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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새창

  낮은 경제성장률, 줄어들지 않는 실업, 늘어나지 않는 소비와 기업투자, 늘어나는 가계부채등으로 한국 경제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경제 위기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경제활동을 더 위축시킨다.물론 국민들이 우려하는 경제 위기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 때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1997년의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다시 그런 돌발적 위기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사람 건강에 비유하여 표현하면 심장마비와…

  김종석(yonseijskim) 2015-01-25 20:23:03
• 투자활성화 대책을 혁신하라 새창

  경제부흥을 국정의 제일기조로 삼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지난 2년 동안 무려 일곱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어 놓았다.(아래[표.1]참조) 2013년에 네 번, 2014년에 두 번 그리고 2015년에 한 번 발표했다. 평균 넉 달에 한번 대책을 내어 놓은 셈이니 그만큼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일곱 번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점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1-2차 투자대책은 ‘규제완화’ 였다. 때로는 ‘규제합리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절차개선’이라고 부르기도…

  신세돈(seshin) 2015-01-25 20:14:53
• 조선시대 여성들, 지참금 대신 상속권 가져 새창

  오늘날도 남녀가 혼인할 때 서로 오고가는 예물로 인해 신랑측과 신부측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를 흔히 본다. 중국의 경우 혼인할 여자의 운명은 가져갈 지참금에 달려 있었고 딸 몫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일은 지참금 외에는 없었다.조선중기까지 부부 별산제이고, 제사도 윤회봉사로 돌아가면서 맡아 그러나 조선에는 지참금이 없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남자형제들과 같이 재산 상속권을 가졌다. 이는 혼인의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혼인을 해도 딸이 바로 집을 떠나지 않고 일정한 기간 친정에서 살았으니 딸에게 재산을 주어도 남의 것이 된…

  정현주(martha) 2015-01-24 08:01:26
• 가을학기제와 2015년 경제정책 방향 새창

  1.정부가 지난해 12월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을학기제(9월 신학기제)를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가을학기제가 교육의 최고 화두로 부상했다.정부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추진하려는 노동, 교육, 금융 등의 구조개혁에서 가을학기제의 도입을 교육부문 구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판단한 듯하다.경제정책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교육개혁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니 경제와 교육 두 측면에서 가을학기제의 타당성을 살펴보자.2.우리나라는 오랫동안 3월학기제를 운영해왔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이 3월학기제가 시행…

  이기정(gjlee2014) 2015-01-24 07:51:17
• 이건희 회장 단독사면 회의록에 숨은 진실 새창

  지난 2009년 12월 31일 삼성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복권되었다. 삼성특검 형사재판이 끝난 지 딱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초고속 사면으로, 그것도 이건희 회장만을 콕 짚은 단독사면이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되었다. 최근 당시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어 또 한 번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긴 말 하지 않겠다. 인터넷 포탈에서 회의록 전문을 쉽게 검색할 수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란다. ‘國益’이라는 숭고한 단어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심사위원(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4명)과 간사⋅서기 등 회의 참…

  김상조(sjkim4059) 2015-01-22 19:29:12
• 상고법원제, 국회가 반대해야 한다 새창

  대법원이 최근2015년9월 시행을 목표로 상고법원제 법안을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미 필자는 지난해 9월 15일에 ‘상고법원제,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제목의 국가미래연구원 블로그 글을 통해 상고법원제 도입에 반대한 바 있다. 그 후 이러한 생각은 더 굳어졌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법’을 통과시키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상고법원제 법안에는 반드시 반대해야 옳다고 믿는다. 국회가 상고법원제에 반드시 반대해야 하는 이유들 그 이유로 첫째, 상고법원제는 시민사회나 국민들이 오래 전부터 줄곧 법원개혁의 핵심방향으로 일관되게 …

  임지봉(jblim) 2015-01-22 19:25:55
• 세법, 오지랖도 넓다 새창

  과세관청이 세법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정부가 지출하여야 할 재원을 마련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외에 누진세제를 통한 소득재분배, 경기의 침체와 과열현상에 대응하는 기능,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를 억제하는 기능,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부문화의 활성화, 비영리법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1950년대 미국 브라운대학의 소수민족 차별정책에 대한 세제규제)에 대하여 세제를 통하여 규제하는 등 그 기능이 정말 다양하다.이렇게 다양한 조세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

  오문성(cpaos) 2015-01-21 21:01:08
• 리디노미네이션 검토 필요하다 새창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은 화폐가치 변동 없이 화폐의 액면단위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두 차례 실시한 적이 있었다. 1차는 1953년 2월 15일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였다. 당시 전쟁으로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된 반면 거액의 군사비 지출로 인플레이션 압력과 더불어 우리 통화의 대외가치가 폭락했다. 화폐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바꾸고, 화폐 액면금액을 100대1로 변경했다. 2차 리디노미네이션은 1962년 6월10일 ‘긴급통화조치법’에 의해 단행되었고, 화폐의 액면을 10분의1로 조정하면서…

  김영익(solchan08) 2015-01-21 20:56:38
• 북핵 대응,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와 킬체인만으론 안된다 새창

  2014년 말에 한국이 고위급회담을 재의하고 북한의 2015년도 신년사가 '최고위급대화‘를 거론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좀 더 높은 곳에서 안보지도를 내려다 보면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럽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진정성과 명분이 담보된 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북핵문제는 어느 순간이든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치는 돌출변수가 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남북관계의 기복이나 핵협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지속될 것이 뻔하기…

  김태우(defensektw) 2015-01-20 19:23:19
• 박근혜대통령의 신년농업구상과 ‘농협바로세우기’- -박근혜대통령에게 드리는 건의 새창

  새해 상반기는 박근혜대통령의 골든타임을미년은 청양(靑羊)의 해라고 한다. 청양은 행운을 상징한다고 하니 광복 70년을 맞이한 나라와 집권 3년차가 되는 박근혜대통령의 행운을 기원한다. ‘어느새’ 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박대통령도 금년 상반기를 지나면 임기의 절반을 넘기게 된다. 내년에는 4월 총선이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 해는 대선이다. 금년 후반기부터는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정신을 팔기 시작하고 국회는 한층 정치적 씨름판이 된다. 임기 마지막 해는 국민은 물론 공직사회의 관심이 현직 대통령보다는 여야의 차기 대통령후보에 쏠리…

  최양부(cyboo) 2015-01-20 19: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