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김진해의 주유천하> 코로나의 나쁜 선물 새창

  친구 본 지가 오래다. 모임은 줄줄이 취소다. 뉴스는 연일 코로나 확진자 급증을 보도한다. 사회적 제약이 점점 강화된다. CNN이나 BBC 월드뉴스도 코로나 보도가 뒤덮고 있다. 미국의 사망자 수가 30만을 육박하고 있다. 유럽의 프랑스, 이태리, 영국도 장난 아니다.  코로나 보도는 사람을 위축시킨다. 서로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대인 접촉을 꺼린다. 정부는 가급적이란 표현을 쓰지만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한다. 아니 모임 금지다. 더 심해지면 봉쇄령이 내릴지도 모른다. 코로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

  김진해(kajak2) 2021-01-09 17:00:00
• 특별사면의 조건 새창

  사면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대통령이 베풀 수 있는 권한이지만, 사면은 대략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고 하겠다. 하나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거나 참회하고 있고 수형기간도 상당히 지나서 더 이상의 형 집행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경우다. 통상적으로 사면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하겠다. 두 번째 경우는 재판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법 적용과 판결에는 잘못이 없으나 판결의 집행이 결과적으로 더욱 비극적일 수 있는 경우에 하는 사면이다. 사형 집행이 임박하자 담당했던 국선변호사가 변호가 부실했음을 인정하고 …

  이상돈(sangd) 2021-01-04 16:41:00
• 최협의 박물관 이야기 <11> 샌프란시스코 과학박물관 새창

  샌프란시스코 과학박물관. 영어로는 인데, 내용은 자연사박물관, 식물원, 수족관, 그리고 복합 배움 센터인 Exploratorium으로 구성돼 있는 종합 박물관이다. 박물관을 들어서니, Andy Warhol 이 그린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그림이 벽면 가득히 시선을 사로잡는다. 아! 예술과 과학의 만남! 이 둘을 접목시켜 어린이들의 주목을 끌게 하려는 깊은 생각이구나? ​   ​이 박물관은 '의 과 성격이 유사하여,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기관이다.우선 2008년 완성한 건물은 세계적인 건축가 Renzo Piano의 …

  최협(choi123) 2021-01-03 09:00:00
• <김진해의 주유천하> 코로나가 준 선물 새창

  재택근무니 회사 갈 일이 드물다. 회의도 비대면 이니 사람 만날 일이 없다. 식사를 집에서 하니 식당 갈 일이 없다. 물건은 인터넷으로 주문한다. 전기 매트, 보온병, 김치 등 여러 물품을 모바일로 주문한다. 생활양식이 달라졌다. 고작 하는 일은 집 앞 편의점에서 소소한 물품을 구입하는 정도다. 사람 만날 일이 현저히 감소했다. 삶의 피로감 대부분이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데 그것이 없어졌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봐도 된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선물이다.혼자 있으면 독서할 시간이 많아진다. 읽고 싶은 책을 여러 권 주문해서 이것저…

  김진해(kajak2) 2021-01-02 17:05:00
• 수집 증거의 위법성 논쟁과 정경심 재판 새창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원칙은 1960년대 미국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형사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또는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막기  위한 원칙이며, 이에 위반해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원칙으로 인해 형사피의자의 권익이 보호되지만 이로 인해 실체적으로는 유죄이지만 수사기관의 절차적 과오로 인해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원칙의 혜택을 받을 피고인은 가난한 사람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다. 가난…

  이상돈(sangd) 2020-12-30 10:26:00
• 장관청문회와 위증죄 새창

  20대 국회 환노위에서 장관 후보 청문을 다섯 번 했는데, 처음에 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조대엽이 낙마를 했다. 솔직히 나는 그 때 우리도 미국처럼 청문에 위증죄가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님을 도중에 알았다. 조대엽은 너무 뻔한 사실을 무조건 "아니다", "모른다"고 해서 그걸로 청문이 자정을 넘기고 말았다. 와중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노동현안에 관해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것을 물어보았는데, 그 마저 답을 못했다. 이정미 의원이 기가 막혀 했던 그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 때…

  이상돈(sangd) 2020-12-26 21:30:00
• <김진해의 주유천하> 자유와 감시 새창

  코로나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지 일 년이다. 중국 우한서는 완전한 도시 봉쇄를 단행한 바 있다. 뉴스를 통해 절규하던 시민들을 보았다.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던 사람들도 보았다. 코로나는 전염병이다. 아니 감염병이다. 전염병이란 세균이 주범이고 감염병이란 사람이 주범이다. 코로나를 사람이 옮기니 전문가들은 감염병이라고 한다. 그러니 사람이 제일 무섭다. 사람을 피하는 게 상책이다. 비대면 사회가 된 것이다.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비대면 사회의 조건은 디지털이다. 디지털은 수학이다. 수학에 기초한 프로그래밍 즉 알고리즘이 중요하다.…

  김진해(kajak2) 2020-12-26 17:05:00
• 법무부 차관과 택시 운전기사 새창

  아침에 버스를 탄다. 오늘은 버스 안에 붙여놓은 ‘운전기사 폭행은 테러 행위입니다’라는 경고문이 유난히 눈에 들어온다. 요 며칠 동안 화제가 되어온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취중 택시기사 폭행 사건 때문일 것이다. ‘테러 행위’라고 온 세상에 광고해온 이렇게 어마어마한 행위를, 이 특수한 사람의 경우, 경찰은 기소도 하지 않고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덮어주었다고 한다. 전문용어로 말하면 내사 종결이라고. 그 누구보다도 더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법무부 차관까지 될 사람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

  최협(choi123) 2020-12-23 10:06:00
• 최협의 박물관 이야기 <9> 홀로코스트기념박물관(워싱턴) 새창

  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는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이 있다.1996년 스미소니언에 머물 때 인근에 홀로코스트기념관이 있음을 알고 약간 의외라는 생각을 했다. 미국은 유대인학살과는 전혀 무관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해답은 역시 유대인공동체의 힘이었다. 1978년 34명의 민간인 유명 인사들이 기념관건립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듬해에 카터대통령에게 건의하여 대통령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어서 상하 양원의 지원을 받아 정부가 건립 부지를 확보해주었으며, 다른 한편 민간부분에서 대대적인 모금…

  최협(choi123) 2020-12-20 09:00:00
• 왜 이리 심란(心亂)한가? 뒤죽박죽 나라 사정 새창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000명대를 넘나드는 위기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라곤 짜증나는 것들뿐이다. 최고권부인 청와대를 비롯해 집권여당과 정부가 자신들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해 ‘2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 징계사유라는 것이 법률적 해석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다. 예컨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임기를 마치고 퇴임 후 국민들에게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한 말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징계사유에 적시…

  이계민(gmlee46) 2020-12-16 14: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