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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 ③복지수준부터 합의해야 새창

  한 동안 잠잠하던 증세 논의가 또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고 있다. 요즘 언론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빈도만 놓고 본다면 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기세다. 늘어나는 복지수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벌써부터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든지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을 올려야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생각하기에 순서가 잘못 된 듯하다. 증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복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2012년 대통령선거를 통해 향후 복지수준에 대…

  김홍균(hongkyun) 2015-02-10 21:38:30
•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소회 새창

  국회는 지난 2일 내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를 375조 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확정된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는 6000억 원 삭감되었으나 작년 대비 19조 6천 억 원 늘어났다. 확정된 2015년 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먼저,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목적예비비 형태로 5,064억 원 편성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정부안보다 4000 억 원 늘린 24조 8000 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담배 개…

  김홍균(hongkyun) 2014-12-12 20: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