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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만 느슨한 잣대…'셀프구제' 논란 새창

  ​시민단체 제외도 형평성 논란…여야 내부 재개정 움직임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사실상 '예외'로 인정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그렇찮아도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제5의 권력'으로 통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견제할 제도적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장 포괄적인 반(反) 부패법인 김영란법에서조차 '면죄부'를 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이계민(admin) 2016-07-30 20:46:58
• 한국경제를 말한다 ⑥노동시장 새창

  “노동개혁합의는 빅딜 보다 스몰딜로 접근해야” ​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기획한 릴레이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여섯 번째 주제는 노동시장입니다. 진보와 보수, 노사, 여야간 의견차가 가장 첨예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보수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에선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진보학자 모임인 좋은정책포럼에서는 전병유 한신대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토론=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병유 한신대 교수 사회=이성철 부국장 사회= 경제활동의 최종 목적은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서 소득을 제공하는 …

  이계민(ke123) 2016-07-28 19:24:52
• 한국경제를 말한다 ⑤ 복지 새창

  한국일보,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는 국가미래연구원, 합리적 진보학자모임인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다섯 번째 주제는 복지입니다.국가미래연구원에선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를, 좋은정책포럼은 꽃동네대학 사회복지학과 이태수 교수를 각각 토론자로 추천했습니다.▲토론=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회= 이성철 부국장 사회= 복지야말로 현재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를 통틀어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워낙 국민적 요구가 크다 보니 이 문제의 합의를 도출하고 …

  이계민(ke123) 2016-07-24 22:54:42
• 한국경제를 말한다 ④ 가계부채 새창

  “소득은 5%, 부채는 8%씩 늘어… 빚에 중독된 사회”“상환능력 따지지 않는 대출은 약탈 행위…강력 규제해야” 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 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네 번째 주제는 가계부채입니다.국가미래연구원은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에 몸담았던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를, 좋은정책포럼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김남근 변호사를 토론자로 각각 추천했습니다.사회= 이성철 부국장 사회= 이미 몇 년 전부터 가계부채야말로 한국경제의 숨은 뇌관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번도 터진 적은 …

  이계민(ke123) 2016-07-20 21:58:49
• 한국경제를 말한다③기업 구조조정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새창

  ​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 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세 번째 주제는 구조조정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에선 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영욱 박사를, 좋은정책포럼에선 국내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무엇이 대우조선 사태를 만들었는지,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두 전문가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이성철 부국장 오너 입장선 경영권 프리미엄 사라져 버티는 것 상시ㆍ선제적 구조조정하려면 인센티브 있어야 채권단 중심일 …

  이계민(admin) 2016-07-18 06:06:39
• 한국경제를 말 한다 ② 양극화 새창

  “양극화 위험수위…공공고용 2배 이상 늘려야” “정부직접 개입 보단 비정규직 보호가 우선”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 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두 번째 주제는 양극화입니다.국가미래연구원에선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좋은정책포럼은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를 토론자로 각각 추천했습니다. 두 전문가로부터 한국사회의 가장 큰 갈등원인 가운데 하나인 불균형 구조와 그 해법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습니다.<사회=이성철 부국장>사회= 어느 사회나 빈부차는 있고 이로 인한 갈등도…

  이계민(ke123) 2016-07-14 19:25:34
• 한국경제를 말한다①‘기존 성장모델은 잊어라’ 새창

  한국일보 기획 <릴레이 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①‘기존 성장모델은 잊어라’※한국일보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냉정히 진단하고 합리적 처방을 모색하기 위해 개혁적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과 합리적 진보학자들의 모임인 좋은정책포럼이 각각 한 명씩 학자들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총 11회에 걸쳐 주제별 전문가 대담을 진행합니다. 첫 좌담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김형기 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가 참여, 서울 마포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총론 성격의 ‘기존 성장모델은 잊어라’입니다. 7월11일자6면에 실린 기사전문을 그…

  이계민(ke123) 2016-07-11 11:15:13
• 한미,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오직 北핵·미사일위협에만 운용" 새창

  수주내 배치지역 발표할 듯…평택ㆍ원주ㆍ칠곡ㆍ음성 거론한미 공식발표 "대한민국과 국민 안전보장 위한 방어적 조치""사드 체계 조속 배치…어떠한 제3국도 지향 안 해"중국ㆍ러시아 등 주변국에 7일 결정사실 사전 통보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한미는 8일 오전 11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내년 말께 목표로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

  이계민(ke123) 2016-07-08 12:09:27
• 월가(街)는 도널드 트럼프를 두려워한다 새창

  보다 많은 은행들이 불가측한 트럼프보다 힐러리를 지원하나 • • •,아직, 누구도, 특히 두렵거나 우호적일 만한 성향은 드러나지 않아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미국 은행들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성향에 황당해 하면서 기록적인 숫자로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캠페인 기부금 수령 현황을 보면, 미국 6대 은행에서 일하는 피고용자 5,200명이 개인 기부금으로 합계 1.1백만 달러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혹은 버니 센더스 후보에게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6대 은행 피고용자 중 도널드 트럼프…

  박상기(admin) 2016-07-04 15:17:47
• “경기진작 위한 금리인하 지금은 독약"-국가미래연구원 전문가 좌담, 브렉시트 대응책 주문 새창

  국내 외국계자금 8,000억 달러,예의 주시해야 금융충격은 진정됐지만 불확실성은 오히려 높아져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재점검해봐야 할 때브렉시트(Brexit)로 불리는 영국의 EU탈퇴가 결정되면서 당분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신중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진작을 위한 금리 추가인하 등 수익률 조정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국가미래연구원이 30일 ‘브렉시트(Brexit) , 한국경제 파장과 대응’이란 주제의 전문가 좌담에서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우리가 당장 유의…

  이계민(ke123) 2016-07-02 22: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