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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첫 특사 추진…민생사범·세월호시위 참가자 등 새창

  사드·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 등 관련자 사면 검토…성탄·설 특사 관측부패 경제인은 원칙적 배제될 듯…한상균·이석기 포함 여부 관심정부가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민생사범과 세월호 및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등 주요 시국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청와대와 협의하에 문재인 정부 첫 사면 단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 검토 지시를 내렸다.사면 검토 대상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이계민(admin) 2017-11-24 10:36:07
• 종부세 낼 사람 40만 명…작년보다 18% 늘어 새창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수준 증가세…고지세액 8.2% 증가소유한 주택·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올해 40만 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납부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33만8천 명)보다 18.4% 늘어났다. 역시 부동산 시장이 호조였던 지난해(18.5%)와 비슷한 수준 증가세를 지속했다.2014년 2.4%였던 종부세 납세의무자 증가율은 2015년 12.6…

  이계민(admin) 2017-11-23 10:19:26
• 삼성家, 포브스 선정 '아시아 최고 갑부 패밀리' 2위 새창

  인도 암바니에 1위 내줘…최태원 SK가문 50위권 첫 진입삼성가(家)가 2년간 지켜온 '아시아 최고 부호 가문'의 자리를 인도 재벌에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미국 유력 경제전문 매체인 포브스에 따르면 최소 3대째 사업을 이어가는 아시아 가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고 갑부 집안은 인도의 암바니 가문으로, 지난 3일 현재 자산 보유액이 448억달러(약 49조2천억원)에 달했다.암바니 가문은 인도에서 정유, 화학, 금융, 통신 등의 거대기업을 운영하는 릴라이언스 그룹을 보유한 집안이다.이어 삼성 이(李)씨 가문이 408억 달러로…

  이계민(admin) 2017-11-20 09:50:30
• 文대통령 내달 방중 확정…한중, 全분야 교류협력 조속 회복키로 새창

  韓中정상 베트남 정상회담서 합의…북핵, 대화 통한 평화적 해결키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포괄적 논의키로…각급 전략대화 강화키로習 "새로운 출발이고 좋은 시작" 평가…文 "비 온 뒤 땅 굳는다"文대통령, 평창올림픽 방한요청…習 "노력, 못 가도 고위급 대표단 파견"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중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

  이계민(admin) 2017-11-13 07:54:24
• 한국자동차산업, 2012년 수준으로 후퇴, 위기 상황에 직면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 과제'세미나노사관계 악화로 인한 고비용·저효율구조가 가장 큰 요인자동차 정책총괄 구심점으로 민·관 자동차정책위원회(가칭) 구성 필요추격형 벗어나 선도형 성장전략 전환을 위한 혁신 역량 제고 절실국가미래연구원은 11월9일 아침 서울클럽에서 산업경쟁력포럼 제24차 세미나를 열고 ‘한국자동차 산업의 발전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 김수욱 서울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

  이계민(admin) 2017-11-09 14:34:06
• "환자가 연명치료중단 결정"…23일부터 '웰다잉법' 시범사업 새창

  서울대병원 등 13개 기관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등 실시환자 본인 사전 의사표명하면 의학적 판단하에 연명의료 중단 가능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임종과정을 연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

  이계민(admin) 2017-10-22 17:05:14
• 다음 공론화 대상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새창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가 다음 공론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 한 차례 공론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했지만, 새 정부는 당시 공론화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재공론화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1일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의 25.3%가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해결방안이 시급한 이유는 …

  이계민(admin) 2017-10-21 11:02:28
•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결론…재개 59.5%, 중단 40.5% 새창

  공론화위, 대정부 권고안 발표…"19%p차로 오차범위 벗어나""조사 거듭할수록 재개비율 늘고 20·30대의 증가 폭 더 컸다""원전 축소의견 53.2%…원전 축소하는 정책결정도 정부에 권고"신고리5·6호기 건설공사가 재개된다. '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 19% 포인트 차이로 '건설재개'로 결론난 것이다.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

  이계민(admin) 2017-10-20 11:58:34
• 文정부 일자리정책 로드맵 나왔다…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 새창

  김태년 "5대 분야·10대 중점 과제·100대 정책과제로 구성…오후 발표"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확정돼 발표된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 협의'를 한 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국정자문위 발표된 국정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임기 내에 추진할 정책들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5개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

  이계민(admin) 2017-10-18 10:42:31
• 신소재 가격과 보급의 상호보강 효과로 에너지 산업 전환 계기될 것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디지털기술 혁명과 에너지산업의 전환’ 세미나- 시장원리와 선도적 R&D 투자 등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지원책 절실- 제로에너지빌딩 구현을 위한 ICT 기술력 활용한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전기차 배터리 가격·성능향상, 2025년 전후 내연기관과 경쟁 예상- 적정수준 시장경쟁 상황이 에너지 산업 혁명 가속화 시킬 것국가미래연구원은 10월12일 “디지털기술 혁명과 에너지산업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23차 산업경쟁력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아래 박혜린 옴니시스템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

  이계민(ke123) 2017-10-12 09: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