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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 5년차 청와대, 그리고 지금은....(13) 대한민국, 문제는 국정운영시스템이다. 이번에 확 뜯어 고쳐야한다(하) 새창

  ‘제도정치’를 밀어낸 ‘촛불정치’박통의 하야(즉각 퇴진)와 탄핵을 외치는 토요촛불집회가 지난 10월 29일 2만 명으로 시작한 뒤 6주 만에 주최측 추산으로 23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촛불집회가 질서 있고 평화롭게 이루어진 것에 우리도 놀라고 세계도 놀랐다. 그래서 ‘촛불민심’, ‘촛불주권’, ‘촛불민주항쟁’, ‘촛불혁명’, ‘촛불민주주의’ 등 갖가지 새로운 말들이 생겨났다. 촛불은 이제 단순한 주말집회의 수준을 넘어 한주일의 정치를 평가하고 다음 주의 방향을 정하는 ‘촛불정치’로 진화하고 있다. 촛불의 기세에 눌린 여야 제도권…

  최양부(cyboo) 2016-12-07 16:18:04
• YS 5년차 청와대, 그리고 지금은....(12) 대한민국, 문제는 ‘국정운영시스템 실패’다 이번에 확 뜯어 고쳐야한다(중) 새창

  ‘촛불은 지금 항쟁을 넘어 혁명을 향하고 있다’세계를 놀라게 한 지난 11월 26일 밤 광화문과 전국을 밝힌 190만 명의 촛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토록 열망하며 뜨겁게 타오른 촛불이 진정으로 보고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박근혜대통령(‘박통’)이 당장 하야하고 물러나 2개월 안에 새 대통령을 뽑자는 것인가? 그것이 안 되면 탄핵을 해서 당장 물러나게 하라는 것인가? ‘그렇다’는 국민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모르긴 해도 대다수 국민은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박통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

  최양부(cyboo) 2016-11-30 17:50:03
• 불신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영국과 미국의 반엘리트 현상으로 생각해본다. 새창

  맑아야할 가을하늘이 사라졌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은 황사에 뒤덮여 케케한 하늘이 되고 있다. 맑은 하늘처럼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4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지켜보겠다고 국민의 70%가 찬성한 김영란법에 기대어 기원했었다. 그렇게 믿음이 커지고 있는 사이 한쪽에서는 국민의 믿음에 반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로 국민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최순실게이트로 만들어진 국민의 상처는 국가전반에 불신의 정서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정치권과 기득권에 대한 깊은 불신의 벽을 세우는 듯하다.동기와 방식은 다르지만 일부 선진…

  전완식(wan123) 2016-11-27 16:17:45
• YS 5년차 청와대, 그리고 지금은....(11)대한민국, 문제는 ‘국정운영시스템 실패’다. 이번에 확 뜯어 고쳐야한다(상) 새창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지난 11월 19일 밤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서는 100만에 가까운 촛불이 다시 켜졌고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는 함성이 울려 퍼졌다. 20일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기밀누설 등 국정농단의 죄로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박통’)도 공범으로 적시하고 입건했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의 현직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불소추 원칙’에 따라 기소는 하지 못하지만 수사는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박통은 재직 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우리…

  최양부(cyboo) 2016-11-23 18:55:26
• YS 5년차 청와대, 그리고 지금은....(10) 1997년 대한민국은 왜, 어떻게 결딴이 났는가? (하) 새창

  1997년 대한민국을 누가 환란에 빠뜨렸는가?2016년 11월 12일 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광화문의 ‘100만 촛불의 함성’은 돌이켜 보면 40년 전 박대통령과 최태민의 우연하고 사소한 작은 만남에서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4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박대통령은 최씨일가와 ‘피보다 진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포획되었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대통령의 권력을 그들과 나누고, 그들을 위해 쓰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박대통령과 최씨일가의 권력남용과 국정농단은 확대 재생산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박…

  최양부(cyboo) 2016-11-17 16:05:39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님 전 상서(前 上書) <3>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국민에게만 빚을 져라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 <편지 2>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국민에게만 빚을 져라정치를 하게 되든 관료를 하게 되든 남에게 빚을 지지 말라. 누구…

  김정수(econopal) 2016-11-16 16:32:32
• 위대한 함성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새창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분노의 촛불이 강을 이루었다.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진 100만명의 함성은 참으로 깊고 거대했다. 세대와 신분을 뛰어 넘는 질서 있고 평화로운 집회였기 때문에 더욱 빛이 났다. 참가자들은 “비폭력“을 외쳤고, 가족 단위로 참여한 사람들이 유독 많았던 것이 역대 집회와는 크게 달랐다. 한마디로 분노는 컸고 평화는 강했던 11․12 광화문 집회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옳은 것을 위해 싸운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이런 평화로운 촛불 집회를 잉…

  김형준(db827) 2016-11-15 19:40:45
• YS 5년차 청와대, 그리고 지금은....(9) 1997년 대한민국은 왜, 어떻게 결딴이 났는가? (중) 새창

  대통령에게 포획된 참모들 국정을 농단하고 혼란에 빠뜨린 최순실 사태를 접하면서 알게 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의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영애시절이었던 1970년대 초반부터 40여 년간 최태민 일가와 특수 관계를 맺어 왔고, 2012년 대통령후보시절에 이미 ‘문고리 3인방’(당시에는 그들을 ‘영애파’라고 불렀다고 한다)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유로운 만남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정치권내부와 정보계통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었다.더 충격적인 사실은 2012년 대통령당선이후 친인척관리차원에서 최씨 일가…

  최양부(cyboo) 2016-11-09 18:01:39
• YS 5년차 청와대, 그리고 지금은....(8) 1997년 대한민국은 왜, 어떻게 결딴이 났는가? (상) 새창

  “대통령 힘 빠지면 나라 결딴 나”“대통령이 그렇게 힘이 빠지면 나라가 결딴난다. 나는 그게 걱정이다.” ‘피보다 진한 물’이라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한 10월 25일 저녁 안철수, 박지원 의원과 가진 저녁식사자리에서 JP가 한 말이다. 상식과 상상을 초월한 ‘최순실 게이트’가 실체를 드러내자 국민들은 경악과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분노하고 있다. 언론과 방송들은 온갖 의혹과 ‘설’을 쏟아내고 있다. 나라는 혼란에 빠졌고 국정은 마비상태다. 촛불을 다시 든 국민의 대통령 하야와 탄…

  최양부(cyboo) 2016-11-02 17:52:04
• 최순실이 농단(壟斷)한 민주공화국 새창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정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가? 국민들이 묻는다.이게 나라인가?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최순실이 농락했다.모든권력이 최순실로부터 나왔다. 최순실의, 최순실에의한, 최순실을 위한 나라,국정농단이다.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났다.국가의 모든 공적 영역을 일개 민간인이 산산조각 냈다.국민으로부터 어떤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그가 선출직도, 임명직도 아닌 그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했다.지금 대한민국은 비선실세란 너울을 쓴 최순실에 갇혀 가쁜 숨을 몰…

  유연채(chae123) 2016-10-28 13: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