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검색

민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1개
게시물
567개

38/57 페이지 열람 중


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부산국제외고 유감 새창

    점심시간이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교가를 부르는 학교가 있다.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이하 ‘국제외고’)의 이야기다.지난달 국제외고는 관할 교육청에 일반고 전환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적으로 학교 운영이 힘들고, 국 여론 역시 외고 폐지에 우호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학생 및 학부모들은 물론 교사들과도 협의가 되지 않은 채 제출된 일반고 전환 신청서는 당장 수많은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은 교사들로부터 기습적으로 일반고 전환 신청 및 교명변경을 ‘통보’ 받았으며, 교사들 역시 통보 당일 날 해당 사실을 학교로부…

    이동준(djlee) 2018-06-29 19:56:31
  • 다시 한 번, 코피노를 아시나요? 새창

    ‘국가대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얼마나 될까. 최근 성황리에 펼쳐지고 있는 지구촌 축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한창 국가대표 이슈가 뜨겁다. 국가대표다운 모습을 기대했던 많은 국들은 긍지와 투지 없는 모습에 비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월드컵을 통해 대한국의 얼굴로 축구장을 누비는 선수들처럼, 우리도 매년 외국을 누빈다. 처음 우리를 마주하든 여러 번 보든, 외국인들에게 우리는 대한국의 얼굴이다. 외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국가대표’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아쉽게도 외국에 나간 일부 한국인들이 국가대…

    송무균(mksong) 2018-06-29 19:53:38
  • 21세기 신분제 사회의 결혼 새창

    ◆일천즉천一賤則賤 신분제와 대한국어머니 혹은 아버지 양가 중 한 명이라도 양인이면 나머지 한 명이 양반일지라도 그 자식은 양인이 된다는 고려와 조선 초기의 법을 일천즉천一賤則賤이라 일컫는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물려받은 양인 혹은 천이라는 귀속지위는 평생 동안 지속된다. 그것은 허물처럼 벗어낼 수도 없는 일종의 족쇄다. 당대의 신분은 자식의 출발선을 늦추고, 시야를 좁히는 것 이상으로 절대적인 불문율이었다. 양인이나 천으로 태어난 자녀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력으로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킬 방도가 없었다.결혼적령기 30대…

    김태언(adad12010) 2018-06-15 17:00:00
  • [청년들이 진짜 기대하는 공약] 6.13 지방선거에는 청년 공약(空約)만 있다 새창

    청년 실업, 청년 주거 문제. 대한국 청년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각종 통계자료는 매년 최악을 보여주고 경쟁 사회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새로운 나라와 사회에 대한 기대를 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사회는 여전히 오지 않고 있다. 특히, 선거 때마다 ‘청년’은 중요한 키워드로 대두되지만, 사회전체에 큰 파급력을 주진 못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청년을 위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공약(公約). 정치인이 국에게 하는 약속을 말한다. 6.13 지방선거에서 71명의 시도지사 후보자는 5대 공약을 필두로 출마한 지…

    문예찬 송무균 최온정(ifs123) 2018-06-08 17:00:00
  • [청년들이 진짜 기대하는 공약] 6·13 지방선거 후보자가 귀 기울여야 할, 세상 절반의 목소리 새창

    내가 뽑은 후보가 내 삶을 바꾼다지난 대선, 친구 A는 “공무원을 많이 뽑겠다”고 공약한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했다. 그는 3년째 공무원 공부 중이었다. 그의 고향은 경상도였고, 대학에서 경영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자유시장경제의 신봉자였지만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라는 신분이 다른 모든 정치적 성향을 압도할 만큼 절실했다. 강남에 집이 있는 친구 B의 아버지는 선거 때마다 오로지 ‘강남 집값’을 건드리지 않는 후보에게 투표한단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회 초년생 C는 청년 임대 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겠다는 후보자가 매력적이라…

    이용은(baegopa) 2018-06-01 17:02:00
  • [청년들이 진짜 기대하는 공약] 청년들의 주거∙교육 문제 그리고 지방선거 새창

    주거는 교육과 직결된다. 교육 정책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청년 주거 환경의 처우가 개선되어 안정되지 않는다면 교육 정책의 실효성은 감소한다. 가령 긴 통학으로 인한 시간적 비용, 주거촌 치안 문제로 인한 심리적 비용, 불합리한 월세로 인한 경제적 비용 등의 온전치 않은 주거 환경은 대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국토교통부는 ‘2017 주거실태조사’에서 청년 가구의 80.8%가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언급했다. 청년 10가구 중 8가구는 임차가구로 월세 비중이 71.1%에 육박했고…

    김태언 이동준(ifs12) 2018-06-01 17:00:00
  • '조삼모사' 최저임금법 개정을 바라보면서 새창

    보수정당이 과반을 차지했던 19대 국회에서도 이뤄지지 않은 대업(?)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이뤄졌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초과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앞으로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7%를 통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된다.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무력화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2018년 현재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월급은 1,573,770원이다. 따라서 최저월급의 7%인 11만원을 초과한다면 복리후생비 역시…

    이동준(djlee) 2018-05-31 17:41:15
  • 보이지 않는 위협, 유사과학 새창

    대진침대 사건을 시작으로 보이지 않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대진침대에서 방사성 원소인 라듐이 검출됐다는 보도 이후, 시사회는 다양한 불신으로 불안에 떨어야 했다. 첫 보도와 '기업 불신'이 함께 찾아온 이후, 해당 방송국의 과한 보도라는 여론이 형성되며 고질적인 '언론 불신'이 고개를 들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2차 발표에서 언론의 보도가 맞음을 인정하여 '정부 불신'마저 경험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는 더 거대한 불신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 유사과학의 습격사실과 거짓이 잘 섞인 거짓말을 간파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

    송무균(mksong) 2018-05-25 17:07:46
  • 한일 위안부 합의 그 이후 : 꽃이 모두 시들기 전에 새창

    ◆ 돌격 1번‘돌격 1번’은 전선의 부대나 병사를 일컫는 말이 아니다. 전장에서의 작전을 의미하는 것 또한 아니다. ‘돌격 1번’은 다름 아닌 위안부를 상대하는 일본인 군인에게 지급되던 콘돔의 이름이었다. 그들의 작명대로라면 눈먼 병사는 일회성 욕구를 분출하기 위해 소녀에게 ‘돌격’한다. 무자비하고 감정 없는 돌격을 소녀는 어쩔 도리 없이 감당해낸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과 중국 난징을 필두로 동아시아에서 벌인 참상의 저변에는 어쩌면 ‘돌격 1번’이란 텍스트와 정신적 꼴이 맞물리는 접합부가 존재한다.그들은 천황을 위해 돌격하고, 기…

    김태언(adad12010) 2018-05-18 17:53:03
  • 법감정과 사법부의 위기 새창

    동일범죄 동일처벌!1980년대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었다면, 2018년엔 ‘동일범죄 동일처벌’이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얼마 전 홍익대 회화 수업에서 남성 누드모델의 ‘몰카(몰래 찍은 사진)’가 유출됐고 범인은 여성 누드모델이었던 사건이 계기다. 몰카 범죄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기존 몰카 사건과 두 가지 점이 달랐다. 2016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 피해자의 83%가 여성이다. 하지만 이번엔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또 경찰의 대응이 유례없이 신속하고 강경했다. 2차 가해…

    이용은(baegopa) 2018-05-18 17: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