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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재벌 논자들의 곡학아세(曲學阿世) 새창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 읽기’?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은 주요 선진국들의 부와 소득의 분배가 18세기 이후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방대한 조세자료에 기초해 실증한 연구서다. 지금까지 이런 큰 범위와 장기간의 분배 연구가 없었기에, 그리고 1970~8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에, 2014.3. 이 책의 영어판이 출간되자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고 불평등 문제에 관한 뜨거운 논쟁이 촉발되었다.이 책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J.E. St…

  신광식(kdishin) 2016-01-23 17:22:14
• 총선 전망과 그 이후의 한국정치 <대담> 새창

  ◈ 참석자▲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진행)▲김형준 명지대 교수,▲김진오 CBS 선임기자)1996년과 유사한 ’1與 多野 체제‘ 총선-사람들의 관심은 금년 총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현 대통령과 미래 권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인지. 관심이 점 점 커가고 있습니다. 김형준 교수, 그리고 김진오 선임기자 두 분을 모시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김형준: 현 상황은 96년도 정치 상황과 거의 유사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당시 여당이 민자당을 해체하고 당명을 바꾸어서 신한국당이 탄생되었고 그 …

  김형준(db827) 2016-01-09 23:30:05
• 박근혜 정부 4대개혁의 현주소 <대담> 새창

  ◈ 참석자<가나다순>▲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진행>▲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임기 3년차에 느닷없이 등장한 4대 개혁-김광두: 우리 경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4대 개혁이라는 것을 내 놓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원스럽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세돈: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게 2013년 2월 25일 인데 여기 오기 전에 그 취임사…

  김광두(kidoo) 2016-01-08 20:34:44
• 남북관계: 2015년 회고와 2016년 전망 새창

  1. 기대를 안고 출발한 2015년2015년은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인 채로 막을 내렸다.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 하지만 지난해는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우리는 광복 70주년이자 박근혜정부 3년차인 2015년을 남북관계 개선의 호기로 인식했다. 김정일 삼년상을 치른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서도 자신의 주도로 대남, 대외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큰 시점이었다.출발은 좋았다. 연말연초에 남북한은 관계개선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우리정부는 …

  최대석(choidae) 2016-01-04 18:58:44
• 폭력과 부패, 2016 선거로 심판하자. 새창

  우리 사회의 단면을 해부하거나 확대하는 역할을 영화가 한다. 사회 문제나 부조리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은 방송의 시사특집이나 기획탐사용 프로그램에서 주로 한다. 방송이기에 항상 입장이 다른 양자의 이야기를 모두 담는다. 보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내세운다. 그런데 영화는 다르다. 다큐멘터리 영화는 자신의 주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때로는 여기에 예술적 감성을 입히기도 한다. 방송과 영화 다큐멘터리의 차이점이기도 하다.‘영자’와 구로공단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계급적 인물의 대표성과 전형성은 소설이나 영화에서 잘 드러난다. 조선작 원작…

  김진해(kajak2) 2016-01-03 18:32:48
• 병신년(丙申年) 새해건배사 새창

  새해 벽두에 신년 축하인사 때 빈번하게 듣는 말이 나라경제 장래를 우려하는 말이다. 경제 순환의 큰 주기가 돌고 돌아 위기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인가?하기야 세상 돌아가는 꼴이 18년 전 금융위기 전야 상황이 닮아간다. 그즈음에도 고위직 관료들이 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장담했고 최근 이임하는 경제부총리도 같은 말을 되풀이 했다. 최근 국가신용등급을 올려준 무디스의 조치가 안도감을 주어야 할테지만 구제금융 직전에 있었던 승급발표가 위기의 진정제가 되기는 커녕 역설적으로 사고 경계음이었음을 돌이켜 보게 된다. 다른 한편, 한…

  김병주(pjkim) 2015-12-31 19:32:35
• “전공의 특별법” 에 관하여!!! 새창

  지난 12월 초 오랫동안 의료계에서 논의하던 중요한 법률안 하나가 통과되었다.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안' 이다.가장 우수한 이과계 고등학교생 대부분이 의과대학을 선택하고, 의대 졸업생 대부분이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진로 선택의 흐름 속에서 전공의 과정은 필수 선택이지만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2일 근무 하루 저녁 휴가, 심하면 매일 일하고 주말에 한번 집에 가는 험한 당직생활 속에서 월화수목금…

  조경희(khcho) 2015-12-24 21:28:04
•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지배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을 둘러싸고 논란은 무척 많다. 수익률 시비에서부터 기금운용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걸핏하면 시비가 걸린다.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기금을 끌어다 쓰겠다고 결정한 것도 그렇고, 기금운용을 진두지휘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면과 관련한 인사 잡음도 심심치 않게 대두된다. 모두가 후진국형 권력 다툼의 전형이다.지난 10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기 7개월여를 앞두고 조기 사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거의 보름간의 진통을 겪었다. 더구나 불과 이틀 후 국민연금이 오랫동안 준비한 대규모 국제회의를 목전에 두…

  오성근(sungkeun) 2015-12-24 21:26:40
• 노동개혁 입법, 「9.15대타협」을 존중해야 한다 새창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월 16일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지난 9월 15일 노사정이 어렵사리 성공한 노동시장개혁을 위한 대타협의 후속 조치이다.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법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라 밝혔다. 그러나 입법은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개혁을 ‘더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라며 원천적으로 반대해 왔고, 입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도 입법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지난 11월 20일…

  이원덕(saramhope) 2015-11-29 19:50:27
• 교육학자가 바라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새창

  정부가 서둘러 확정 고시를 마침으로써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돌이키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물론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집필진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미래는 여전히 녹록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국정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점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교육학자로서 몇 가지 소회를 밝히고자 한다.실패한 교육정책의 특징을 떠올리게 하는 정황들 이전에 우리 교육정책이 실패로 귀결되는 사례가 잦은 이유를 간략…

  김경근(kimkk) 2015-11-24 16: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