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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증세보다 새로운 복지전략을 논의할 때 새창

  최근 복지에 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경남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거부, 교육감들의 무상보육 예산편성 거부에 이어, 기초단체장들이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지 않는 한 ‘복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나서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최근 야당 대표가 증세를 위한 ‘대타협 기구’의 조속한 구성을 여당에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지난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그 첫 번째 이유는 현재 국내경기가 극도로 부진해 …

  서상목(smsuh2000) 2014-12-22 20:49:33
• 나의 대통령(My President) 새창

  한국은 지난 대통령 선거가 51:49로 결판난 나라다. 그 만큼 양당 구조가 지배하는 나라다. 한 쪽이 승리해도 다른 쪽의 힘이 막강한 나라다. 게다가 정부가 조금이라도 실정을 하면 49는 금방 50~60으로 바뀌어 전세가 역전된다. 그러니 49:51도 선거 때 뿐이다. 어찌 보면 민주주의가 절묘하게 작동하는 나라다. 시민의식이 참으로 성숙한 나라다. 물론 시민의식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 배금 만능주의, 천박한 자본주의, 낮은 문화 성숙도, 안전 불감증,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복지 낙후, 생활 속…

  김진해(kajak2) 2014-12-21 22:07:50
• 국제유가 급락과 우리나라 경제 새창

  2008년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가던 국제유가가 12월 15일 뉴욕상업거래소의 서부텍사스 중질유 2015년 1월 선물가격이 배럴당 55.67달러로 떨어졌다. 2014년 7월 이후 진행된 국제유가하락은 2013년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에너지전망(Energy Outlook 2013)에서 예측했던 시나리오보다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미국을 포함한 북미, 브라질, 러시아 등의 원유 공급 증가를 반영하더라도 2035년까지 배럴당 130달러를 향해 꾸준히 상승하거나, 원유…

  류권홍(rkh268) 2014-12-21 22:02:06
• 암 재발 방지법(1) 새창

  기존 항암치료법 보다 자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재발 방지에 유용 현대의학의 발달로 암 치유율은 높아졌으나, 암 발생률과 사망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암의 전이(轉移)와 재발(再發)은 계속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 황성주박사가 명확히 설명해 준다. “암은 보이는 암과 보이지 않는 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암은 줄기와 뿌리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 의학에서의 수술은 ‘암(癌) 나무’ 의 줄기를 쳐내는 것이고, 항암제 투여와 방사선 치료는 그루터기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암 나무의 줄기를 없애…

  류영창(ycryu1) 2014-12-19 21:10:23
• 유저 드라이버 시대의 스마트한 자동차생활 즐기기 새창

  자동차 제조업체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차를 경쟁하듯 출시하고 있다. 이미 상용화된 전기차에 이어 머지 않아 무인자동차와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상용화될 전망이다. 피처폰(feature phone)에서 스마트폰(smart phone)으로 모바일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처럼 자동차도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되어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꼭 내 차가 스마트카가 아니라도, 심지어 내 차가 없더라도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충분히 스마트한 자동차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바로 …

  표현명(hmpyo) 2014-12-19 21:01:51
•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새창

  지난 12월 1일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화권 국가인 홍콩•대만•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일본•호주•영국에 이어 네 번째로 역외 위안화거래시장을 갖추게 됐다. 현재 위안화거래시장은 활발한 거래에 힘입어 순조로운 시작을 보이고 있다. 개장 첫 날인 1일 53억9500만위안(원화 약 1조원)이 거래되었고, 이후에도 하루 평균 30억~40억위안대의 일정한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59억6,900만위안 상당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다시 50억 위안을 넘어섰으며, 12일에는 최고거래량을 갱신하…

  이젬마(glee0404) 2014-12-18 21:28:22
• 한류를 통해 본 금융 국제화의 방향성 새창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을 열광케 하는 한류. K-Pop과 한국 드라마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 잡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한국대학에 외국 유학생들이 한국어로 수업을 받는 모습이 낫 설지 않다. 한류의 확산을 타고 우리 화장품과 의류 브랜드가 중국 전역을 파고들고 있고, 한국의 스타들처럼 예뻐지고 싶은 외국 여성들 덕분에 성형외과 또한 성업 중이다. 우리나라 관광 산업을 먹여 살리는 게 중국의 유커(遊客)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반면에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종합 국제경쟁력 순위에서는 26위를 준 반면 금융시장…

  이재우(jwlee) 2014-12-18 21:23:26
•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부터 개혁하라 새창

  지난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장장 7시간에 걸쳐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경제를 ‘온탕 속의 개구리’로 비유한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규제개혁이야말로 특단의 개혁조치”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규제의 양면성을 인정하면서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의 균형”을 강조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론적 선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논의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규제는 암덩어리”라는 식…

  김상조(sjkim4059) 2014-12-17 22:35:33
• 노동시장 구조개선과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새창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백가쟁명식의 견해만 무성해 일반인으로서는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다. 게다가 노사 간 견해차이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부처 간 의견 차이는 곤혹스럽기까지 하다.구조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라고 했더니 뜬금없이 웬 정규직 고용보호완화를 들고 나오느냐는 것이다.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데 해고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도 유사하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동의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 견해를 달…

  유경준(yoogj) 2014-12-16 19:04:31
• [IFS 특별기획] 건설안전 무엇이 문제인가?(중)-잘못된 사례와 대안들 새창

  “최저가 입찰제 문제 있다.”건설공사 발주제도를 보면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 업체의 새로운 공법이나 높은 기술적 능력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법이나 기술제안입찰방법과 발주자의 사업예산을 절약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최저가입찰방법이 일반적인 입찰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입찰 방법도 건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면이 상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턴키입찰이나 기술제안 입찰제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사업예산을 공개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가격경쟁에 앞서…

  김지덕(jduck) 2014-12-16 18: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