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대한민국의 우화(寓話),권력게임을 보는 민심 새창

  지난여름 국민들을 무던히도 괴롭혔던 폭염이 가을바람에 밀려나고 있다. 어김없는 자연의 순환 속에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또 한 번 깨닫는다. 기다리면 된다, 걱정하지마라, 그것은 약속이니까 지켜질 것이다. 여름이 지나면 반드시 가을이 오는 것처럼...그런데 요즈음 사람들이 말한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순리대로 돌아가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내일을 모르니 더 불안하다.한반도가 불안하다. 북한이 또 핵실험을 했다. 5번째이고 올해엔 지난 1월에 이어 벌써 두 번째, 8개월만이다. 2, 3년 간격의 실험주…

  유연채(chae123) 2016-09-15 18:18:11
• 고위공직자들은 책임회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새창

  “한진해운 사태에 정부는 없었다” 날이 갈수록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서 우울하다 못해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지금 존재하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결정에 앞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기재부·산자부·해양수산부처리 등 정부 관계부처와 금융권, 그리고 해운회사들 과연 얼마나 긴밀하게 대응책을 논의했는지 묻고 싶다. 법정관리 결정이후 일어날 사태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정부의 무능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

  김동원(dwkim) 2016-09-11 18:51:56
• 구글의 지도 반출 논란과 정부의 과제 새창

  2016년 6월 1일, 구글(Google)은 국토지리정보원에 한국의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있는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겠다는 취지로 ‘지도 국외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정부는 그 허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른바 ‘지도반출협의체’를 구성하여 같은 달 22일 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수차례 연기 끝에 8월 24일 2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2차 실무회의에서 정부의 최종 의견이 도출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2차 실무회의는 지도반출 결정을 연기하겠다는 결과만 남겼다.지도반출에 관한 법적 근거지도의 국외반출과 관련한 법적 근거…

  양제민(jemin) 2016-08-30 17:12:08
• 2% 부족한 「재정건전화법」 새창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7장 17개 조문으로 구성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과정을 거쳐 확정된 뒤 9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대략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채무준칙과 재정수지준칙으로 구성된 재정준칙을 도입하였다. 동 법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GDP 대비 45% 수준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토록 규정하였다.둘째, 페이고(Pay-go) 제도를 도입…

  김홍균(hongkyun) 2016-08-21 19:47:24
• 청년수당,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협력하라! 새창

  서울시는 지난 8월 3일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활동 지원 사업’(약칭 청년수당)을 시행하였다. 이날 서울시가 선정된 대상자 3,000명 중 2,831명에게 첫 달 활동비 50만원을 일괄 계좌 이체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3일 서울시에 이 사업의 시정명령을 통보하였고, 4일에는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당초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해 곧바로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기자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싶다...미래세대준비위원회를 만들…

  이원덕(saramhope) 2016-08-09 17:43:36
• 원샷법, 자발적 선제적 기업재편 과감히 뒷받침해 줘야 새창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원샷법)’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수년간 정부 내 다양한 검토를 거쳐 지난해 7월초 결국 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소위 원샷법이 최근 경제단체의 경제활성화 서명운동 전개 등의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여야간 합의를 거쳐 1월 임시국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참으로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법안이니 만큼, 당초 법안마련의 취지대로 국내기업들의 선제적, 자율적인 사업재편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결정…

  장석인(jang111) 2016-08-05 16:41:51
• 면책특권, 정부 견제 위한 거라고? 새창

  더불어 민주당 조응천의원의 근거 없는 발언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도마에 올랐다.20대국회 들어서면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호들갑을 떠는 마당에 이번일이 벌어져 과연 면책특권도 내려놓을 것인가 여러 말이 오가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영국의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영어로는 Privilege of Speech라고 한다.국회에서 말을 하라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준 것이다. 그러던 것이 국회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는 특권으로 인정받았다. 물론 정부를 견제하기위한 수단으로서 의회에 이런 …

  황희만(heman21) 2016-07-14 17:26:54
• 사드(THAAD) 논쟁의 허(虛)와 실(實) 새창

  한국 “특별히 협의된 것 없다” ‘전략적 모호성’ 유지반대 주장에 이념적 편향성 따른 고의적인 왜곡 있다. 사드(THAAD)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 그동안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이 목표물 근처까지 날아와서 하강하는 종말단계에서만 요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한국군은 유효고도 15~20km 정도인 PAC-3 종말단계 하층방어용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임박하면서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부…

  김태우(defensektw) 2016-07-09 08:07:01
• 브렉시트(Brexit)의 남은 절차와 파장,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새창

  영국의 EU탈퇴 결정으로 세계경제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지만 세계 각국이 앞으로 전개될 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6월 28-29일 브뤼셀에서는 EU정상회의가 열려 영국의 퇴출에 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대책 없이 영국은 9월 신임총리선정 이후 탈퇴선언을 주장한 반면, EU정상들은 조속한 탈퇴 스케쥴 제출을 요구하는 양상이다. 결국 영국발 세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제거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한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왜 영국은…

  신용대(shin123) 2016-07-01 15:07:16
• 개헌이 과연 만병통치인가? 새창

  제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헌이 정치권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불을 댕겼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했다.대한민국 대선은 개헌 논의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대선 때가 되면 각종 개헌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지난 1997년 …

  김형준(db827) 2016-06-30 17: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