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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률의 심쿵 인터뷰] “민주국가로 거듭난 한국 보면 우리가 흘렸던 피 헛되지 않아” 새창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국가 간의 경계는 터키에 있다. 이스탄불 코앞에 있는 수많은 섬은 예외 없이 모두 그리스 땅이다. 불가사의한 이 같은 국가 간의 경계는 터키 건국의 아버지 무스타파 케말이 정했다. 눈앞 지중해와 에게해의 수많은 과거 영토를 포기하고서라도 이스탄불만은 지켜야 한다는 그의 판단이 오늘날 이스탄불을 존재케 한다. 6·25 때 두 번째 많은 전투병 파병경제·군사 교류 어느 때보다 활발K팝 한류 터키인에겐 하나의 일상기독교·이슬람 문명 경계선에서세속주의·EU 가입 등 난제 산적최근엔 개헌 이슈에 국제적 관심비잔…

  김동률(kim123) 2017-05-26 18:08:07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17> 저항세력의 개혁 동참에 국민을 동원하라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17> 저항세력의 개혁 동참에 국민을 동원하라개혁저항세력이나 특정 이익집단의 반대는 무시하라. 당신의 정책을 지지토록 하기 …

  김정수(econopal) 2017-04-27 16:07:12
• 차기 정부에 바란다 <1> 민생정책 새창

  박근혜 정부의 민생은 계속 고달팠다.민생이란 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생계 상태를 말한다. 좁게는 국민의 생계를 말하고, 넓게는 국민의 생활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생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구성요소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요소를 하나로 지표로 나타내는 것을 지수라고 한다.민생과 관련된 지수는 물가지수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나, 민생지수로 발표하기는 쉽지 않다. 지수산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연도, 구성요소, 산출방식 등이 된다. 국가미래연구원이 매 분기별로 작성, 발표하는 민생지…

  김상봉(brainkim75) 2017-04-23 18:55:55
• 공무원 보다 기업의 고용 창출 전략 내 놓아야 국민 공감 새창

  대통령 탄핵으로 한국의 향후 5년을 넘어 백년을 좌우할 자원배분의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일자가 공고 되었고, 각 당이 최종 대통령 후보자를 결정한 상태이므로 조만간 각 당이 대통령 공약을 내 놓을 전망이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 및 미래에 가장 큰 이슈를 진단해 보면,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저출산 해결, 미.일.중.러에 대해 연미(聯美),득중(得中),친러(親露),우일(友日)의 균형 및 신뢰 관계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치·외교로 남북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의 세 가지로 압축될 것이고, 나머지 …

  이종욱(okjong61) 2017-04-17 11:59:28
• 통합이냐 분열이냐,국가흥망의 교훈:#3D 민생통합으로 북위를 확립한 탁발준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17-04-13 17:04:49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15> 개혁의 제 1 요소는 국민의 지지다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15> 개혁의 제 1 요소는 국민의 지지다고통을 알고도 국민은 구조개혁을 선택했다.내 개혁의 성공 요인 세 가지를 꼽자면,…

  김정수(econopal) 2017-04-13 17:00:59
• 명령이다,대한민국을 구하라! 새창

  “피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대통령이 탄핵됐다.헌정사상 초유다.탄핵은 국민의 명령이었다.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탄핵을 소추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끝낼때가지 국민들이 함께 했다.광장으로 나가 기도했고 최후의 심판 까지 단 한번도 압도적인 탄핵찬성 의지를 바꾼적이 없다.헌재가 응답했다.8대0 전원일치,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이라 판단했다.국민주권주의의 가장높은 가치를 확인했다.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을 해고 했다.국민들은 승리했다.국민들은 또 명령한다.이제는 나라를 구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

  유연채(chae123) 2017-03-15 07:10:36
• 위임민주주의의 퇴장과 시민정치 새창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이처럼 간명하고 정확하게 정의한 말도 없다. 정치철학자인 샹탈 무페(Chantal Mouffe)는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권력을 뜻한다. 데모스 크라토스에서 크라토스는 권력을 데모스는 시민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권력을 선출된 대표에게 위임하는 제도다. 국민에 의해 위임된 권력은 대리인이 자의적으로 행사해선 안된다. 선출된 대표가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사적소유…

  최창렬(choi1234) 2017-03-13 17:45:42
•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대한민국, 이젠 ‘진일보(進一步)’하자! -내우외환의 분열 끝내고, 통합으로 국가보위를- 새창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대한민국백척간두란 말이 있다. 100척(1척 또는 1자가 30cm이니 30m 높이)의 장대 끝에 서 있는 위태로운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탄핵정국으로 요동치는 작금의 대한민국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나라 안 밖의 ‘내우외환(內憂外患)’으로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벼랑 끝에 내몰려 진퇴양난의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이제 막을 올린 대선정국에서 대한민국이 진일보하여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될지 아니면 추락하여 파국을 맞게 될지 불안불안하기 만하다. 2016년 12월 9일 국…

  최양부(cyboo) 2017-03-13 13:38:42
• 기업오너의 전횡을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대적 기업인수의 횡행도 막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상법개정안을 평가한다- 새창

  Ⅰ.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는 상법상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한계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를 강화하는 요지의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여야합의로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이사 선임에 있어서의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주주총회 전자투표제의 의무화, 사외이사 선임제도의 개선, 감사위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의 분리 선출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이 가운데 사외이사 선임제도의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대주주의 제외, ② 우리…

  한만수(mshan) 2017-02-26 18: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