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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의 바로 세우기는 교육 본질 회복으로부터 새창

  ■ '공교육 침몰'의 전조몇 년 전부터 학교를 떠나는 교사가 늘기 시작했었다. 명퇴를 신청하는 교사가 많아, 경력에서 밀리면 순번을 기다려야 했다.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기미를 알아채고 살기 위해 먼저 뛰어내리는 동물들처럼 학교와 교사의 침몰은 서서히 그 전조가 있어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더니​ 각 시도별로 ​2010년경부터​​학생인권조례가, 2014년부터 아동학대 처벌법에 교사가 그 대상으로 포함되면서부터는 자는 아이를 깨우면 아동학대이고, 학교에서 서로 싸우는 아이를 뜯어 말리면 가해 학생의 아동 정서 학대가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조윤희(choyoonhee) 2023-07-30 17:10:00
• 美 FRB 금리 인상; 22년 만에 최고, 금년 내 ‘추가 인상’ 여지도 새창

  미 연준(FRB) 금융정책 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현지시간 26일, 이틀에 걸친 회의를 마치고, FRB의 정책금리인 Fed Fund 금리 유도 목표를 0.25% 인상, 연 5.25%~5.50%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연준이 2022년 3월에 정책금리 ‘인상’ 방향으로 급격히 전환한 이후, 도합 5.25%를 인상한 셈이고, 22년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이는 2008년 ‘리먼(Lehman) 사태’ 직전의 최고 수준을 넘어서서, ‘닷컴(dot.com) 버블’ 붕괴 직전인 2001년 3월 이래 최고 수…

  박상기(sangki) 2023-07-27 20:43:47
• 최근의 양평고속도로 계획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정책개선의 시사점 새창

  양평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노선결정 과정에서 야당이 크게 반발함으로써 여야간 첨예한 정치쟁점이 되고 있다. 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결정한 노선(양서면 종점, 호칭상 1안 노선)이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변경해 다른 노선(강상면 종점, 호칭상 2안 노선)으로 갑자기 바뀐 데 대해 정치적 배후를 의심해 정쟁화한 것이 발단이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체계를 위한 고속도로 노선 결정이 노선 대안 간 효율성 측면이 아니고 부차적인 변경 절차나 정치적 측면에서 여 야간 정치공방으로 쟁점화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양평고속도로는 수도권 …

  임강원(limkangwon) 2023-07-25 17:10:00
• 가상자산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 방향 새창

  <주요 내용 요약>► 가상자산시장 침체(crypto winter)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 관련 각종 범죄 발생,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 전통 금융시스템으로의 리스크 전이 우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이 커짐.► 지난 6월 국회에서 의결된 가상자산법은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향후 2차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의 발행 및 상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행위, 각종 시장 인프라의 작동 등에 대한 제도 보완이 추진될 예정임.…

  이정두(leejungdoo) 2023-07-25 13:00:0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의의와 시사점 새창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법적 의의가 큼. 다만 법 시행전까지 금융당국이 11건에 달하는 부대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법 제정에 따른 후속작업과 규제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조직보강 및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

  이윤석(leeyunsuk) 2023-07-25 12:00:00
• 친북·친일 프레임 여론전쟁과 민심의 경고 새창

  현정부의 여야대치 여론전이 마치 전쟁과 같다. 그 여론전쟁의 전위대는 말발(말빨)이 센 여야 정치인이고, 진영으로 패가 갈린 평론가와 유튜버들이 엄호를 하면서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국은 더욱 혼돈으로 빠져들지만, 한편에서는 여론전쟁의 승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현 정부의 여론은 이전 역대 정부와는 다르다. 새정부가 출범해도 여야간 허니문 기간이 없고, 정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에 종속되며, 극한 대결로 무당층이 증발되었다. 그야말로 분열된 국론과 갈라진 사회의 반영이다. 역대 모든 정부의 목표인 국민통합은 처음부…

  홍형식(honghyungsik) 2023-07-24 10:30:00
• 中, Q2 GDP 6.3% 성장 불구 경기 둔화 지속…‘디플레’ 우려도 새창

  중국 국가통계국이 17일 발표한 Q2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6.3%에 그쳤으나, ‘5%’ 전후로 알려진 잠재성장률(정부 목표)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Q1 성장률 4.5%에 비해 상당 폭 개선된 것이나, 시장 전망치에는 크게 못 미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경제 실적은 주로 지난 해 말까지 지속됐던 상하이(上海) 지역 봉쇄 영향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은 데 대한 반동에 따라 증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기업 수익 및 고용 개선은 여전히 부진하고, 소비자들의 향후 전망에도…

  박상기(sangki) 2023-07-18 13:00:00
• 일본 경제가 살아난다? 주목할 점은? 새창

  세계인의 머리속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단어로 각인된 일본경제가 근자에 되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 지표인 225종 기업의 ‘일경평균주가’가 7월 3일 3만 3,753엔을 기록하여 1989년 12월 29일의 3만 8,915엔 이후 가장 높았다. 33년 6개월만의 고주가 후 3만엔 대가 유지되고 있다.미래 경제 전망 지표 성격이 강한 주가는 2012년 7월의 8,695엔 이래 11년째 추세적 증가세를 보인다. 배경에는 8년 가까운 자민당의 아베 정권과 뒤이은 스가, 기시다 정권의 정책 기조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와 기업의…

  배준호(baejunho) 2023-07-17 17:15:00
• 한국의 가상자산시장과 ‘펌프앤덤프’ 현상에 대한 고찰 새창

  전 세계적으로 SNS를 이용한 가상자산시장의 시세조종 및 가격 급등락 (펌프앤덤프; Pump-and-Dump)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와 SEC는 이와 관련된 혐의자들을 기소한 바 있음. 우리나라 가상자산시장은 단독상장 종목의 비율이 높고, 한국 중심으로 거래되는 코인들의 비중도 높기에 시세조종의 타깃이 되기 쉬움. 분석 결과 김치코인들의 시간별 관측치의 최대 4.7%에 해당하는 거래가 ‘펌프앤덤프’의 경향성을 보였음. 이 같은 경향이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시세조종의 위험이 여전히 상존한…

  백연주(bakwonjoo) 2023-07-17 16:49:00
• 무책임한 과학자의 ‘가짜 과학’이 만들어낸 ‘후쿠시마 괴담’ 새창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일본 정부나 국민이 우리의 괴담에 신경을 쓰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괴담의 피해는 온전하게 우리 어민‧수산업자‧요식업자에게 돌아간다. 그런 뜻에서 괴담을 만들어내고 퍼 나르는 행위는 명백한 자해(自害) 행위다. 흔히 후쿠시마 괴담을 ‘정치’가 ‘과학’을 무시하고 외면한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후쿠시마 괴담의 씨앗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1차 수습이 마무리되어가던 10년 전부터 뿌려지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수준의 ‘과학’과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나는 ‘가…

  이덕환(duckhwan) 2023-07-16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