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IFS 특별기획] 건설안전 무엇이 문제인가?(중)-잘못된 사례와 대안들 새창

  “최저가 입찰제 문제 있다.”건설공사 발주제도를 보면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 업체의 새로운 공법이나 높은 기술적 능력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법이나 기술제안입찰방법과 발주자의 사업예산을 절약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최저가입찰방법이 일반적인 입찰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입찰 방법도 건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면이 상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턴키입찰이나 기술제안 입찰제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사업예산을 공개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가격경쟁에 앞서…

  김지덕(jduck) 2014-12-16 18:54:37
• 전관예우는 경제민주화의 최대 걸림돌 새창

  한국은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이고 관료의 천국이다. 관직은 유한해도 관료는 영원하다. 한번 관료는 영원한 관료이다. 그 정도로 관료는 한국의 최고 기득권세력이다. 관료는 전직과 현직이 탄탄하게 연결되면서 최고의 기득권을 누린다. 현직은 언젠가는 자기도 퇴직하기 때문에 퇴직 선배들을 도외시 할 수 없다. 퇴직 선배들은 현직의 후견인 노릇을 한다. 이런 메카니즘에서 나온 말이 전관예우이다. 전직 관료를 현직 후배들이 예우해 준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정부에 대한 각종 로비는 퇴직 관료를 통하면 현직에게 바로 먹혀든다. 현직과 전직의 끈…

  최정표(jpchoi) 2014-12-11 21:54:44
• [IFS기획]건설안전 무엇이 문제인가?上-건설사고의 여러가지 근인과 원인 새창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누적오늘날 우리 인간은 매일 매일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을 보다 편리하게 영위하기 위해 만든 여러 가지 이기(利器)와 각종 시설물들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다. 이러한 삶의 행태는 도농(都農)이 다를 바 없고 국내나 국외가 다를 바 없다. 또 이러한 이기나 시설물들은 세계 어디서나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불가분(不可分)의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기나 시설물에 발생하는 사고는 바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생명과 관련한 피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세계 각…

  김지덕(jduck) 2014-12-10 00:56:25
• 한반도의 미래와 남북통일전망 새창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해서 국내외 정책연구기관에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북한의 미래의 불확실성과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 확대, 그리고 북한의 외교적인 고립과 내부적인 변화의 가능성 등을 종합해볼 때, 대략 2030년경에는 남북간에 사실상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인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이다.남북간의 경제력의 차이는 점차 더 벌어지고 있다. 현재 남북간 국민 1인당 소득의 격차는 1/20, 국민총소득(GNI) 격차는 1/40, 그리고 무역규모의 차이는 1/150의 비율을 보이…

  박진(koreaparkjin) 2014-12-08 19:59:01
• 세월호 희미해지기 전에 안전정보 바닥부터 공개하라. 새창

  세월호 수색이 멈추고 말 많던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만들고 수장을 선정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은 불안하다. 늘 시작은 거창하나 시간이 갈수록 원점으로 돌아오는 관성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대책이나 국가개조가 또 말로서 끝나면 안된다. 그러기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이 너무 억울하다. 세월호 사고 이후 많은 안전 관련 대책들이 나오고 있으나 감독체계 변경, 처벌강화 등 원칙 중심으로 치우치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보지 않고 체계를 바꾸는 것은 탁상행정일 뿐이다. 즉 현장을 직접 감독하는 …

  강건욱(kangkw) 2014-12-04 22:36:55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4) -강소국 이스라엘의 효율적인 무기체계 획득전략 배우자 - -강소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국방강국이 되었나 - 새창

  최근 방산물자의 납품비리와 국산화 개발하는 무기체계에서의 성능미흡 등으로 방위사업청의 방산물자획득사업은 된서리를 맞고 있다. 특히, 무기체계의 도입이나 국내개발에 의한 획득 관련 비리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전력화의 지연에 따라 국가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세 차례의 기획보고 블로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무기체계획득 관련 비리는 획득결정 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 및 제도적/구조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에 국내무기체계획득의 구조적/제도적 문제와 전문성 부재가 유발하는 문제를 예로 …

  장영근(ygjang) 2014-11-25 17:24:41
• 전국 농축수협조합장 동시선거와 300만 조합원을 농락한 ‘위탁선거법’의 역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당장 위탁선거법을 개정하라! 새창

  동네선거에서 ‘또 하나의 지방선거’가 된 농축수협조합장 선거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통분에 휩싸여 있던 지난 5월 2일 단통법 등과 같이 소리 없이 국회를 통과한 법이 또 하나 있다. ‘위탁선거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다.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제1차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위해 제정된 법이다. 국회는 2011년 농협법 개정 당시 전국 시. 군. 구 읍. 면 지역에 설립 운영 중에 있는 1161개의 농협조합장 선거가 부정과 돈 선거로 타락한 것을 바로 잡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201…

  최양부(cyboo) 2014-11-21 22:32:28
• 암과의 전쟁 새창

  미국은 ‘암과의 전쟁’ 에서 실패했다. 1971년 닉슨 미국 대통령은 ‘암과의 전쟁’ 을 선포하고, 5년 내에 암을 퇴치하겠다며 250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이후 40년 동안 큰 효과가 없었다.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40년 동안 현저하게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암환자는 전 세계에서 3,000만 명이 투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약 50만 명이 암으로 고통 받고 있다. 우리나라 사망통계상 사망 원인으로 암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암 중 1위는 위암, 2위 대장암, 3위…

  류영창(ycryu1) 2014-11-07 20:52:44
• 재난공공안전 이대로 놔둘 것인가? 새창

  올해는 성수대교가 붕괴된 지 20년이 된 시점이며, 내년은 삼풍백화점 붕괴 2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게 된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올해 발생한 세월호 침몰에서부터 도로 씽크홀, 환풍구 추락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재난안전 사고들을 보면 재난재해 만큼은 이를 무색케 할 정도이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는 가히 재난공화국이라 불리 울 수 있을 만큼 크고 작은 각종 재난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삶과 생활 터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는 아프리카 중서부지역에서부터 발생한 …

  이원철(wlee) 2014-11-06 21:51:23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1)-위기의 방위사업청, 출구전략은? 새창

  - 국방획득의 문제는 큰 틀에서 들여다봐야 -​지난 10월 20일 방위사업청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방산비리, 무기도입 및 획득과정의 부실 의혹을 놓고 집중포화를 맞았다. 일부 의원은 통영함 사업 등 잇달아 터져 나온 각종 무기사업의 의혹으로 “방위사업청의 군피아”를 지적하면서 자정능력을 상실한 방위사업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1월 1일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정부기구로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국방획득이다. 국방획득이란 무기체계를 포함한 군수품을 구매하…

  장영근(ygjang) 2014-11-04 22: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