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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수신료 분리징수' 사실상 확정…국무회의서 의결 새창

  尹대통령 순방 중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재가 전망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다.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

  편집실(admin) 2023-07-11 10:43:24
• IAEA사무총장 "보고서, 전문가 이견 없었다…일본 편향 아냐 새창

  "종합 보고서 발표까지 2년은 매우 긴 시간…일본 방류 스케줄 맞춘 것 아냐""희석으로 농도 낮추는 건 한국·중국·미국도 다 하는 방식""IAEA 특정국 사안에도 관여…북한과 채널 구축에 역할 해야 할 수도"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IAEA 종합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국제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견은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방한 중인 그로시 사무총장은 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내…

  편집실(admin) 2023-07-08 16:26:58
• IAEA 사무총장 입국길부터 험난…김포공항서 격렬한 반대 시위 새창

  시위대, 공항 출구앞 진치고 "그로시 고 홈"…2시간 만에 공항 빠져나가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한 뒤 방한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한국 땅을 밟자마자 거센 항의 시위에 가로막혔다.그로시 사무총장은 4∼7일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뒤 7일 밤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에 도착해 사흘간의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그러나 1층 귀빈용 출구 앞에서 수십 명의 시위대가 그로시 사무총장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시위대는 'IAEA 일본맞춤 보고서 폐…

  편집실(admin) 2023-07-08 12:04:05
• 정부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 계획대로 지켜지면 목표치 적합" 새창

  우리측 검토 보고서 공개 …2021년 8월부터 원자력안전기술원 주도 안전성 검토"日계획, 방사성 물질 총농도 기준 충족…삼중수소는 더 낮은 수준 목표치 달성""오염수, 우리해역 영향 유의미하지 않아…방사능 영향, 국내해역 평균농도 10만분의 1 미만"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해 온 정부는 7일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방문규 국무조정…

  편집실(admin) 2023-07-07 11:44:58
• 'GS건설·새마을금고'…PF불안 자극 악재 연발에 채권시장 긴장 새창

  새마을금고, 2조원어치 물량 쏟아내…GS건설 'PF 차환 지연' 우려도최근 GS건설 전면 재시공 결정과 새마을금고 자금이탈 등 악재가 연발하면서 한동안 평온했던 채권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이들 사건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는 데다, 새마을금고발 채권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공급 부담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해당 단지의 재시공을 결정한 사건으로 PF 상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이번 결정으로 GS건설이 최대 …

  편집실(admin) 2023-07-07 10:51:56
• 정부 "IAEA 보고서 결과 존중…우리 자체 심층분석은 진행 중" 새창

  IAEA 종합보고서 판단은 유보…"IAEA 보고서 심층분석 내용도 우리측 보고서에 같이 설명"국무 1차장, 일일브리핑서 "자체보고서 발표 당기려 노력…검토 끝나면 지체없이 브리핑""'ALPS가 탄소-14 거르지 못한다' 타당…오염수에 남은 탄소-14 위험요인으로 보기 어려워"정부는 5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날 종합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

  편집실(admin) 2023-07-05 14:06:50
• 군, 北위성체 광학카메라 등 부품 수거한듯…인양 잔해물 '쉬쉬' 새창

  '북한이 알면 안 돼' 극도 보안…"온전한 것 없지만 의미있는 것 많아"군 당국은 5일 서해에서 인양한 북한 위성체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정찰위성으로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군은 인양 물체가 '위성체 주요 부분'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부품이나 장비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단정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광학카메라 등 핵심 부품이 인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북한이 지난 5월 31일 발사한 우주발사체(천리마 1형) 최상단에 탑재된 정찰위성(만리경 1호)은 2단부와 함께 전북 군…

  편집실(admin) 2023-07-05 14:06:11
• 하반기 경제활력 초점…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높인다 새창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가업승계 세제 지원도 확대인플레 완화 속 고용 호조…성장전망 1.6→1.4% 하향조정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한다. 역전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전세금 반환목적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한다.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결혼자금에 대해선 성인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놨다.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방안을 담았다. 상반기 경기 상황을 반영해 연간…

  편집실(admin) 2023-07-04 18:48:10
• 尹 "산업 독과점·보조금 담합 안돼…'킬러규제' 팍팍 걷어내라" 새창

  "시행령·법률 개정해 '킬러규제' 신속 제거…정치 파업엔 절대 굴복안해"'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민생 법안, 국회서 발목 잡혀"윤석열 대통령은 4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화두로 내세우며 이같이 말했다.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에서 이와 관련해…

  편집실(admin) 2023-07-04 18:46:40
• 대통령실, '日 오염수' IAEA 보고서에 공식 입장 안내 새창

  정부, 일본 방류 계획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지속 점검대통령실은 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가 나온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공식 입장을 낼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대응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오는 7∼9일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이 마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원안위 등은 오는 5일 …

  편집실(admin) 2023-07-04 18:4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