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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 골든타임 끝났나? 새창

  당연한 말이지만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호황이고, 성장률이 낮으면 불황이다. 또는 실업률이 낮아지면 호황이고 높아지면 불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성장률, 또는 실업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성장률, 즉 호황과 불황의 경계가 되는 성장률이 있다. 이런 성장률을 경제학에서는 잠재성장률 또는 성장잠재력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경제의 GDP 잠재성장률을 대체로 3.5%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금년에 한국경제가 3.8% 성장 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최소한 불경기는 벗어나야 한다는 희망 섞인 …

  김종석(yonseijskim) 2015-03-22 19:30:40
• 정책실패, 그 책임은? 새창

  ① 임진왜란과 어전회의 1591년 3월. 조선왕조의 조정에서는 황윤길과 김성일이라는 관료가 선조에게 중대한 보고를 하는 어전회의(요즈음의 국무회의)가 있었다. 일본이 조선침략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들의 보고를 듣는 자리였다. 이들은 왕명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돌아왔다. 이 자리에서 황윤길은 “일본의 조선 침략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나 김성일은 “낮다”고 보고했다. 어전회의는 “정여립의 난”으로 혼란스러운 정국과 민심을 고려하였던지 김성일의 의견을 택하였다. 그 결과 조선은 준비 없이 임진왜란을 겪었…

  김광두(kidoo) 2015-03-22 19:25:29
• 한국 금융기업 지배구조, 이대로는 안 된다. -관치(官治)보다 더 큰 해악, ‘인치(人治)’를 근절해야 새창

  우리나라 금융기업들의 지배구조 현황 우리 금융산업과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논란 중 하나가 바로, ‘관치(官治)금융’이니 ‘정치(政治)금융’이니 하여 외부 세력의 불법 ∙ 부당한 개입 및 압력의 폐습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금융 당국을 포함한 각계에서 이러한 폐단을 척결하기 위해 소위 금융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과연, 관(官)피아니, 정(政)피아니 하는 이런 권력 집단들의 개입이 배제되기만 하면, 우리나…

  박상기(sangki) 2015-03-21 15:38:41
• 근본적화재예방은 취약한 도시공간 개조부터 새창

  왜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건설사고, 건물 화재사고, 건설관련 인사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일까?, 이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처음부터 잘 하였다면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일까? 무엇이 잘못되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일까?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고 또한 건설 분야에서 수십 년을 종사해온 필자의 경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와 관…

  김지덕(jduck) 2015-03-20 22:04:39
• 갤럭시가 일본에서 안 팔리는 이유 새창

  ​갤럭시는 일본에서 5등 일본시장에서는 한국제품이 억울할 정도로 푸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하기야 한국도 ‘반일감정’이라는 일본 알레르기가 있으니 사돈 남 말하기엔 한편으로 켕깁니다. 켕기더라도 갤럭시를 예로 들어 몇 마디 참견해 볼까 합니다.작년(2014년 7~9월기) 세계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은 일등을 달려(23.7%, IDC조사), 이등의 애플사 아이폰(11.7%)을 두배 이상 따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삼성이 일본시장에선 초라합니다. 아이폰이 압도적인 일등으로(63.3%), 갤럭시(4.2%)보다 15배나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

  국중호(kookjoongho) 2015-03-19 20:21:19
• 소득주도 성장론의 문제점 새창

  지난 2년간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좀처럼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치권은 새로운 돌파구로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연일 거론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최저임금의 파격 인상을 예고하는 한편 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촉구하고 있다. 모처럼 정치권과 정부가 한 목소리로 대책을 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통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소득주도로 성장을 이룬다는 주장은 비교적 생소한 가설이다. 이는 …

  박정수(jungsu123) 2015-03-19 20:15:08
• 한국교육의 허실(虛實) 새창

  세계인들의 인식은 한국이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다. 사실, 한 때 한국이 추격해야 할 나라로 1980년 기준으로 인구가 세 배 정도 더 많았고, 일인당 국민소득은 다섯 배 이상 더 컸던 일본을 가장 많이 상정(想定)한 적이 있었다. 그러더니 이제는 3억 인구의 미국, 13억 인구의 중국을 비교대상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여전히 매우 작은 나라임에 틀림없다.‘작은 나라’ 인식은 필연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위축 내지 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김학수(haksu123) 2015-03-18 21:53:14
• 헤라클레스의 기둥과 모험자본 새창

  옛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시절에 지중해 유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바다의 끝에는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있어 그 기둥을 벗어나면 끝없는 어둠과 지옥의 입구로 추락한다고 믿었다. 배가 장거리 이동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시대에 헤라클레스의 기둥은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를 제한하는 관념적 공포이자 미지의 영역이었으며 사람들이 절대로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한 해양의 끝이었던 것이다.그러나 어느날 그 미지의 공포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죽음에 맞선 용기를 내어 지중해의 끝까지 항해했고 헤라클레스의 기둥 저 편을 엿보았다. 그 …

  홍은주(11000009) 2015-03-17 18:19:53
• ‘슈퍼 갑’들의 순환인사? 새창

  앞으로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삼성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을 듯하다.인사혁신처는 지난 1월 21일 ‘2015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의 대기업 근무를 허용하는 인사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이 삼성·현대차·엘지 등 대기업 및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포함한 경제단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적용 대상 공무원도 기존 4~7급에서 3~8급으로 확대했다. 대신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보수는 공무원 보수의 최대 1.3배로 제한한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에게 선진 경영기법을 배울 수…

  정운찬(jungchan) 2015-03-16 19:00:21
• 대학과 시장(市場), 그리고 국가 새창

  오래 전의 일이다. 지방 국립대학 교수가 되어 처음 배정받은 과목 중에 국제행정이란 것이었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사무국 조직이 어떻고, 직원들 연봉이 어떻고 하는 따위를 가르치게 되어 있었다.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국제기구와 관련된 일을 할 학생들도 아니고, 또 그렇다 해도 소개 책자 하나 읽으면 되는 내용이었다. 이걸 왜 한 학기 동안이나 강의해야 하지? 고개를 갸우뚱거리자 선배 교수 한 분이 말했다. 누가 오랫동안 가르쳐 온 과목에다 소위 명문 대학 어디어디에도 다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라고.이제 막 교수가 된 신참이 어쩌…

  김병준(bjkim36) 2015-03-16 18:5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