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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국민연금의 위태로운 행보, 연금사회주의와 대기업 백기사의 갈림길 새창

  삼성물산, YG 엔터테인먼트, 대한항공.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기업들은 모두 일련의 논란들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각각 제일모직과의 합병, 버닝썬 사태, 고(故) 조양호씨의 사내이사직 박탈로 큰 이슈가 되었다. 주목할 것은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공단이 주주로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을 살펴보자. 대한항공의 경우 11.02% (2019.03.29), YG엔터테인먼트의 경우 5.66%(2019.03.12.), 삼성물산의 경우 5.96% 로, 세 기업 모두 5% 이상의 지분을 …

  이다희(ifs83) 2019-04-12 17:05:00
• 우리가 평화로 나아갈 길 - DMZ 평화둘레길 조성을 앞두고 새창

  DMZ 평화 안보 체험길 (가칭 ‘평화둘레길’) 지난 3일, 정부는 DMZ 평화 안보 체험길 (가칭 ‘평화둘레길’)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DMZ 평화둘레길은 평화와 안보를 테마로 한 비무장지대 내 시민 탐방로다. 평화둘레길의 코스는 총 세 개로, 각각 강원도의 파주, 철원, 고성을 거쳐 휴전선 철책을 통과한다. 세 개의 탐방로는 4월 말 고성 코스의 시범 운영 이후 점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탐방객은 DMZ 내부까지 약 1km를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관광객 안전, 남북 협력, 생태계 보전… …

  유서영(ifs81) 2019-04-12 17:00:00
• 낙태로 보는 미국과 한국의 ‘인권’ 온도 차이 새창

  낙태 지원금 금지하는 정부에 소송 거는 캘리포니아 장애인 차별적 조항 포함된 ‘모자보건법’ 폐지 주장하는 한국 같은 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나라에선 낙태에 대한 사뭇 다른 논의가 오고 갔다. 3월 4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20개 주가 낙태(인공인심중절) 지원금을 철회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구 반대편 한국에선 ‘낙태’라는 검색에 여전히 ‘비밀 보장’, ‘불법 수술’ 등이 연관 키워드로 등장하며 ‘우생학적’ 이유로 인공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두 곳의 풍경 차이는 다른 시대의 다른 세상 같아 보인…

  최정윤(ifsyouth02) 2019-04-05 17:05:00
• ‘갑질’ 근절, 개인의 도덕성에만 책임 물을 것인가 새창

  땅콩이 봉지째 나왔다는 이유로 그녀는 비행기를 돌렸다. 기분이 얼마나 나빴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때문에 안전을 책임지는 사무장은 비행기에서 내려야했고 수백 명의 승객은 출발이 20분가량 연착되는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그로부터 약 4년 후, 통영지청(현 성남지청) 서지현 검사가 JTBC뉴스룸에 나와 자신의 성추행 피해와 보복성 인사발령 사실을 폭로했다. 2010년 한 장례식에서 옆자리에 앉은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했다는 내용의 인터뷰였다. 우리는 이 행위들을 ‘갑(甲)질’이라 부른다. 앞에 ‘권력형’…

  김태일(ifs82) 2019-03-22 17:05:00
• 통일을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 새창

  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단어에 대한 수정을 꾀하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국민’을 ‘인민’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필자는 국민이라는 단어 사용과 인민이라는 단어 사용을 구분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과 인민은 그 뜻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은 국가에 의한 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법적 개념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을 의미하나, 인민은 천부적 권리를 가지는 개인인 ‘자연인’으로서 세상을 구성하는 인민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국민과 인민을 구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정부 …

  문성환(ifs8) 2019-03-22 17:00:00
• 야당 없는 대한민국 새창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단다” 벤 삼촌이 스파이더맨에게 건넨, 만고의 진리와도 같은 명대사이다. 제1야당,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권당으로서의 힘을 누려온 자유한국당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말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힘을 누리기만 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갖가지 쇄신에 실패하며, 제1야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덕분에 사실상 양당 체제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 지난 3년 가까이 야당의 기능이 매우 약해졌다. 사실상 야당 없는 대한민국이었던 것이다. 야당의 부재는 …

  조윤정(ifs71) 2019-03-01 17:05:00
• 윤한덕, 이탄희에겐 있고 ‘망언 3인방’에겐 없는 것 새창

  故 윤한덕 센터장 마지막 모습이 말해주는 것 지난 설 연휴에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설 전날인 4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윤한덕 센터장은 그의 집무실 의자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연락이 되지 않아 부인이 직접 병원을 찾았고, 잠긴 집무실 문을 따고 들어가 윤 센터장을 발견했다고 한다. 명절 연휴가 길면 의사들은 “지옥문이 열린다”고 표현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센터장 자리는 대한민국 응급의료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권역별외상센터 13곳과 전국의 응급실 532곳의 병상을 관리하느라 연휴에 업무가 더욱 …

  이용은(baegopa) 2019-02-22 17:05:00
• 2018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가 말해주는 것 새창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충돌.’ 고등학생 시절 생명윤리 교재에서 낙태라는 주제가 등장하면 어김없이 나오는 구절이었다. 헌법 재판소가 올해 4월 약 7년 만에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단 여부를 앞두고 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낙태죄 논쟁을 ‘여성의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이해하고 있다. 현행 형법은 제269조와 제270조에서 낙태한 여성과 의료진만을 처벌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

  이열린(ifs72) 2019-02-22 17:00:00
• 3.1운동 100주년, 불편한 기억을 꺼내보다 새창

  악은 뿌리가 없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을 걷던 시절, 이브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사과를 먹은 것이 인간의 원죄가 되었다는 기독교의 ‘원죄’ 개념은 죄의 뿌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원이 되는 무언가가 ‘악’에는 없다. 공기를 타고 주변을 가득 채우는 곰팡이처럼 악은 곳곳에 존재한다. 한나아렌트는 그 누구나 악이 될 수 있는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 했다. 3.1운동 100주년 1919년 3.1만세운동은, 독립을 향한 열망을 보여준 전국적인 운동이었다. 100년 전 선조들은 일제의 강압에 맞서며 거리로 나섰다. …

  전수경(ifs74) 2019-02-15 17:05:00
• 브렉시트를 앞둔 혼돈의 영국, 앞으로의 미래는? 새창

  韓-英 관계의 역사 지난 번 박태홍 청년기자가 베트남을 방문하여 소식을 전한 이후로, 필자도 최근 영국을 방문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영국을 방문한 기념으로 특파원이 되어 국가미래연구원 독자들에게 브렉시트 관련 얘기를 전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영국이란 나라는 과연 어떤 느낌일까?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영국이 크게 교류가 있었던 적은 많지 않다. 일단 지리적으로 매우 멀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일본, 중국과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루고, 교류도 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우리나라와 영국도 관계…

  이민석(ifs73) 2019-02-15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