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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인상과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과제 새창

     한국은행은 5월부터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해오고 있다. 지난 5월 통화정책 결정 이후 총재가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그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어 6월 12일 창립기념사에서는 “통화정책의 정상화” 가능성을 아예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6월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회에서는 총재가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활동 위축과 금융부문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였던 이례적인 통화정책을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추어 적절히 …

  이종규(jglee) 2021-06-27 17:10:00
• 기술 패권 시대 : 신기술 승인·인증기관의 절대권력을 경계한다 새창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 핵심은 반도체, 통신기술이다. 이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추진과 안보 능력 강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에는 절대권력기관들이 이런 국제 환경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고, 정치인들은 모르거나 무관심하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짐이 국가다.”란 말로 유명하다. 그가 통치했던 프랑스는 절대왕정의 절대권력에 의하여 움직였다. 왕을 정점으로 귀족들이 모든 특권을 누렸고 시민들의 자유는 억압됐다. 이런 상황에 대한 저항은 용납되지 않았다. 영국에서 일어난 1차 산업혁명은 …

  김광두(kidoo) 2021-06-23 17:10:00
• 금융지주사의 인터넷은행 설립도 허용해야 새창

  역사는 변방에서 이뤄진다고 합니다. 변방이었던 서유럽이 지금은 문명의 중심이 된 것처럼요.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전기자동차가 단적인 예입니다. 전기차 하면 테슬러입니다. 그 구설 많은 CEO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전기차 외의 자동차는 생산해 본적도 없는 회사입니다.  반면 전기차에서는 도요타와 벤츠 등이 오히려 변방입니다. 전기차가 자동차의 대세가 되면 변방인 테슬라가 자동차의 중심이 될 겁니다. 도요타와 벤츠 같은 회사가 전기차에서 왜 밀려났을까요?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라는 걸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김영욱(young111) 2021-06-09 17:10:00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대화의 재개 조건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6월호-제18호](2021.06.0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진행되어 온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당시 사키 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면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트럼프 행정부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

  정성장(jsj) 2021-06-03 16:00:00
•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6월호-제17호](2021.06.0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미국 시간으로 2021년 5월 21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정상회담은 정상 간 단독회담, 안보 관련 참모들이 참석하는 소수인 회담, 그리고 모든 동행 참모들이 참여하는 확대회담 순으로 진행되었고, 모든 회담은 예정 시간을 넘기며 진행되었다. 정상회담 결과는 공동성명과 설명자료(Fact Sheet)를 통해 공개되었다.  특히 양국 정…

  이대우(ldw) 2021-06-02 16:41:00
• “文정부, 진영· 이념 편향 정책에 집착···경제 지표·구조 모두 실패” [청론직설] 새창

  ※ 이 인터뷰는 2021.5.13일자 '서울경제신문'에 실린 것입니다.▲‘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지난 4년동안 일자리 양과 질 모두 악화에 양극화 되레 심화재정 퍼부어 정부 비대해지고 기업 위축·산업 경쟁력 약화부동산·노동정책, 시장 원리 무시하고 한쪽 치우쳐 부작용반도체 인력 양성 방치…신기술 고급인재 키우기 주력해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1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진영과 이념에 편향된 생각을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고집해 경제지표와 구조 모든 면에서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admin) 2021-05-13 09:02:00
• 2030세대 가상화폐 투자 광풍, 그 해법은? 새창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나스닥 상장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가상화폐 열풍이 뜨겁다. 2030 청년들이 지푸라기를 잡는 간절한 심정으로 가상화폐 투자에 매달리고 있다.  최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4종류로 나뉜다. 첫째,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다. 디지털 화폐는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화폐의 형태가 디지털이다. 금전적 가치를 디지털 암화화해 저장한 후 디지털 방식으로 …

  박정일(jung11111) 2021-05-11 17:00:00
• “이재명 따라하는 포퓰리즘 확산… 정치 무기력하니 기업이 나서야” 새창

  ※이 글(김광두 원장 인터뷰)은 조선일보 2021.5.7일자에 실린 것입니다.​[윤영신 논설위원의 인터뷰] 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원장의 한국경제 진단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자신이 석좌교수로 있는 서강대의 남덕우경제관 건물에서 인터뷰를 갖자고 했다. 수출 주도형 모델로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끈 남덕우 전 총리를 기념하는 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진영 논리에 집착하다 성장 정책에 실패하고 국민을 잃었다”고 말했다. /장련성 기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경제 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5-07 11:00:00
•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완화와 오세훈 서울시장 새창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서울·부산 재 보궐선거 이후 재건축·재개발시장 규제완화 기대와 재산세 및 종부세 상향 등 여당의 시장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필요한가?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 입장에서는 분명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오히려 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주택시장은 공급도 없는 상태에서 규제만 강화하여 시장은 오히려 가격만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지난 201…

  권대중(djk1129) 2021-04-27 18:14:00
• 中 경제, Q1 GDP 성장률 연율 18.3%, ‘쾌보’ · ‘고무적’ 환호 새창

  중국 국영 통신 신화사(新華社)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국가통계국 류아이화(劉愛華) 대변인(국민경제종합통계국장)은 이날 열린 경제 실적 발표 기자회견에서, 속보치 기준으로, 중국 경제의 2021년 ​ 1/4​ 분기 국내총생산(GDP)은 24조9,31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질 성장률은 연율 18.3%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경기 실감에 가까운 명목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1.2%였다. 중국은 1992년 이후 매년 10% 전후의 성장률을 보여왔으나,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 발발로 경제 활동이 급격히…

  박상기(sangki) 2021-04-17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