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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 민주주의’ 위험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창

  정치권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발 폭탄이 떨어졌다. 헌재가 지난 10월 30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의 요지는 현행 '3대1'인 선거구별 인구 편차 기준을 '2대1 이하'로 조정하라는 것이다.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너무 커 표의 등가성이 지나치게 침해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헌재는 ‘1인1표’(one man, one vote) 뿐만 아니라 ‘1표1가치’(one vote, one value)가 평등 선거의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46곳의 …

  김형준(db827) 2014-11-16 20:12:03
•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구를 넓혀야 한다. 새창

  통일한국을 상정하고 개혁에 시동을 걸 때 먼저 착수하여야 할 일이 적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정치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본다. 현 상황에서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와 기술의 고도화는 물론 사회통합이나 전략집행도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정치를 일거에 바꾸는 빅뱅(big bang)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어렵다. 지금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혁명의 시기를 지났기 때문이다. 민중의 불만과 욕구의 노끈이 포탄의 뇌관에 닿아있질 않다.장기적 차원에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치를 바꾸려면, 우선 정치하는 사람을 …

  이달곤(dallee) 2014-11-16 19:53:25
• 먹거리에 대한 우리의 비뚤어진 관심 새창

  요즘 우리의 식탁은 임금님의 수랏상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고 화려하고 안전하다. 실제로 하얀 쌀밥(이밥)과 고깃국을 그리워하던 어려운 시절은 오래 전에 끝났다. 고질적으로 부족했던 쌀은 남아도는 형편이고, 식품점과 냉장고에는 싱싱한 야채와 육류는 물론 이국적인 수입산 먹거리와 온갖 가공식품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집안의 식탁만 달라진 것이 아니다. 국밥과 짜장면이 고작이던 외식 메뉴도 완전히 달라졌다. 두툼한 등심과 삼겹살을 파는 식당이 즐비하고, 파스타와 피자가 국민 외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먹거리의 품질과 위생관리도 …

  이덕환(duckhwan) 2014-11-14 22:27:40
• 조선의 왕비, 그들은 누구인가? 새창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사극의 꽃은 왕비이다. 화려한 옷차림은 물론이고, 궁중내 여성들간의 암투와 권력 투쟁과 같은 것은 극을 재미있게 만드는 요인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인자하고 후덕한 왕비 역할을 하는 배우들은 우아한 모습으로, 표독한 후궁 역할을 맡는 배우들은 개성이 뚜렷한 배우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발판이 된다.왕비 외에 궁중에 살았던 왕실여성으로는 대왕대비, 왕대비, 대비, 세자빈, 후궁, 공주, 옹주가 있다. 왕비는 왕의 처이며, 국모로 불리운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되면 왕의 어머니로서 대비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 …

  정현주(martha) 2014-11-14 22:19:17
• 문화융성 – 이 시대에 왜 연극이 필요한가? 새창

  사람들에게 ‘뮤지컬’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느냐고 물어보면 우선은 화려함을 떠올린다. 그렇다. 뮤지컬은 화려하다. 노래와 역동적인 춤, 오케스트라, 무대 메커니즘 등이 어우러지니 화려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대형 뮤지컬만은 못하지만 소극장 뮤지컬 역시 ‘아기자기한 화려함’이 있다.그런데 연극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사람들마다 표현하는 단어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단어들의 공통분모는 ‘배고픔’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연극의 공통분모가 배고픔이라면 연극인의 공통분모는 가난한 생활이다. 그렇…

  박명성(msp) 2014-11-13 20:24:00
• <세한도>와 열린 창의성·1 새창

  추사의 <세한도>는 세로 23㎝, 가로 61.2㎝ 크기로 종이 바탕에 그려진 수묵화로 국보 제180호로 지정된 작품이다. 추사는 조선 헌종 시절 중앙에서의 권력을 박탈당한 채 남쪽의 섬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의 그림과 서예와 학문을 존경하는 제자 이상적은 역관(譯官)이었는데, 스승을 위해 옌칭을 오가며 구한 귀한 책들을 제주도로 보낸다. 이 제자의 의리에 감사한 마음을 지녔던 스승은, “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논어)는 공자의 말씀을 떠올리…

  우찬제(wujoo) 2014-11-13 20:16:04
• 복지가 성장과 같이 가는 길, 학습복지 새창

  복지는 성장과 같이 갈 수 없는 것일까? 복지를 위해서는 성장을 희생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양자택일적 사고가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복지가 성장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이미 이 길에서 앞서서 성공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장을 촉진하는 복지를 선택해야 한다. 과거 복지국가 시절 북유럽의 전통복지(welfare)는 빈곤층에게 사회적 최저수준을 누리게 하기 위해 댓가 없이 이전소득 형태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였다. 이러한 복지는 어느 시점에 가면 근로동기의 약화,…

  이원덕(saramhope) 2014-11-12 21:44:07
• 한계비용 제로 사회’, 피할 수 없다면 선점하라! 새창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등 여러 권의 저서를 통해 현대 사회에 대한 통찰과 설득력 있는 미래 전망을 제시해온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최근 저서 '한계비용 제로 사회(the zero-marginal-cost society)’ 를 통해 ‘자본주의의 쇠퇴와 협력적 공유사회(Collaborative Commons)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담론을 제기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사물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I…

  표현명(hmpyo) 2014-11-12 21:32:02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2)-“뻥 기술”이 국민혈세 낭비와 국방비리 불러 온다 새창

  지난 번 기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방비리의 보다 큰 문제는 우리 군 전력의 중추를 담당하는 핵심무기체계의 성능미달과 불량사고이다. 무기체계의 성능부족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며 군의 작전운용을 어렵게 하고, 한편 성능부족을 감추기 위해 개발기관에서 로비를 통해 군 작전운용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을 낮추어 개발품을 납품하는 비리가 반복될 수 있다. 무기체계의 불량에 의한 사고는 대부분 개발상의 품질보증이라든가 요구성능의 불만족으로 인해 발생되며 이는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기…

  장영근(ygjang) 2014-11-11 22:01:33
• 삼성SDS 상장이 남긴 숙제들 새창

  오늘 14일 삼성SDS가 상장한다. 솔직히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느낌이다.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사건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 사건을 언급할 때는 역시 삼성에버랜드라는 이름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과 함께, 삼성그룹의 어두운 과거를 상징하고 있다. 특히 삼성SDS 건은 경제개혁연대가 1999년과 2001년에 두 차례의 고소를 했는데, 각각 ‘지방검찰청 → 고등검찰청 → 대검찰청 → 헌법재판소’을 거치는 총 8번의 형사적 문제제기에…

  김상조(sjkim4059) 2014-11-11 21: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