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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 방향 새창

  <주요 내용 요약>► 가상자산시장 침체(crypto winter)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 관련 각종 범죄 발생,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 전통 금융시스템으로의 리스크 전이 우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이 커짐.► 지난 6월 국회에서 의결된 가상자산법은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향후 2차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의 발행 및 상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행위, 각종 시장 인프라의 작동 등에 대한 제도 보완이 추진될 예정임.…

  이정두(leejungdoo) 2023-07-25 13:00:0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의의와 시사점 새창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법적 의의가 큼. 다만 법 시행전까지 금융당국이 11건에 달하는 부대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법 제정에 따른 후속작업과 규제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조직보강 및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

  이윤석(leeyunsuk) 2023-07-25 12:00:00
• 친북·친일 프레임 여론전쟁과 민심의 경고 새창

  현정부의 여야대치 여론전이 마치 전쟁과 같다. 그 여론전쟁의 전위대는 말발(말빨)이 센 여야 정치인이고, 진영으로 패가 갈린 평론가와 유튜버들이 엄호를 하면서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국은 더욱 혼돈으로 빠져들지만, 한편에서는 여론전쟁의 승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현 정부의 여론은 이전 역대 정부와는 다르다. 새정부가 출범해도 여야간 허니문 기간이 없고, 정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에 종속되며, 극한 대결로 무당층이 증발되었다. 그야말로 분열된 국론과 갈라진 사회의 반영이다. 역대 모든 정부의 목표인 국민통합은 처음부…

  홍형식(honghyungsik) 2023-07-24 10:30:00
• 정치보조금과 예산전쟁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치보조금이란 용어를 새롭게 사용하였는데 또 사용한 것이다. 당시에는 “정치보조금은 전면 삭감하고, 경제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여당 대표들은 이 용어가 ‘쉽고 금방 이해가 되는 용어’로서 여야 예산전쟁에서 유리한 어젠다 세팅이라고 반색하였다.감각적 판단이 무딘 학자…

  옥동석(dong11) 2023-07-19 17:10:00
• 中, Q2 GDP 6.3% 성장 불구 경기 둔화 지속…‘디플레’ 우려도 새창

  중국 국가통계국이 17일 발표한 Q2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6.3%에 그쳤으나, ‘5%’ 전후로 알려진 잠재성장률(정부 목표)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Q1 성장률 4.5%에 비해 상당 폭 개선된 것이나, 시장 전망치에는 크게 못 미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경제 실적은 주로 지난 해 말까지 지속됐던 상하이(上海) 지역 봉쇄 영향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은 데 대한 반동에 따라 증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기업 수익 및 고용 개선은 여전히 부진하고, 소비자들의 향후 전망에도…

  박상기(sangki) 2023-07-18 13:00:00
• 일본 경제가 살아난다? 주목할 점은? 새창

  세계인의 머리속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단어로 각인된 일본경제가 근자에 되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 지표인 225종 기업의 ‘일경평균주가’가 7월 3일 3만 3,753엔을 기록하여 1989년 12월 29일의 3만 8,915엔 이후 가장 높았다. 33년 6개월만의 고주가 후 3만엔 대가 유지되고 있다.미래 경제 전망 지표 성격이 강한 주가는 2012년 7월의 8,695엔 이래 11년째 추세적 증가세를 보인다. 배경에는 8년 가까운 자민당의 아베 정권과 뒤이은 스가, 기시다 정권의 정책 기조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와 기업의…

  배준호(baejunho) 2023-07-17 17:15:00
• 한국의 가상자산시장과 ‘펌프앤덤프’ 현상에 대한 고찰 새창

  전 세계적으로 SNS를 이용한 가상자산시장의 시세조종 및 가격 급등락 (펌프앤덤프; Pump-and-Dump)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와 SEC는 이와 관련된 혐의자들을 기소한 바 있음. 우리나라 가상자산시장은 단독상장 종목의 비율이 높고, 한국 중심으로 거래되는 코인들의 비중도 높기에 시세조종의 타깃이 되기 쉬움. 분석 결과 김치코인들의 시간별 관측치의 최대 4.7%에 해당하는 거래가 ‘펌프앤덤프’의 경향성을 보였음. 이 같은 경향이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시세조종의 위험이 여전히 상존한…

  백연주(bakwonjoo) 2023-07-17 16:49:00
• 무책임한 과학자의 ‘가짜 과학’이 만들어낸 ‘후쿠시마 괴담’ 새창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일본 정부나 국민이 우리의 괴담에 신경을 쓰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괴담의 피해는 온전하게 우리 어민‧수산업자‧요식업자에게 돌아간다. 그런 뜻에서 괴담을 만들어내고 퍼 나르는 행위는 명백한 자해(自害) 행위다. 흔히 후쿠시마 괴담을 ‘정치’가 ‘과학’을 무시하고 외면한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후쿠시마 괴담의 씨앗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1차 수습이 마무리되어가던 10년 전부터 뿌려지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수준의 ‘과학’과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나는 ‘가…

  이덕환(duckhwan) 2023-07-16 17:10:00
• 북한의 2023년 상반기 정책 성과와 한계:당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새창

  [핵심 요약]► 2023년 6월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주요 정책들의 집행 정형 평가 및 하반기 정책 논의 진행-이번 전원회의에는 ⓵2023년 주요 정책 집행 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 ⓶교육사업 발전 조치 ⓷인민위원회 간부 역할 강화 방안 ⓸인민주권 강화 문제 ⓹당규율 건설 심화 대책 ⓺조직문제(인사) 등 6개 의정 상정 및 논의► 이번 전원회의에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했음에도 의정과 관련 발언이 보도문을 통해 일체 공개되지 않고 중요 의정에 대해서는 당 중앙위 정치국 명의로 발…

  최은주(choieunjoo) 2023-07-14 15:00:00
• 일본에서 주가는 상승하는데 엔저가 진행되는 이유 새창

  DI 및 주가지수의 상승요즈음 한국에서 일본경제가 살아난다는 논조가 많이 등장하는 느낌이다. 2023년 7월 3일 일본은행이 발표한 지난 달 6월의 ‘전국기업 단기 경제관측 조사(간단히 ‘단관(短觀)’이라 한다)에서 대기업·제조업의 ‘업황판단지수(DI: Diffusion Index)’가 일곱 분기(21개월) 만에 개선을 보였다. 대기업·비제조업의 DI도 다섯 분기(15개월) 연속하여 개선되고 있어 일본 경제 전체에 경기 회복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DI라 함은 일본은행이 일년에 네 번 발표하는 단관(短觀) 조사 항목의 하나로, 기업…

  국중호(kookjoongho) 2023-07-12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