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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는 정부혁신 새창

  재정편법, 다양한 창작회계(creative accounting)의 활용민주화 이후 많은 정부는 재정총량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다양한 형태의 창작회계(creative accounting)를 활용하였다. 창작회계란 진정한 회계 상태를 왜곡하는 다양한 편법들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용어다. 실질적으로는 재정사업이지만 느슨한 회계기준 때문에 재정에 계리되지 않는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에게 재정 상태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지만 이를 명확하게 부각하지는 않는다. 확립된 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기에 불법과 부정은 아니지만,…

  옥동석(dong11) 2015-02-26 18:50:19
• 꿩 먹고 알 먹는 교육부분 구조개혁 새창

  필자는 지난 블로그 글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을학기제’가 교육부분 구조조정의 핵심 내용으로 제시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효과에 비해 투입되는 사회적 에너지가 너무 크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 더 바람직한 구조개혁은 없을까?지난 번 글에서 살짝 언급했던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효과적으로 계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우리교육엔 가장 좋은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새누리당(박근혜대통령) 대선교육공약의 여덟 가지 약속 중 첫 번째 약속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은 집권 3년차…

  이기정(gjlee2014) 2015-02-25 20:23:26
• Listen Carefully ! 새창

  요즘 콘텐츠나 디지털 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벤트로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가 있다. 미국의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매년 3월에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의 콘텐츠 축제다.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영화,음악,게임 관련 2,000여명의 뮤지션이 참여하여 서로의 재능을 선보이는 자리다. 축제 기간에는 지평선 끝까지 구름처럼 메운 15만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새롭게 펼쳐지는 음악을 즐기며 열광한다.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왜 유명해졌을까? 바로 그 곳에는 새로운 트렌드가 있고 변화의 아이콘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비…

  김낙회(knh.kim) 2015-02-25 20:18:01
• 임금소득 비중, 왜 낮아졌나? 새창

  2015년 1월부터 연말정산이 국정의 핫이슈가 되어 왔다. 담뱃값 인상 등의 간접세 인상과 더불어 복지와 증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왜 세 부담 증가에 대해 분노하고, 경제 활성화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더 높을까?이러한 고민의 출발점은 부(富)나 소득과 같은 수입부문과 세금을 고려한 가처분소득 부문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제학자 사뮤엘슨이 1960년대 초반에 지적한 대로, 가장 기본적인 행복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 수준에 의존한다. 따라서 …

  김상봉(brainkim75) 2015-02-24 20:43:08
• 무역수지흑자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새창

  1. 불황형 흑자논란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세가 주춤한 데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더욱 확대되는 현상을 두고 이른바 “불황형 흑자”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불황형 흑자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수입은 국내경기의 침체 때문에 더욱 부진해서 발생하는 흑자를 뜻한다. 즉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무기로 하는 수출증가가 주도하는 무역흑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통상적으로 무역수지와 경기사이클 간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한다. 호황기에는 수입수요가 증가해서 흑자가 축소되거나 적자가 확대되고 불황기에는 수입수요가 감소…

  이경태(ktlee123) 2015-02-24 20:33:08
• 대한민국경제는 빨대경제다. 새창

  한국경제는 빨대식 구조가 너무 심해졌다. 강자가 약자에게 빨대를 꼽고 쭉쭉 빨아들이는 구조가 경제 전체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가장 강한 자와 가장 약한 자 사이에는 중간 강자들이 잔뜩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단계마다 힘의 강도에 따라 빨대를 빨아들이고 있다.농촌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은 하루도 안 돼 서울로 와 버린다는 얘기가 있다. 학자금으로도 올라가고 부채 상환금으로도 올라가고 각종 자재 값으로도 올라간다. 서울이 지방에 꼽고 있는 빨대의 흡인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지방화 시대를 외쳐도 성과는 …

  최정표(jpchoi) 2015-02-23 20:30:55
• ‘윤리적 시장경제’를 향하여 새창

  비리 기업인 가석방 주장의 “이상한 논리”우리나라에서는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인,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 등 유력 인사들에게 집행유예, 가석방, 사면의 특혜를 주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도 특별사면을 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자 국민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고, 사면권 행사 제한과 엄정한 법치를 약속했다.그런데 작년 9월에 법무부장관과 경제부총리가 비리 기업인들의 가석방 얘기를 꺼냈다. 12월에는 유력 정치인들이 ‘경제를 위한 가석방론’을 띄웠다. 대기업 총수의…

  신광식(kdishin) 2015-02-23 20:24:30
• 글로벌 환율 전쟁 새창

  2008년 미 연준(Fed)이 시작한 환율 전쟁은 일본중앙은행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까지 왔다. 이 전쟁에 중국마저 가담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은 더 높아질 것이다.미 연준이 환율 전쟁 시작2008년 하반기에 미국은 주택가격 거품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를 겪었다. 그 이후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자 미 정책당국은 적극적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대응했다. 특히 미 연준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통화정책을 과감하게 운영했다. 연방기금금리를 5.25%에서 0~0.25%로 인하했고, 이도 모자라 3차례에 걸친 양적…

  김영익(solchan08) 2015-02-22 20:12:19
• 한국 금융계 후진성, 과연 규제만의 문제인가? 새창

  한국의 금융의 성숙도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가 얼마 전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한국의 경제 수장을 지냈던 한 분으로부터 어떤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주도하던 기라성과 같은 분들의 이름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금융은 왜 이렇게 후진성을 벋어나지 못하는가라는 자조적인 대화가 오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수익성은 바닥 수준이고 가시적인 시일 내에 좋아질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이런 대화 속에 가장 먼저 이야기 나오…

  이재우(jwlee) 2015-02-22 20:03:45
• 사드(THAAD)한국 배치 와 중국 새창

  최근 창완취완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들의 사드배치문제와 관련한 언급들로 인해 사드 한국배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되었다.보도에 따르면 방한 한 중국 국방부장은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결정도, 요청도, 한미 간에 협의도 없다”고 설명했다.한국과 중국은 1994년부터 본격적인 군사 교류가 시작 되어 지난 20년 동안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신뢰를 쌓아 왔다. 중국의 국방부 장관 즈하오티엔이 200…

  차영구(mndcha) 2015-02-21 19: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