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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자가 빠져 나간다 ! 새창

  ​2005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줄곧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2006년 경상수지 흑자는 36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508억 달러, 그리고 2013년에는 811억 달러를 기록했고 2014년 1-10월의 경상수지흑자만도 706억 달러로 작년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그 나라 경제가 매우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이 수입보다 월등이 많고 또 자본으로부터의 소득이 자본지출(배당,이자)보다 커서 경상수지 흑자만큼 달러…

  신세돈(seshin) 2014-12-07 20:48:54
•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인가? 새창

  (세계금융위기이후의 저성장고착)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엄습한 이후 내년이면 어언 8년째로 접어 들지만 세계경제는 아직도 불안하기만 하다. 선진경제권중에서 그나마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유럽은 이제 겨우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고 있을 뿐이고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기세등등하게 출발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 벌써 탈진한 모습으로 비틀거리고 있다.한때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였던 신흥개도국역시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BRICS 중에서 중국과 인도만이 고도성장은 아닐지라도 중성장정도를 유지하고 있을…

  이경태(ktlee123) 2014-12-06 00:09:44
• 세월호 희미해지기 전에 안전정보 바닥부터 공개하라. 새창

  세월호 수색이 멈추고 말 많던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만들고 수장을 선정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은 불안하다. 늘 시작은 거창하나 시간이 갈수록 원점으로 돌아오는 관성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대책이나 국가개조가 또 말로서 끝나면 안된다. 그러기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이 너무 억울하다. 세월호 사고 이후 많은 안전 관련 대책들이 나오고 있으나 감독체계 변경, 처벌강화 등 원칙 중심으로 치우치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보지 않고 체계를 바꾸는 것은 탁상행정일 뿐이다. 즉 현장을 직접 감독하는 …

  강건욱(kangkw) 2014-12-04 22:36:55
• 박근혜 정치를 넘어서<민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대한 소회 새창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의 보고서 <박근혜 정치를 넘어서>가 얼마 전 언론에 소개됐다. 아래 내용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새누리당의 안정적인 40% 초반 지지도는 전혀 새로운 현상, 2000년대 초까지 이회창 대세론이 거셀 때에도 30%대였음. 따라서 40% 초반의 새누리당을 유권자의 눈으로 볼 때, 단순한 ‘보수정당’으로 간주해서는 아니 되고 중도를 장악한 ‘중도보수’정당으로 인식해야. 동일하게 50% 가까운 대통령을 경멸하는 것은 자기위안일 뿐, 현실감각이 마비된 것임이러한 반성적 성찰은 교육 분야에 관한한…

  이기정(gjlee2014) 2014-12-04 22:31:52
• 착각은 자유, 그러나 새창

  우리는 우리 앞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착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다. 극소수의 성인(聖人)들을 제외하고는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색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특별히 편견이 강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다. 물론 편견이 강한 사람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자기중심적 편파’는 모든 착각의 기…

  나은영(smile) 2014-12-03 20:01:36
• 자원개발 정책의 엇박자 새창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정권의 자원개발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처럼 되어 있다. 하베스트 등 대표적인 자원개발 사례들을 들면서 지난 정권의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넘어 검경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하지만 석유, 가스와 같은 에너지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2014년 2분기 에너지 총수입액이 340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6.3%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 해외의존국이라는 우리의 처지와 2008년 배럴당 140달러를 넘나들던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

  류권홍(rkh268) 2014-12-02 18:49:26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5)-북한의 비대칭무기에 대한 저비용 고효율의 혁신적인 대응 세우자- - 북한의 핵·미사일 놀음에 가랑이 찢어진다 - 새창

  이번 주 기고문은 본 블로그 기획의 마지막 호로 북한의 비대칭무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의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돈으로 약 1조원 수준으로 우리 국방예산의 36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북한이 발표하는 국방예산의 수치상 값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산정하는 실물경제 체제와 물가 등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수치상의 우리 국방예산이 월등하다고 해서 국방전력도 월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방예산의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

  장영근(ygjang) 2014-12-02 17:54:38
•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구역표 헌법불합치결정과 선거구제 개혁 새창

  우리 헌법이 중요한 기본원리 중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원리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대표를 뽑아 그 대표로 하여금 대신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의논해서 결정하게 하는 원리’로 정의된다. 대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대표되는 대의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표를 뽑는 ‘선거’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대의제원리가 우리 정치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몇 달 전 국회의원의…

  임지봉(jblim) 2014-12-01 20:47:01
• 세종의 공공부문 개혁방식 새창

  집권 초부터 밀어닥친 가뭄과 태풍의 반복으로 경제는 위기로 치달았다. 몹시 당황한 세종은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이라 생각했다. 준비도 제대로 안 된 형편에 천재지변까지 내린 것은 자신의 정치가 엉망이어서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 분명하다고 믿었다. 고민을 거듭하던 세종은 신하들에게 해법을 묻기로 했다. “대소신료들은 하늘의 경계(천계,天戒)를 깊이 생각하여 위로는 임금의 잘못 및 관료들의 흉허물과 아래로는 마을과 백성의 이해 및 병폐를 숨김없이 직언하여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나의 지극한 바람에 부응하도록 하라.(세종실록 …

  신세돈(seshin) 2014-12-01 19:38:50
• 중국의 금리인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새창

  1. 중국의 금리인하와 그 배경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1월21일 지난 2012년 7월이후 2년4개월만에 예금금리를 3.0%에서 2.75%로 0.25%p, 대출금리를 6.0%에서 5.6%로 0.4%p 각각 인하하였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에는 예금금리의 상한 허용선을 기준금리의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부분적인 금리자유화조치도 포함되었다. 중국정부는 그동안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둔화에 따른 자국내 경기하강압력에 대해 유동성 공급확대 등 미니경기부양조치들로 대응해 왔으나 이번에 전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나오자 전세계는 이를 충격으로…

  김주훈(kjh0222) 2014-11-30 2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