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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불가피했다 새창

  10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안보와 관련한 분수령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 6.25 전쟁 발발과 함께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고 있었고, 다급한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에 주둔 중인 맥아더 장군에게 급히 달려와서 침략군을 막아달라고 애원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군에게 넘겨졌다. 종전(終戰) 이후에도 한국군은 취약하기 짝이 없었고, 한국정부는 미군이 계속해서 작전통제권을 맡아주기를 원했다.이 체제는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될 때까지 지속되었고, 한미연합사는 한…

  김태우(defensektw) 2014-10-28 18:51:49
• 원대한 비전과 합의 가능한 항해도를 마련할 때다. 새창

  한국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 관찰우리 사회의 현 상황에 대해서 극단적인 관찰이 공존한다. 한편에서는, 광복, 산업화, 민주화라는 단계를 밟아서 선진국 클럽에 들었다. 또 5,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군에서 20,000 달러 대 이상의 소득을 누리고 민주적 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로는 세계 7 번째다.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권고도 덧붙인다.반면에 경제 양극화, 승자독식의 구조, 설익은 민주화, 파편화된 사회, 복지기반의 취약 등등 앞날이 막연한 단면이 동시에 지적되고 있다. 전자가 거시적이라면, 후자는 좀 미시적이다. 그…

  이달곤(dallee) 2014-10-05 23:22:47
• 통일대박론·드레스덴 구상 관전법 새창

  헌법 제4조가 명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의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3대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첫째, 친통일적 국제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에서의 통일여건이 성숙해야 하는데, 이는 북한주민이 변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축적하여 체계적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 여건은 한국 스스로의 통일역량 축적인데, 이를 위해 한국은 통일정책의 주요 의제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 정치권의 공감대, 정부정책의 일관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들이 갖추어지면 통일은 줄탁동시(啐啄同時)의 방식으로 이루어…

  김태우(defensektw) 2014-09-04 09:53:39
• 암 전문의사의 고백-“시한부 3개월은 거짓말이다.” 새창

  일본의 암 전문 의사로써, 게이오 대학병원에서 23년 이상 암환자를 진료한 곤도 마코토 씨가 출간한 책의 제목이다. 암 치료시 수술, 항암제, 방사선 요법을 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암환자에게도 참고가 될 몇 구절을 소개한다.1. “시한부 3개월” 등 과 같이 기간을 짧게 말하는 이유- 환자가 예상보다 빨리 사망했을 경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절망에 빠뜨린 후, “하지만 수술과 항암제로 치료하면 2년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희망을 주면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매달리게 되고, 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치료 방법을 택…

  류영창(ycryu1) 2014-08-22 22:41:58
• 양극화에 대한 이해: (1) 100년전의 양극화 새창

  < 80년대이후 절대빈곤의 감소와 양극화의 확대>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전성기이었다. 대쳐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구현된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경제관과 정책수단들이 장기간의 호황을 가져왔으며 광범위한 계층의 대중들에게 풍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다.실제로 이 기간중에 약 10억명의 세계인구가 절대빈곤을 벗어났고 중국에서만 5억명이 절대궁핍에서 탈출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호황의 그늘에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심화라는 부작용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심화되어 왔다. 지니계수, 소득5분위비율,…

  이경태(ktlee123) 2014-08-20 23:07:26
•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들의 변호사 개업, 자제되어야 한다 새창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전직 대법관과 전직 헌법재판관이 피고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최고사법기관의 재판관들이 피고가 된 사건이어서 사회적 이목이 여기에 집중되었다.전직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다 ​ 우선 전직 대법관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가 되어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검에 의해 기소되었다.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은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공무원·조정위…

  임지봉(jblim) 2014-08-03 22:57:14
• 일자리 중심의 노사관계로 대전환하자 새창

  박근혜정부는 고용률 70%를 국정 목표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목표지표는 현실적 달성가능성 여부를 떠나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한마디로 국가정책사에서 시대전환을 의미한다. 즉 국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성장제일주의로부터 고용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은 경제사회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이 변화를 이루기까지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 25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 사이에 두 번의 진보정부가 집권했지만 이러한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고용중심 경제사회정책은 성숙한 선진 민주국가의 특징이다. 이 새로운 패…

  이원덕(saramhope) 2014-06-20 00:51:21
• “일본 묻지마테러”의 교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난·안전학 새창

  테러의 ‘새로운 일상화(뉴노멀)’ 시대에서 살아남기우리는 현재 ‘With 코로나 시스 템’이라 불리우는 재해 공존 사회 (‘재난과 더불어 살다’)의 한 가운데에서 있으며 새로운 양상의 ‘테러’와 마주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8.3 분당(서현역) 테러’ 이전에도 ‘7.21 신림동 칼부림 사건(2023년)’, ‘5.17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2016년)’ 등을 경험하며 ‘인간의 안전보장’ 아젠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묻지마 테러’에 관해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 정세를 분석하고, 그 발생원…

  김영근(kimyungkeun) 0000-00-00 00:00: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4> 양질의 노인 일자리 생성 전략 새창

  * 문화예술분야는 인적 자산이 중요한 만큼 적재적소에 사람과 자원을 집중하면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수억 투자해 수천억 버는)를 만들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분야의 정책제안을 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문제를 다뤄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이 많아 노인일자리 문제를 집필하게 됨을 알립니다.I. 문제 제기 – 65세 넘으면 삼식이 된다.65세 이상 되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거의 포기해야 한다. 사회적 구조가 은퇴를 양산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의 7가지 유형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사…

  전완식(fb239344926225021) 0000-00-00 00:00:00
• 2024년 국제정세 전망 <1> 새창

  국제질서의 파편화와 진영화2024년 국제정세는 파편화된 세계질서 하에서 새로운 진영화가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곳곳에서 다양한 갈등과 충돌로인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증대할 전망이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고,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만해협-남중국해의 긴장 가능성, 한반도의 위기감 고조 등이 거론된다.첫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해진 국제체제의 분절화(systemic fragmentation), 혹은 파편화된 국제질서 도래로 모든 국가들이 자국 이익 위주로 격돌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가 전개되…

  이상현(lsh)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