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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년(丙申年) 새해건배사 새창

  새해 벽두에 신년 축하인사 때 빈번하게 듣는 말이 나라경제 장래를 우려하는 말이다. 경제 순환의 큰 주기가 돌고 돌아 위기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인가?하기야 세상 돌아가는 꼴이 18년 전 금융위기 전야 상황이 닮아간다. 그즈음에도 고위직 관료들이 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장담했고 최근 이임하는 경제부총리도 같은 말을 되풀이 했다. 최근 국가신용등급을 올려준 무디스의 조치가 안도감을 주어야 할테지만 구제금융 직전에 있었던 승급발표가 위기의 진정제가 되기는 커녕 역설적으로 사고 경계음이었음을 돌이켜 보게 된다. 다른 한편, 한…

  김병주(pjkim) 2015-12-31 19:32:35
• ‘한 번쯤 속는 셈 치기’가 필요한 신뢰 회복 새창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불신 사회에서 신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대가의 첫 단계는 바로 ‘한 번쯤 더 속는 셈 쳐 주는 것’이다. 그러다가 몇 번 더 속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바로 신뢰 회복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다.지난 12월 5일에 있었던 ‘2차 민중 총궐기’ 집회 때 조마조마했다. 11월 14일의 1차 집회 때와 같은 폭력이 또 발생하면 안 될 텐데 하는 염려와 함께, 그럴 경우 서로에 대한 신뢰 회복이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대화는 영영 불가능해질 것이었기 때문이다.사실 1차…

  나은영(smile) 2015-12-23 18:56:53
• COP21의 신기후체제는 에너지정책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 새창

  파리에서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협정이 만들어졌다. 전 세계의 140여개 국가의 정상이 참여하는 초대형 국제이벤트를 통해 어렵게 합의하게 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각국의 정책담당자가 모여 지구의 미래가 달린 기후문제를 논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사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모여 협약을 통하여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적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협약은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지켜지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늘 그래 왔었기 때문에 이번 협정의 의미는 각별하다.…

  손양훈(yang111) 2015-12-14 20:19:23
• COP21의 신기후체제는 에너지정책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 새창

  파리에서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협정이 만들어졌다. 전 세계의 140여개 국가의 정상이 참여하는 초대형 국제이벤트를 통해 어렵게 합의하게 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각국의 정책담당자가 모여 지구의 미래가 달린 기후문제를 논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사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모여 협약을 통하여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적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협약은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지켜지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늘 그래 왔었기 때문에 이번 협정의 의미는 각별하다.…

  손양훈(yang111) 2015-12-14 20:19:23
• ‘신기후체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새창

  지난 12일 어렵사리 파리협정문(O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지만 특히 올해 당사국총회에 대한 세계적 이목은 대단했다. 1997년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신기후체제’가 이번 총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때문이었다. 2020년부터 적용될 ‘신기후체제’는 교토의정서와는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첫째, 교토의정서에서는 37개국만이 감축의무를 가졌으나 비록 자발적 감축목표이긴 하나 ‘신기후체제’에서는 196개국이 감축의무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전 세계온실가스 발생량…

  김홍균(hongkyun) 2015-12-14 20:16:27
• 정신병을 만드는 사람들 새창

  □ 정신과 의사의 양심선언 미국에서 20년간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진단통계편람)을 주기적으로 update 하는 일에 관여했던 Allen Frances 가 정신병을 확대하는 추세에 반대하여 발간한 일종의 “양심 선언적” 책자의 제목이다. 그는 최근 개정 작업 중이던 DSM-5 에 새로운 진단명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했다. 예방적 치료를 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남용 우려가 있고,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정신병자가 양산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맛있는 새우와 게를…

  류영창(ycryu1) 2015-11-02 20:14:29
• 2015년 IMF 세계경제 전망(WEO)과 세계금융안정보고서(GSFR) 시사점- - 세계 경제의 긴 겨울과 신흥국시장의 위기 위험 새창

  With declining commodity prices, depreciatingemerging market currencies, and increasing financialmarket volatility, downside risks to the outlook have risen,particularly for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IMF, WEO, Executive Summary, October 2015)“In emerging markets, we are in the late s…

  김동원(dwkim) 2015-10-11 19:42:51
• 애써 몰아냈던 미신이 되돌아오고 있다 새창

  세계가 놀라는 경제 발전과 사회 민주화를 이룩한 우리 사회가 느닷없이 어둡고 음침한 미신‧점술‧유사과학에 빠져들고 있다. 세대‧성별‧지역‧계층에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현상이다. 우리 사회의 관심이 국가적 강박증 수준이라는 외신의 평가가 나올 정도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미신타파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만 할 상황이다. 세계적인 천체물리학자 칼 세이건이 지적했듯이 미신‧점술‧유사과학은 개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악령이다. 어떤 경우에도 불안과 공포로 가득 채워진 어둠 속에서 세상을 …

  이덕환(duckhwan) 2015-09-18 18:29:19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5)-북한의 비대칭무기에 대한 저비용 고효율의 혁신적인 대응 세우자- - 북한의 핵·미사일 놀음에 가랑이 찢어진다 - 새창

  이번 주 기고문은 본 블로그 기획의 마지막 호로 북한의 비대칭무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의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돈으로 약 1조원 수준으로 우리 국방예산의 36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북한이 발표하는 국방예산의 수치상 값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산정하는 실물경제 체제와 물가 등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수치상의 우리 국방예산이 월등하다고 해서 국방전력도 월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방예산의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

  장영근(ygjang) 2015-08-12 20:40:12
•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신당 출현을 기대해본다. 새창

  지난 6월 30일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합동 토론회 시리즈 첫 번째 과제로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 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주제로 열띤 토론회가 열렸다.보수를 대표하여 발표한 연세대학교 신 광식 겸임교수의 발표는 그 간 우리사회에서 보수에 대한 편견이 너무 컸구나 한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감동을 주었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려면, 경제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사법, 언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견제와 균형의 힘이…

  최운열(wychoi) 2015-07-05 20: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