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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창조경제 그리고 경제민주화 새창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이 추진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논의되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입법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꺽어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투자부진을 경제민주화 탓으로 돌리면서 경제민주화를 저지하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비판의 요지는 경제민주화가 경기회복과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강자들을 옥죄고 약자들을 보호해서 결과적 형평을 추구하는 평등주의로서,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효율성을 억압한다고 보…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admin) 2013-05-11 20:52:29
• [IFS 세미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새창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은 상당한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다. 창조경제 구현의 동력, 즉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가 이야기하는 창조적 파괴, 이것은 혁신기반의 동태적 경쟁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다. 혁신기반의 동태적 경쟁이 시장에서 활발히 일어날 때 창조적 파괴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 초점을 맞춰서 기존의 규제든 정책이든 거래든 제도든 정책의 초점이 동태적 경쟁의 활성화로 두어야 될 것이다.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admin) 2013-04-24 10:16:10
• 국민행복기금 새창

  국민행복기금은 과도한 가계채무 부담완화를 위해 채무감면, 상환기한 연장 등 채무조정과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금융권에 180만 여명 그리고 민간자산관리회사에 140만 명 합계 320만 명이 가게부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만큼 절박한 문제입니다. 지금 1000조에 달한다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 없이 한국경제는 뛰어 갈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라는 족쇄를 국민행복기금이라는 열쇠로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효과가 있는 정책이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상빈, 한양대 교수(admin) 2013-04-16 22:33:02
• 대국민 소통 새창

  국민 소통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정보욕구에 타이밍을 맞추는 일이다. 불확실성이 높을 때 가장 강한 정보욕구가 발생한다. 국민이 신뢰하는 언론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정보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바로 정부 불신과 국민 분열로 이어진다.

  김 학수, 서강대 교수(admin) 2013-02-26 09:21:11
• 국민소통의 길 새창

  국민소통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언론 및 국민과의 삼각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때 성공할 수 있다. 정권 교체기처럼 "불확실성(uncertainty)"이 높을 때 국민의 “정보욕구(information need)"는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은 정부보다 언론을 더 믿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이다. 이럴 때 정부가 언론을 기피하면 곧 바로 국민 소통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온갖 루머를 발생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불확실성과 정부 불신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정부는 언론을 통한 …

  김 학수, 서강대 교수(admin) 2013-02-13 03: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