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검색

민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1개
게시물
566개

44/57 페이지 열람 중


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들의 일상을 바꾸는 공공미술 <서울은 미술관> 새창

    "공공미술은 시의 삶을 위한 것“서울시는 문화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시대와 서울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공공미술 작품의 필요에 의해 2017년 「서울은 미술관」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설계하였다. 그간 꾸준히 서울시 내에서는 공공미술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다. 단순히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방면만 고려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때론 예술의 영역이 아닌 행정적인 복지로써 사무적인 프로젝트도 있었고, 간의 시도 또한 그것이 공공미술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 사이 공공미술…

    양시원(youth4yang) 2017-09-01 16:39:35
  • 블라인드 채용, 학벌사회 타파 가능할까? 새창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가 학벌주의를 타파할 수 있을까. 8월부터 모든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가 실시됐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통해 “출신학교나 외모에 대한 편견으로 재능 있는 사람이 탈락돼서는 안 된다”며 블라인드 채용의 의의를 밝혔다.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조건,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강제한다.논란이 되는 부분은 단연 ‘학력’이다. 각종 취업 커뮤니티에서는 “…

    김시운, 송하린(qorhvk) 2017-08-25 17:11:54
  • 국가보안법, 어두운 과거를 넘어라 새창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이후 남북의 이념적 대치로 인해 분단된 지 반세기 넘게 지난 현재까지 한반도는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남과 북 양측의 갈등이 이념의 차이에서 파생된 만큼 양측 간의 이념 전쟁은 총과 탱크로 치루는 실질적 전쟁보다도 더 강조되어 왔다. 해방 직후 대한국 초대정부는 국내 좌익 세력의 제거라는 당시의 정치적 목적과 더불어 국내의 치안 확보라는 목적을 지니고 북한에 대한 방어적 안보 법률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그 후 반세기 동안 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흘러온 대한국 역사에서 국가보안법이 …

    장성진, 최문교(wjfdmsdl) 2017-08-18 17:37:59
  • 야마토마치의 노인복지 새창

    신(新) 고려장?집에서 부양하기가 힘들자 노인을 요양 병원에 사회적 입원시키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한 번 사회적 입원을 하게 되면 다시 자녀들과 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회적 입원이 신 고려장을 야기한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령화, 이제는 ‘대비’가 아닌 ‘수습’이라 할 정도로 가까이에 와 있는 사회적 과제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10일 한국은행은 ‘보건 영역은 고령화 영향으로 매년 평균 5조 6천억원 지출 증가가 발생할 것’이라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의료자원 공급 격차가 커서 지…

    지수연(adadf) 2017-08-11 17:31:14
  • 선거법 개정 없이 적폐 청산 없다 새창

    지방선거가 바짝 앞으로 다가왔다. 촛불 정부의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는 선거이기에 그 과정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나 탄핵과 촛불 국면에서 쏟아진 국들의 목소리는 대의주주의의 실패를 강력히 규탄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의 구태정치와 결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구나 이것이 국회의 이기적인 담합에 의해 무산된다면, 이로 인해 국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대표되지 않는다면, 촛불이 실현되는 사회는 기대할 수 없다. 오…

    김시운(dfdf) 2017-08-04 16:43:00
  • 문재인정부, 경제의 출발점은 ‘사람’이다 새창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 목표를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수립하였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5대 국정전략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과 중산층을 위한 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거시 목표인 ‘특권층의 시대에서 국의 시대로 전환’, ‘공정과 혁신의 경제 모델 구축’을 실현 하는 데에 가장 …

    양시원(youth4yang) 2017-07-28 16:12:00
  • 최저시급 인상, ‘을’의 ‘을’에 대한 투쟁 새창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2017년 현재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해서 16.4% 오른 7,530원이 그것이다. 이 수치는 한 달 기준(209시간) 1,573,770원의 금액을 얻을 수 있는 수치이며, 인상률로는 지난 2001년 이후 최대 폭이다.기존처럼 대략 2~3%의 인상률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충격에 빠졌다. 만약, 최저임금이 갑작스레 오르게 된다면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 악화와 고용 감소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

    김지우(ifs4kjw) 2017-07-21 17:11:31
  • 협동 사회로의 첫걸음, 메이커 스페이스 새창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 평소 생활 속에서 이 같은 행동들이 반영되어 고대로부터 인류는 ‘필요에 의한 무언가’를 만들어왔다.물이나 곡물을 담기 위해 만들었던 토기는 신석기 시대에 발명되었다. 이후로 의복, 사치품 등 다양한 상품들을 제작해왔고, 산업혁명을 거치며 이 같은 물건들은 ‘공산품’으로 일관된 모습을 띄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개인과 단체의 소비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제조업의 형태를 요구하게 …

    권민기(ifs4kmg) 2017-07-21 17:09:32
  • 소년법, 범죄의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 새창

    지난 3월 29일, 하교 후 집에 가던 초등 여자아이가 살해당했다. 대한국을 충격에 빠뜨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살인범은 놀랍게도 17세, 19세였다. 주동자였던 김(17세)양은 살해에서 멈추지 않고, 아이의 시신을 해체하여 일부는 물탱크에, 또 일부는 공범 박(19)양에게 전했다. 검찰에 의하면 피의자 김 양은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살인 방법과 증거인멸 방법, 미성년자의 처벌에 대해 알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양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공범 박 양에게 범죄 직전 “사냥을 나간다”고 범죄 사실을 알렸다. 우발적…

    최문교(fghbvcv) 2017-07-14 17:05:28
  • 하늘의 방따기, LH청년전세임대주택 새창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당첨자 중 28%만 입주…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 시급 “운 좋게 집을 구해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권리분석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단순 변심으로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실조차 부동산은 일주일 뒤에 알려주셨어요. 부동산에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고 따지지도 못하고, 다른 전셋집 있으면 연락 달라고 사정사정하며 전화를 끊었네요. 당장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야하는데, 낙동강 오리알이 된 기분이에요.”올해 2월,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A씨(홍익대, 24)는 LH청…

    지수연(adadf) 2017-07-07 18: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