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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대정신은 공정(정의)·통합·혁신-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동아일보, 시대정신 관련 사회인식 조사 발표​‘진보성향’ 전문가, ‘민주적 국가지배구조’를 우선과제로 지목‘권력구조’보다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개헌, “찬성 74.1%”시대정신 구현의 걸림돌은 ‘정치인’(54.8%) 진보성향 전문가 ‘대통령(39.0%)/정치인(24.4%)’우리 사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아니다” (77.8%)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 위한 시대정신은 공정(정의), 통합, 혁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이계민(admin) 2016-08-18 05:16:36
• 태영호 駐英 북한 공사 한국 귀순…가족과 함께 입국 새창

  통일부 "정부의 보호 아래 있다…탈북한 북한 외교관중 최고위급"북한 엘리트층 탈북 도미노 본격화 전망…"김정은 체제 한계 인식"제3국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던 태영호(55.가명 태용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가족과 함께 최근 한국에 들어왔다고 통일부가 17일 밝혔다.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부인,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며 "이들은 현재 정부의 보호 하에 있으며 유관기관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서…

  이계민(admin) 2016-08-17 21:09:35
•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정책이 절실하다 -국가정보화 20년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 주장O2O(Online to Offline)의 국경을 넘은 공습 진행 중아날로그 정부 조직 및 법령을 디지털 중심으로 빨리 바꿔야규제총량 초과, 중첩현상 신속한 정비 바람직급변하는 IoT시대의 글로벌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산업 정책은 물론 규제법령이나 정부조직까지도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정책을 취해야 혁신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는 최근 국가미래연구원 ICT분과 주최로 열린 ‘국가정보화 20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세미나에서국가정보화사…

  이계민(admin) 2016-08-14 20:48:32
• 정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입법예고…국가채무, GDP 대비 45% 이내로 유지·관리 새창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페이고(Pay-go)제도를 강화, 재정전략위원회 구성․운영정부는 10일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은 재정이 지켜야 할 준칙으로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 이내로 유지·관리하는 채무준칙과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관리하는 수지준칙을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경제상황의 변동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무 및 수지준칙 적용의 예외규정을 마련…

  이계민(admin) 2016-08-10 11:05:42
• 새누리 새 대표에 '친박' 이정현…보수정당 첫 호남 대표 새창

  靑수석에서 집권당 대표 오른 이정현…새누리 영남 철옹성 깨다지역주의 장벽 깬데 이어 보수정당 첫 호남 대표로 정치사 새로 써새 최고위원 조원진, 이장우, 강석호, 최연혜, 청년최고위원 유창수새누리당 새 대표에 호남 출신의 '친박(친박근혜)계 주류' 이정현 의원이 9일 선출됐다.이 신임 대표는 이날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제4차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4만4천421표를 득표, 3만1천946표에 그친 대구·경북(TK) 출신의 비박(비박근혜)계 주호영 의원을 따돌리고 …

  이계민(admin) 2016-08-09 19:32:21
• 한국경제를 말한다 ⑤ 복지 새창

  한국일보,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는 국가미래연구원, 합리적 진보학자모임인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다섯 번째 주제는 복지입니다.국가미래연구원에선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를, 좋은정책포럼은 꽃동네대학 사회복지학과 이태수 교수를 각각 토론자로 추천했습니다.▲토론=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회= 이성철 부국장 사회= 복지야말로 현재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를 통틀어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워낙 국민적 요구가 크다 보니 이 문제의 합의를 도출하고 …

  이계민(ke123) 2016-07-24 22:54:42
• 농협 '창조농업추진위원회' 발족 새창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공동위원장스마트팜·농업벤처 등 심층자문…창조농업 확산에 힘 실어​농협중앙회는 20일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 개원에 발맞춰 12일 농협창조농업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추진위는 ‘TED(Try·Energy·Dream:도전·열정·꿈)’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를 다른 산업 부문과 연계해 상품화·산업화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분야별 심층 자문을 통해 창조농업의 확산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해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가 농민들의 관심 속에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이계민(ke123) 2016-07-21 10:49:33
•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을 찾는다.’ -국가미래연구원 진보보수 합동세미나 개최 새창

  <보수측 주장>▲ 정부가 주도하는 법 개정 중심의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사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 차원의 임금개혁과 근로시간의 유연화, 인사관리 혁신이 더 효과적▲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으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선,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단체교섭 효력의 확장, 조달정책을 통한 공공부문 주도의 저임금 해소▲ 근본적인 처방 역시 ‘시장 수요의 변화에 맞춘 노동 공급의 탄력적 변화’이며, 이는 결국 교육과 직업훈련 등 인재양성의 문제<진보측 주장>▲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으로 최저임금과 근…

  이계민(ke123) 2016-07-13 11:25:03
• 한국경제를 말한다①‘기존 성장모델은 잊어라’ 새창

  한국일보 기획 <릴레이 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①‘기존 성장모델은 잊어라’※한국일보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냉정히 진단하고 합리적 처방을 모색하기 위해 개혁적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과 합리적 진보학자들의 모임인 좋은정책포럼이 각각 한 명씩 학자들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총 11회에 걸쳐 주제별 전문가 대담을 진행합니다. 첫 좌담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김형기 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가 참여, 서울 마포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총론 성격의 ‘기존 성장모델은 잊어라’입니다. 7월11일자6면에 실린 기사전문을 그…

  이계민(ke123) 2016-07-11 11:15:13
• 정부,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일자리 25만개 창출 새창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가 환자를 원격 진료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서비스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규제가 개선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는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브렉시트 등 신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과 융·복합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며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

  이계민(admin) 2016-07-10 1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