의 기억을 더듬다 - -갑오혁명 120주년을 기린다 새창

  갑오년이 다가도록 갑오혁명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는 분명 비정상이다.갑오혁명, 잊혀진 기억 갑오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갑오년을 보내며 올해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 과문한 탓 일가 그러고 보니 지난 한 해 동안 갑오동학농민혁명(이하‘갑오혁명’이라 부름)을 기념하는 국가적 기념식은 고사하고 ‘갑오혁명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변변한 토론회가 열렸다는 기사를 본 기억도 없다. 갑오혁명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조차 잊혀진 역사적 사건의 하나일 뿐인가. 아니면 …

  최양부(cyboo) 2014-12-26 18:53:27
• 통영함을 바다로 내보내자 새창

  1,600억 원을 들여 3,500톤급의 최신 구조함으로 건조된 통영함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때에 현장에 투입되지도 않았고, 지금도 해군에 인도되지 못한 상태로 조선소에 머물고 있다. 통영함은 노후된 해군 구조함인 광양함을 대체하기 위해 2010년에 건조하기 시작했던 해군의 구조함이다. 그러나, 고가(高價)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성능에 미달하는 소나장비를 장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통영함은 문제의 함정이 되어 버렸고, 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강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방산(防産)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은…

  김태우(defensektw) 2014-12-25 19:05:38
• 한국경제, 동반성장, 그리고 자본주의 새창

  한국경제가 복합위기에 빠진지 오래되었다. 저성장과 양극화가 좀처럼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980년대에 연 8.6%, 90년대 6.7%이던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서는 4.4%로 하락하더니 10년대에는 2~3%대까지 떨어졌다.소득분배도 점점 악화되어 지니계수가 0.35를 넘어섰고, 삼성 · 현대 · LG · SK 등 4대 재벌그룹이 1년에 올리는 매출액이 이제는 GDP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재벌의존도가 커졌다. 경제적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위험에 대한 노출이 증가할 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

  정운찬(jungchan) 2014-12-22 21:00:16
• 지금은 증세보다 새로운 복지전략을 논의할 때 새창

  최근 복지에 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경남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거부, 교육감들의 무상보육 예산편성 거부에 이어, 기초단체장들이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지 않는 한 ‘복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나서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최근 야당 대표가 증세를 위한 ‘대타협 기구’의 조속한 구성을 여당에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지난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그 첫 번째 이유는 현재 국내경기가 극도로 부진해 …

  서상목(smsuh2000) 2014-12-22 20:4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