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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S 특별기획] 건설안전 무엇이 문제인가?(중)-잘못된 사례와 대안들 새창

  “최저가 입찰제 문제 있다.”건설공사 발주제도를 보면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 업체의 새로운 공법이나 높은 기술적 능력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법이나 기술제안입찰방법과 발주자의 사업예산을 절약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최저가입찰방법이 일반적인 입찰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입찰 방법도 건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면이 상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턴키입찰이나 기술제안 입찰제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사업예산을 공개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가격경쟁에 앞서…

  김지덕(jduck) 2014-12-16 18:54:37
• 집권 2년차 정국과 한국 정치의 미래 새창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정부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변수에 의해 국가 재앙 수준의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정치 실종, 국회 마비’를 초래하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어렵게 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지 못하면서 국정은 장기간 표류했다. 둘째, 대통령 어젠다의 과잉으로 국민들은 극도의 피로감에 쌓였다. 박 대통령은 올해 벽두 ‘통일 대박론’을 시작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국가 개조→ 규제 개혁→ 관피아 척결→공무원 연금 개혁 등 너무나 많은 대형 …

  김형준(db827) 2014-12-15 20:21:28
• ‘대국(大局)을 보아야 민심을 얻는다.’ 새창

  요즘 땅콩처럼 뜨거운 화제는 없다. JFK공항 계류장에서 이동을 시작한 기체를 되돌려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시킨 그 땅콩 말이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메뉴얼에 따르지 않은 서비스를 현장에서 즉시 일벌백계하려 했다는 변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서비스 메뉴얼은 왜 존재하는가? 탑승객의 쾌적·신속·안전한 여행을 위함이 아니던가? 그것이 간식의 포장 또는 탈포장 서비스보다 훨씬 상위의 서비스 개념일 것이다. 한 가지 언행을 보고 열 가지를 짐작하는게 민심이다.원대한 목표를 세워두고 일상적으로 작은 일들에 성실히 노력하면 성공의 길이 열린…

  김병주(pjkim) 2014-12-14 22:07:21
• 경제대통령의 조건 새창

  우리는 대통령 한사람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대통령을 뽑는 것이 단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 대통령의 실패는 결국 나와 내 가족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어느 대통령이든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경제 분야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업적이 크더라도, 경제를 망친 정부는 정권연장에 실패한 것이 국내외의 경험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경제에 대한 식견이 해박하고 전…

  김종석(yonseijskim) 2014-12-14 22:00:16
• 복지 사각지대, 해결의 실마리 찾다! 새창

  우리 사회의 복지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1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가재정 중 복지재정의 비중이 선진복지국가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이지만 조세부담률, 분단국가로서의 국방비 지출 등을 감안한다면 큰 재정부담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파의 세 모녀 사건, 동두천의 모자 사건, 경기 광주의 세 가족 사건 등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각지대를 어떻게 발견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해지고 있다.어느 …

  김승권(kimsk130) 2014-12-12 20:06:49
•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소회 새창

  국회는 지난 2일 내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를 375조 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확정된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는 6000억 원 삭감되었으나 작년 대비 19조 6천 억 원 늘어났다. 확정된 2015년 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먼저,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목적예비비 형태로 5,064억 원 편성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정부안보다 4000 억 원 늘린 24조 8000 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담배 개…

  김홍균(hongkyun) 2014-12-12 20:02:30
• 노동시장 개혁은 이 시대의 뉴 프런티어이다 새창

  우리 경제사회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경제는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복지 수요는 넘쳐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체감 실업률은 10%를 상회한다. 사회는 분열되고 선진국 중 가장 높은 갈등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가 후진기어를 넣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크다.경제사회의 하강국면을 벗어나 장기 대상승국면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있다. 그것은 이 시대의 뉴 프런티어를 개척하는 일이다. 이것에 성공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빛나는 업적으로 추억하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버금가는…

  이원덕(saramhope) 2014-12-11 21:59:01
• 전관예우는 경제민주화의 최대 걸림돌 새창

  한국은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이고 관료의 천국이다. 관직은 유한해도 관료는 영원하다. 한번 관료는 영원한 관료이다. 그 정도로 관료는 한국의 최고 기득권세력이다. 관료는 전직과 현직이 탄탄하게 연결되면서 최고의 기득권을 누린다. 현직은 언젠가는 자기도 퇴직하기 때문에 퇴직 선배들을 도외시 할 수 없다. 퇴직 선배들은 현직의 후견인 노릇을 한다. 이런 메카니즘에서 나온 말이 전관예우이다. 전직 관료를 현직 후배들이 예우해 준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정부에 대한 각종 로비는 퇴직 관료를 통하면 현직에게 바로 먹혀든다. 현직과 전직의 끈…

  최정표(jpchoi) 2014-12-11 21:54:44
•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의 국내파급영향 새창

  1. 변동성 역설 (volatility paradox)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超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장기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저금리에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금리, 환율, 주가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volatility)도 사상 최저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변동성지표로 활용되는 VIX (volatility index)는 2009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2014.7월 사상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미국 통화정…

  강태수(taesoo) 2014-12-10 18:56:38
• 금리정책, 부작용 걱정하며 소극적으로 펼 때 아니다 새창

  조만간 금리 1%시대 열어야 하는지 논쟁 분분가계부채 급증, 금리인하 무효론 등이 반대 명분하지만 금리인하는 경제살리기 수단임에 분명일단 경제부터 살려놓으면 부작용도 줄어들터정부지출 풀기와 구조개혁은 당연히 병행돼야 통화정책도 재정정책과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입니다. 금리가 경기를 조절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금리에 대해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금리를 과연 더 내려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입니다. 물론 올해 금리를 두 차례 내리긴 했습니다. 0.5% 포인트씩 두 번 내려 지금 기준금리는 2.0%입니다. 2009년에 한…

  김영욱(econopy) 2014-12-10 18: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