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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2023 한국의 산업별 생산성 모형을 이용한 분기별 잠재성장률의 추계’ 보고서 새창

  [Ⅰ] '2023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결론>본 연구에서는 KIP DB를 이용하여 1995~2022년 기간 산업별 잠재 산출을 추계하였다. 확률적 변경생산 모형을 이용해 38개 개별 산업에서 기술적 비효율성의 시간에 따른 변동을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 잠재 노동 및 자본과 더불어 산업별로 차이를 가질 수 있는 기술적 비효율성을 반영한 잠재 산출을 추계하였다.본 연구는 또한 산업별 잠재 산출 추계를 바탕으로 전산업 수준에서 GDP 갭의 크기와 변화를 살펴보았다. GDP 갭은 1995~2022년 전…

  표학길 외(pytohakkil) 2024-06-01 17:00:00
•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새창

  <논문 초록>2022년 5월 테라 · 루나 사태로 인하여 국내만 28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지만,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여전히 조사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스트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 도래시 가상자산시장의 관리감독 ․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미국 연방법원의 최신 판결사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정리하고, 자본시장법 내 투자계약증권 개념 도입시 원용된 미국의 연방증권법상 판례이론…

  이상근 · 양창규 · 임승민 *(hankookjeungkwan) 2024-05-25 17:01:00
•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새창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는 4월 5일 오후 서강대학교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GN관) 514호에서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제로 제1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과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공동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의 ‘미중 전략경쟁과 경제안보’ ▲ 송백훈 동국대학교 교수 (전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의 ‘미 대선 이후 통상정책 및 공급망 변화’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 송의영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 박지형 서울대학교 교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4-06 17:18:00
• “메가시티: 이슈와 과제, 그리고 전망”- 남덕우기념사업회 10차 토론회 새창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는 12월 11일 서강대학교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GN관) 514호실에서 ‘메가시티 : 이슈와 과제, 전망’을 주제로 한 제10차 토론회를 열었다.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와 ▲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의 발제에 이어 ▲ 김경환 서강대학교 연구석학교수의 사회로 ▲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 ▲ 홍준현 중앙대학교공공인재학부​ 교수 ▲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지정토론에 …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admin) 2023-12-12 17:10:00
• “국가총부채와 금융시장”-GFIN, 제14회 금융정책 간담회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 (GFIN, 이사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는 지난 7일 오후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국가총부채(정부부채‧기업부채‧가계부채)와 금융시장”을 주제로 한 제14회 금융정책 간담회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와 허준영 서강대학교 교수가 초청연사로 나섰고,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 이철인 서울대 교수, 신성환 금융통화위원,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등 참석자 토론도 이어졌다.<사진>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열린 경제…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 (GFIN)(admin) 2023-12-09 17:05:00
• 김경환 교수의 “메가시티, 경쟁력, 삶의 질” 새창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메가시티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발표하자 야당의 반발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등 지역거점도시의 메가시티화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발족시켰다.서울특별시에 주변 도시들을 합쳐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찬반논란이 뜨겁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의 향방을 가름할 만한 ‘메가톤급 정치이슈’이기…

  김경환(kyunghwankim) 2023-11-08 09:57:00
• ‘미래환경산업펀드’, 기금확충과 민간참여 통해 규모확대 절실…국미연 산업경쟁력포럼 새창

  1.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월 16일 아침 마포현대빌딩 201호에서 “환경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72회 세미나를 열고,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발제에 이어 ▲ 한택환 환경통계정보연구소 대표(서강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 김경호 SK에코플랜트 상임고문과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의 지정토론이 있었다.<사진은 좌로부터 김경호 상임고문, 강희찬 교수, 한택환 대표<사회>, 장기복 국장><세미나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10-21 17:07:00
• 물가·금리·환율의 정책 딜레마, 해법은 있는가? 새창

  남덕우기념사업회, 8월 25일 제9차 토론회 개최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는 지난 8월 25일 서강대학교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GN관) 514호에서 “정책 딜레마, 해법은 있는가?”를 주제로 한 제9차 토론회를 가졌다. 중앙일보,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재정학회장 : 한국의 재정-도전과 정책과제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 전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 최근의 경제상황과 한국의 통화정책 ▲송의영 서강대학교 교수, 전 한국국제경제학회장 : 최근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8-26 17:01:00
• 전기차 전용공장 투자 신속 확대 "절실​"…미국 IRA 발효와 한국 자동차·배터리 산업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제 68차세미나 개최2023년 5월 17일 아침,마포 현대빌딩 201호​ 강의실1. 국가미래연구원은 17일 아침 마포 현대빌딩 201호에서 산업경쟁력포럼 제68차 세미나를 열고 “미국 IRA 발효와 한국 자동차·배터리 산업”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2.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조 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 김도훈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 권은경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조사연구실장과 ▲ 김준수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기획팀 전임연구원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l…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5-20 17:00:00
• 포털공룡과 가짜뉴스* 새창

  <요약>Fact(사실)와 Fake(가짜)는 영어로 딱 두 끗 차이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차이다. 가짜뉴스는 의도가 존재하는 오정보 (Missinformation). 즉, 허위정보(disinformation)의 개념과 더욱 유사하다. 여기서 “오정보”란 명백하게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정확한 정보를 말하며, 해당 주제의 전문가들이 옳지 않다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하지만, 모든 오정보가 가짜뉴스는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이다. 허위정보는 사실과 다른 정보라는 점에서는 오정보에 속하지만…

  이상근(slee1028) 2023-02-18 15: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