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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의 거시적 도전과 미시적 도전 새창

  <한국경제의 거시적 도전>한국경제의 거시적 도전은 총수요부족과 잠재성장률의 저하이다.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012년 이후에 계속해서 OECD가 추계한 잠재성장률 3.6%를 밑돌고 있다. 현재의 최대공급능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투자와 소비 및 수출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설비투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추세적으로 둔화되기 시작하여 성장엔진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과도한 규제, 강성 정규직 노조, 새로운 투자기회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가계소비 증가율은 최근 5년 동안 경제성장률을 하회…

  이경태(ktlee123) 2015-09-14 19:09:32
• 갈 길이 먼 투자중심 기술금융: 그 성공을 위한 조건 새창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대출”에서 “투자”로의 기술금융 외연 확장 및 생태계 조성을 담은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대수익이 한정 되어있는 현 융자중심의 고위험·저수익 구조에서, 다수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의 투자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술금융의 장기적 정착 및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투자 자금형성 및 규모에만 집중된 ‘무늬만 투자’인 방안들로 보인다.금융위가 제시한 방안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

  이젬마(glee0404) 2015-06-15 20: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