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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있다 - 독일의 부활 10년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교훈 새창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만큼 길 없는 길을 가야 한다”고 했고, 전임 기재부 장관들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한 선배 부총리는 “네비게이션 없이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경제를 구하는데 필요하다면 “길 없는 길”이라도 가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던 최 부총리는 과감한 확대재정정책이라는 우리가 익숙한 진로를 보여 주고 있다. “길 없는 길”을 가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답이 보이는 길을 가고 있으니 실망이라고 해야 할지...과연 한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 “…

  김동원(dwkim) 2014-10-01 00:10:08
• 우주 군사화(Space Militarization)와 우주 무기화(Space Weaponization) 새창

  최근 군 당국에서는 한국 군의 독자적인 대북 감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찰위성을 전력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적의 이동식미사일발사대에 의한 미사일 발사준비를 사전에 탐지해 선제 타격을 가하는 방위시스템인 킬-체인(Kill-Chain) 기능의 탐지능력 강화를 위해 정찰위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호크, 중고도무인기, 정찰기 등의 항공우주전력을 보강하기로 한 것이다. 21세기 전쟁은 우주전, 정보전, 정밀 타격전 및 사이버전으로 불리는 하이테크전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21세기 전쟁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우주전에 대비…

  장영근(ygjang) 2014-09-29 23:27:57
• 엔 약세와 한국 경제 새창

  최근 미 달러 대비 엔화환율이 109엔까지 상승하면서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엔화 가치는 더 하락하고, 이는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일본경제, 아직도 디플레이션 탈피 못해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미국보다는 일본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았고 회복속도도 느리다.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08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을 100이라 했을 때, 2009년 2분기 미국 GDP는 95.9로 4.1% 감소했다. 그러나 일본…

  김영익(solchan08) 2014-09-28 22:40:19
• 어느 의사의 고백-“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 새창

  환자는 약의 부작용, 틀린 치료법 등 현대 의학의 문제점을 직시해야전국 일간지에 연재한 「대중의 의사(People’s Doctor)」라는 칼럼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애를 받았고, 미국 의학계의 중진으로써 마이클 리세 병원의 원장을 지낸 멘델존 박사의 상기 제목의 책은 미국, 일본에서 수십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이 읽히고 있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공감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몇 구절을 소개한다.1. 약의 부작용이 나중에 밝혀져도 처방한 의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테라마이신에 함유…

  류영창(ycryu1) 2014-09-26 22:12:29
• 국리민복을 후퇴시키는 국회선진화의 적폐 새창

  1. 국회의 과거와 현재가. 과거“지난 18대 국회를 보면 극도의 상호불신 속에서 공사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해머와 전기톱, 심지어 소화전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최루탄을 사용하는 등 민의의 전당이 폭력의 현장으로 국민에게 비춰졌다.” 이상은 김상겸(동국대) 교수의 평가다.(2014. 9. 11. 자유경제원 주최 “국회선진화의 비극”)나. 현재“국회가 2014. 9. 12.로 133일째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무능 국회로 전락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쟁에 묻혀 입법 의무를 잊은 지 이미 오래다.” 이상은 20…

  조대환(diodcho) 2014-09-25 19:29:17
• 차라리 사교육에 백기를 들자 새창

  교육부가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정책을 발표했다. 역시 주된 목표는 사교육비 절감에 있는 것 같다. 지난 2월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 때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사교육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 부담을 대폭 경감해야 한다"는 말이나, 황유여 교육부장관이 정책을 발표하며 했던 “과도한 사교육 시장 ……” 등의 말을 보면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의 1차적 목표가 사육비 절감에 있음이 분명하다.성공할까?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절대평가는 상대평가에 비해 훨씬 더 교육적이고 …

  이기정(gjlee2014) 2014-09-23 22:53:24
• ‘분노의 쌀’이 익어가고 있다 -쌀 관세화, 협상이지 정답풀기가 아니다. 새창

  2014년 가을과 쌀 관세화2014년 가을 들녘에는 쌀 관세화 문제로 20년 만에 또다시 ‘분노의 쌀’이 익어가고 있다. 관세화란 특별법 등의 수입규제조치로 관세만으로 수입이 자유롭지 못한 농산물을 예외 없이 모든 나라(개도국은 제외)가 일시에 국내외 가격차(‘관세상당치’)만큼 관세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고 수입을 자유화하자는 것으로 GATT UR농업무역협상(1986-1994)(이하 ‘UR협상’이라 칭함)의 핵심의제다. 관세화는 GATT체제 출범이후 줄 곳 자유무역규범의 예외 품목으로 분류되어온 농산물을 GATT체제로 끌어들이는 (B…

  최양부(cyboo) 2014-09-22 21:31:12
• 건강은 밥상위에 있다. 새창

  TV를 틀면 하루에도 수 십 곳의 맛집이 소개된다. 지글지글 고기를 굽기도 하고, 보글보글 찌개를 끓이기도 한다. 봄이면 봄나물이 좋다 하고, 여름에는 이열치열 보양식을 먹으라 한다. 보고 있자면 어느새 입안 가득 군침이 돌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시간도 길어진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즐거움이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이 늘 내 몸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의 밥상 위에 건강과 즐거움을 모두 담을 방법은 없을까?한때 장수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한 관심사였다. 일본의 장수지역으로 알려진 오키나…

  조경희(khcho) 2014-09-19 22:14:37
• 한미연합사(CFC) 서울 존치 재협상에 대한 소견 새창

  최근 한미 간에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군 전환 재 연기 문제가 논의됨에 따라 한미 연합 사령부의 서울 잔류 필요성이 제기 되어 이문제가 양국 국방 당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한 민구 국방 장관은 아직 한미 간에 연합사의 서울 잔류 문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으며 미군기지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계획대로 진행 한다고 지난 7월 29일 국방부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한바 있다.2003년 용산기지 이전 한미 협상의 한국 측 실무 대표를 맡아 이 문제를 미 측과 협상했고 한미 연합 사령부와 유엔 사령부 그리고 주한 미군 사령부를 모…

  차영구(mndcha) 2014-09-18 18:01:13
• ‘디플레이션’과 지록위마(指鹿爲馬) 새창

  디플레이션(deflation)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책당국은 물론 전문가의 여론도 동조하는 쪽으로 기우는 듯하다. 중앙일보가 최근 전문가 30명에게 긴급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60%인 18명이 ‘디플레이션 공포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명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고 다른 12명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어떤 교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2개월이나 물가안정목표(2.5%-3.5%)를 벗어나 1%대를 지속하는 상황은 ‘사실상 디플레이션’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디플레이션 논란을 일으킨 최경환 기재부 장…

  신세돈(seshin) 2014-09-17 15:4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