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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경제 회생의 고비, 『아베노믹스』는 재가동 될까? 새창

  ■ 日 경제, 완만한 회복 기미, 아직은 전환점에서 맴돌아최근 실시된 일본 참의원 개선(改選) 투표 결과, 집권 연립 여당이 대승을 거둔 것을 계기로, 향후 아베 정권이 펼쳐 나갈 정책 방향에 많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종전에 중(衆) • 참(參) 양원에서 개헌선이 확보되는 경우에 급 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어 왔던 평화 헌법 개정 작업이 일단 장기적인 과제로 자리 매김되는 분위기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 전쟁 기피 성향이 단기적으로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한편, 아베 총리는 …

  박상기(sangki) 2016-07-17 18:35:04
• 한국인에 대한 선진 국민 이미지, 누가 만들었나? - 예술인들의 삶은 희생이다. 새창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는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좋아졌다는 평가를 듣는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 축은 문화예술인들이 담당했음을 자부한다. 그러나 성과의 뒤안길에는 영광만 있는 게 아니다. 좌절과 고통, 그리고 희생의 대가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술인! 그들의 삶은 정녕 낭만으로만 채워져 있는가? 고달픈 삶과 열악한 환경, 그리고 인식 변화의 파노라마를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예술인들의 참모습을 그려보고 실천에 옮겼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당국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임은 너…

  전완식(wan123) 2016-07-13 17:14:28
• 상장회사 지배구조 규율체계의 재조정 - 자기거래를 중심으로 새창

  Ⅰ. 머리말법이 회사일반의 지배구조를 규율할 수 있는 근거는 법이 일정한 기업에 회사로서의 법인격을인정하여 출자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상장회사의 경우 자산금액에 따라서 상근감사 또는 독립적 감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배구조에 대한 추가적 강제규율이 필요한 이유는, 경영진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분리되면서 경영진이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서 회사를 경영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여야만 자본시장의 신뢰성이 제고되기 때문이다.금융기업의 경우 금융당국은 개별법규에서 그 주식의거…

  정영철(yc_jeong) 2016-07-12 17:44:53
• 구조조정의 유인체계와 책임소재 새창

  1. 현행 구조조정 방식의 문제점 2013년 4월에 채권단이 STX해양조선을 자율협약 형태로 지원키로 결정했을 때,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일반 시중은행 3곳은 지원 불가를 선언하고 채권단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등 국책은행과 특수은행은 채권단에 남아 자금지원을 강행했는데, 이에 대해 홍기택 당시 산업은행장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당국에 손실 보전과 면책 보장을 요구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연합뉴스, 2016.05.27.). 사실상 STX해양조선의 회생가능성이 낮은 데도 불구…

  박상인(sang1234) 2016-06-21 17:42:05
• 론스타와 한국정부 간 투자자·국가 분쟁(ISD)의 진행을 중간 점검해 본다 새창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분쟁(Investor-State Dispute) 절차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에 2012년 말에 제기되어 3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진행되어 2016년 6월 3일에 변론을 종결하였다. 공식적인 중재 변론 절차는 종료됐지만 중재판정부가 판정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측에 추가로 문의를 할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는 절차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최종 판정문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한만수(mshan) 2016-06-20 20:00:06
• 국제투기자본과 토빈세 새창

  1. 국제투기자본의 행태, 실물과 동떨어진 금융 가. 모건-그렌펠의 적대적 인수업무를 둘러싼 투기 “고도금융은 더 이상 산업발전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업의 소유권 변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은행과 인수합병 추진 세력에게 기절할 만큼의 보수를 안겨 줄 뿐이었다.” (돈 처노) “투기자본은 우량기업도 돈으로 삼키고 다시 팔아서 거대차익을 실현한다. 장기투자개념이 없는 투기자본에 대해 장기투자를 위한 여건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투기자본을 없애거나 그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권성희) 1986년 1월 모건은행의 영…

  조대환(diodcho) 2016-06-01 21:47:29
• 집단혐오 범죄에 대한 집단분노 새창

  최근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여성살인 사건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감정범죄’의 하나다. 이것을 여성혐오 범죄로 규정하든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규정하든, 약자인 희생자에게 동일시하는 여성들의 분노는 ‘집단혐오 범죄에 대한 집단분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각자 무엇에 주목하는가에 따라 경험과 감정이 달라진다 (『몰입, 생각의 재발견』 참조). 현재 주류 언론, 대안 언론, 및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위 ‘여혐(여성혐오)’ 대 ‘남혐(남성혐오)’의 대립도 결…

  나은영(smile) 2016-05-29 20:30:57
• 그 시절의 순수함은 어디로 갔을까? 새창

  29년 전인 1987년 6월 10일 한낮,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33-1번 버스가 청계천 입구에 멈춰 섰다. 쫓기던 시위 학생이 버스에 급히 뛰어 들었고 악명 높던 이십여 명의 백골단으로 불리던 무술 경찰이 버스를 에워쌌다. 경찰들이 버스 문에 오르려 하자 급히 밀쳐 낸 승객들은 창문을 닫고 학생을 보호하고 있었다. 자욱한 최루탄 속에 백여명의 백골단들이 버스를 둘러싸자 시민들 중 누군가가 절박하게 외쳤다. “버스 창을 부수고 학생을 끌고 가기 전에 빨리 인간방패를 만들자.”고.우연히 가까이 있었던 나는 기자임을 밝히며 경찰의…

  김동률(kim123) 2016-05-25 20:19:52
• 상시청문회법의 ‘남용’을 경계한다. 새창

  선진 제도를 후진적 행태로 운용하게 되면…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이 여야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요구권)행사까지 거론되고 있는 판국이다. ‘의회독재’ ‘국회독재’의 가능성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를 통과한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거부권’에 ‘재개정’까지 거론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과제다. 새로 시작되는 제20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우리가 착잡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 때문이리라. ‘상시 청문회법’의 공식명칭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법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5-25 11:39:33
•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새누리 새창

  공룡이 왜 전멸했는가? 학자들이 제시하는 공룡멸종 원인은 백가지도 넘는다고 한다. 날씨가 건조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갑자기 추위가 몰려와서 그렇게 됐는지, 이유야 어찌 됐건 변화하는 주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한 것 아니겠는가. 인간사도 그렇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 모두 망하고 만다.요즘 새누리당은 서서히 침몰하는 배와 같다. 선거로 한방에 훅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서서히 침몰해 갔는데 자신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참 신기한 것은 국민들 눈에는 침몰하는 것이 보이는데 자신들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이…

  황희만(heman21) 2016-05-18 16: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