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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 ⑥ 재원조달, 어떻게 해야하나? 새창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구출신의 3선인 유승민의원이 당선되었다. 유 원내대표는 취임일성(一聲)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지금까지 정부가 주장해왔던 “증세 없는 복지”가 현재의 상황에서 합당치 않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정부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복지지출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문제는 증세(增稅)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복지수준의 합의, 합의된 복지수준에 대응하는 소요액추정, 재원조달의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제로베이스…

  오문성(cpaos) 2015-02-13 23:08:57
• 의사들의 양심선언으로 부터 얻은 교훈 새창

  □ 갑상선암에 관련하여 의사들이 양심선언을 했다. 갑상선암이 수상하다. 1986년에 인구 10만 명 당 2.4 명 정도이던 갑상선암 발병률이 2011년에 81명으로 30배 정도 늘었다. 세계 평균의 10배가 넘는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무 증상도 없는데 의사 권유로 검진했다가 갑상선암 판정을 받은 경우이다. 세계에서 유독 한국만 갑상선암 환자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학적으론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대형병원들이 고가의 초음파 진단기를 경쟁적으로 도입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류영창(ycryu1) 2015-02-13 22:58:08
•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 -⑤정치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새창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집권당 지도부가 그 포문을 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면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무상급식 등 기본적 복지사항은 축소되면 안 되지만, 다른 부분들의 선별적 복지에는 찬성한다."면서 “복지축소·구조 조정 …

  김형준(db827) 2015-02-12 20:20:54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수상 새창

  강성 이미지로 나타나는 이유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 두 사람 다 애국심이 골수에 박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자서전과 아베 수상이 자신의 정치적 다짐을 적은 『새로운 나라로』라는 책에 국가사랑이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은 한(韓)민족을, 또 한 사람은 왜(倭)민족을 끔찍히도 사랑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억수로 사랑하면 강성이미지로 부각됩니다. 하여 두 사람 모두 인간적인 부드러움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공통점이 나타납니다.물론 둘 간의 차이도…

  국중호(kookjoongho) 2015-02-12 19:55:23
•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 -④피할 수 없는 증세와 복지개혁 새창

  포퓰리즘 선거공약이 낳은 무상급식, 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무상시리즈가 현실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갈등이 붉어지더니 드디어 증세론이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전년도보다 세수를 5조원, 세출은 19조원 더 늘렸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은 작년도 적자 8조원보다 늘어난 33조원이다. 정부의 지출 증가요인은 복지지출의 증가에 의한 것이고 세수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의 징세시스템이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음을 보인다.게다가 지난해 불경기로 못 거둬들인 세금이 11조원이고 지난 3년간 20…

  김원식(one111) 2015-02-11 17:55:52
•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가 새창

  새누리당 發 증세 논의가 뜨겁다. 요즘 대한민국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시작도 뜻밖이고 끝도 알 수 없다. 2012년의 경제민주화 및 복지국가 열풍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로부터 촉발된 것처럼, 이번 증세 논의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방아쇠가 당겨졌다는 점에서 참으로 뜻밖이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초기부터 공약의 종적이 묘연해진 것처럼, 이번 새누리당의 증세 논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보다 솔직하게 표현하면, 어떤 식으로 용두사미가 될지)는 알 수 없다. 모든 진보적 어젠다에서 주도권을 여당에 빼앗기는 야당의 무능과 지리멸렬함…

  김상조(sjkim4059) 2015-02-11 16:53:47
•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 ③복지수준부터 합의해야 새창

  한 동안 잠잠하던 증세 논의가 또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고 있다. 요즘 언론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빈도만 놓고 본다면 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기세다. 늘어나는 복지수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벌써부터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든지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을 올려야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생각하기에 순서가 잘못 된 듯하다. 증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복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2012년 대통령선거를 통해 향후 복지수준에 대…

  김홍균(hongkyun) 2015-02-10 21:38:30
• 건강보험료 논란, 공평한 부과가 대안이다 새창

  건강보험제도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와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안전망이며,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급여 혜택은 차별없이 누리는 사회보험이다. 그런데 보험료 부담방식이 경제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한해 7백만건 이상이라고 한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직장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상이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시행되었는데, 1998년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가 하나로…

  김진현(jinhyun999) 2015-02-10 21:26:04
• [기획특집] 재정과 복지의 새 틀을 짜자 ② 영국의 역사적 경험 새창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복지하면 영국이고 영국하면 복지가 생각날 정도로 복지를 떠나서 영국을 생각하기 힘들다. 그러나 영국의 복지체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영국식 의회민주주의가 17세기 초 월폴 수상 이후 300년에 걸쳐 발전되어 왔다면 영국식 복지국가는 그보다 100여년 앞선 엘리자베스 I세 시 구빈법으로부터 출범했다. 당시 경제는 매우 어려웠다. 여왕이 집권하자마자 당시 세계 최강인 스페인과 80년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끊임없이 흉년이 이어졌으며 곡물가격이 급등한데다, 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통화로 인해 …

  신세돈(seshin) 2015-02-09 20:34:18
•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자 새창

  우리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나는 결코 용이 되었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막막하던 유년시절을 딛고 일어나 어느 정도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었다.아버지께서 6.25전쟁에서 전사하시고 무학의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난 나는 철들 무렵 이미 가혹한 현실에 눈뜨기 시작했다.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쯤이었으리라, 조숙하게도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라는 경귀를 벽에다 써붙이고 쓰러지지 않으려 애를 쓴 기억이 지금도 때로 선연한 기억으로 다가온다.이런 추억은 비단 나만의 경…

  이원덕(saramhope) 2015-02-09 20: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