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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성과 인간성을 고려한 통일비용 새창

  통일에 대한 학술회의에서 가끔 나는 통일비용을 처음으로 추산하여 발표한 사람으로 소개되곤 한다. 물론 나의 학문적 기여를 칭찬하기 위한 소개이다. 나 자신 정말 최초로 통일비용을 추산했는지는 자신할 수 없지만 통일비용이 거론되지 않을 때 이에 대해 연구하여 몇 차례에 걸쳐 발표한 것은 사실이다.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Scenario Approach to the Cost of Reunification" in "The Korean Economy At …

  이영선(yslee) 2014-08-06 23:00:38
• 기초연금 7,400억 첫 지급, 노인빈곤 해결의 단초인가 새창

  7월 25일 기초연금 첫 지급 2014년 7월 25일 약 7,400억원의 첫 기초연금이 약 410만명의 노인들에게 지급되었다. 최고 2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소득재분배 급여, 부부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의 조건에 의해 차등 지급되었다. 1인당 평균 18만원이 단 하루에 전국적으로 계좌입금된 것이다.기초연금제도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개편한 새로운 제도이다 기초연금제도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로 OECD국가의 평균 13.5%보다 3배 이상 높고, 스웨덴보다 7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를 해…

  김승권(kimsk130) 2014-08-05 22:42:01
• ‘포용적 경제성장’을 향하여 새창

  우리의 시장경제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는가?우리나라는 1965~90년에 고속의 동반성장(rapid shared growth)을 했다. 경제적 불평등은 줄었고,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고루 높아졌다. 1993년 세계은행 보고서는 이를 ‘East Asian Miracle’이라 칭송했다.그러나 지금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에 빠져 있다. 실질성장률은 2008년 이래 3% 미만이고,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커지고 있다. 2012년 통계청이 산출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0.353), 김낙년 교수가 소득세 정산자료에 의거해 산출한 지니계수(0…

  신광식(kdishin) 2014-08-04 16:37:37
• 서양 역사에서 찾아보는 여성 몸에 대한 시각의 변화 새창

  인류가 지구상에 살게 된 이래 여성과 남성이 ‘함께’ 역사를 만들어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록의 역사’에서 여성은 그 모습이 미미하다. 한편 인류의 기록의 역사는 매우 짧은 시기에 불과하다. 문자(기록)의 탄생은 기껏해야 기원전 3천년이 약간 넘는 정도이다. 그래서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의 인류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에 의한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과 다양한 인간들의 이야기는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에게서 전해지고 새롭게 덧붙여졌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록에…

  정현주(martha) 2014-07-30 16:58:08
•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낮다 새창

  1. 들어가는 말지난 3월 중국의 태양광업체인 상하이차오르가 회사채의 이자지급을 부도낸 이후에 최근에는 건설회사인 화퉁루차오가 회사채의 원리금상환불능에 빠졌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재연되고 있다.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꺽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경제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면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2. 중국의 과다부채가 금융위기설의 진원지중국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약 4조위안에 달하는 재정부양과 함…

  이경태(ktlee123) 2014-07-29 21:52:23
• 사교육비 문제의 배경 및 해법 새창

  과중한 사교육비 문제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최대 난제 중 하나다. 그 폐해는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에 두루 편재해 있다. 이 때문에 그간 숱한 대책들이 강구되었지만 부작용만 유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커녕 문제의 해결을 오히려 더 어렵게 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무엇보다도 문제의 본질에 대한 그릇된 진단을 바탕으로 임기응변적 대증요법을 남발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간략하게 그 논거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사교육 수요의 본질 및 배경한국의 사교육 수요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김경근(kimkk) 2014-07-27 20:18:31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의 군사적 의미 새창

  2014년 7월 3-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돌아갔다.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은 주석 부임 이후 최초로 북한 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다른 나라를 겸하여 방문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만 단독으로 방문한 것으로 양국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이번 시 주석은 처음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평화를 수호하는 중국, 협력을 촉진하는 중국, 겸허하게 배우는 중국”을 강조하는 강연을 하였고 공동성명에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양국 관계를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차영구(mndcha) 2014-07-25 21:16:43
• 금리인하, 그 후에는? 새창

  거의 모든 경제예측기관의 연초 경제전망이 크게 어긋났다. 특히 민간부문 소비에 대한 예측이 많이 틀렸다. 민간소비 증가율을 금년 중 KDI는 3.8%, 한국은행은 3.4%를 예측했는데 1분기 실적은 2.5%에 불과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소비는 추락하고 있었다. 예측기관들이 서둘러 당초 전망을 수정하는 가운데 새로 부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침몰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 통화 등 모든 정책을 동원해 내수를 살리고 경제 역동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쟁점은 금리 인하다.[표.1] 작년 말 주요 연구기관의…

  신세돈(seshin) 2014-07-24 20:46:23
• 최경환 경제팀의 “길” 새창

  이른 아침 아무도 밟지 않은 눈길을 내딛는 발걸음은 누구에게나 상쾌한 경험이다. 책무의 중압에 눌린 듯 늘 피곤한 모습을 보이던 현오석 다음으로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며 뛰고 있다. 전임자보다 정권핵심과의 근접거리가 가까우니만큼 그의 추진력에 기대를 걸어볼만 하다.그런데 그가 말하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궁금하다. 취임 전후 내뱉은 몇 마디로 새 경제팀의 노정(路程)과 도착지를 미리 점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취임을 축하하는 덕담을 기대반 우려반의 촌평으로 대신하고자 한다.지금까지…

  김병주(pjkim) 2014-07-23 21:06:21
• 의료비와 국가공보험의 방향은? 새창

  국민 의료비의 개념은 국민들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를 위해 지출한 모든 액수로 ‘공공의료비’와 ‘민간의료비’가 전부 합쳐진 액수를 말한다. 나라 마다 인구나 경제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대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를 산출하여 비교 한다. 2011년 OECD 평균이 9.7%이고, 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 외국이 대개 11%를 넘는 반면 한국의 경우 7.4 % (92.2조원)정도로 의료비지출이 적다. 국민의료비는 공공의료비와 민간의료비를 합쳐서 구성된다. 공공의료비는 중앙이나 지방정부 혹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기금으로 조달…

  조경희(khcho) 2014-07-22 2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