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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방위산업 영향 및 대응 과제 새창

  트럼프 당선시 한·미 방산협력 후퇴와 수출 둔화 우려, 한·미 상호방위조달협정(RDP-A)을 조속히 체결하고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 2024년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는 국내 방위산업에 지대한 영향- 바이든 재선시, 한·미 방산협력과 우크라이나 지원이 유지되면서, 국내 방산수출도 호조세 유지- 트럼프 당선시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한·미 방산협력 후퇴가 전망되며,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로 수출둔화 우려 * 사우디·UAE 등 중동 국가 수출통제 완화로 해당 지역에서 미국 업체와의 경쟁 격화 전망- 미국과의 방산협력 및 수출…

  심순형(simsoonhyung) 2024-06-11 13:32:00
• 미 대선에 따른 한국 자동차산업의 영향 새창

  韓 자동차산업, 미국 시장 의존도 제고 속에美 자동차정책 변화에 대응한 다양성 제고 필요- 韓 자동차산업,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미국 자동차 정책 변화에 민감- 양자간 무역정책, 환경정책 기조 차이가 큰 편이며 중국 견제기조는 유사- 트럼프 집권 시 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정책 기조 변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수출시장 다변화, 다양한 친환경차 기술력 확보, 새로운 공급망 구축 등의 대응 필요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자동차산업 관련 주요 제도 및 여건 변화를 전망하고 향후…

  김경유(kykim) 2024-06-11 11:03:00
•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리스크 분석 새창

  산업硏,“韓 배터리, IRA 효과로 美시장 점유율 1위 올라”“트럼프 재집권 땐 IRA 후퇴로 투자위축, 실적악화 불가피”- 韓 배터리산업, 일본 제치고 美시장 점유율 1위 기록(2023년) ... 전기차 캐즘 등 어려운 시장 여건 속 IRA 효과에서 비롯된 美시장 선방이 韓 배터리 버팀목- 트럼프 재집권후 IRA 폐지시 韓 배터리산업에 악재 ... 다만, 미국내 IRA 수혜지역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법 폐지보다는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한 지원규모 축소 가능성 높아- 트럼프 재집권시 한국 배터리산업 부정적 영향 불가피 : 국내외…

  황경인(kihwang) 2024-06-10 10:36:00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새창

  확전 가능성 낮으나 美대선 이후 추이 변화 가능성유가 변동 대비 시나리오별 대응책과 장기적 산업구조 전환 필요- 단기적으로 대리전으로의 확전이나 이란의 참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 이번 전쟁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물류비, 유가등 간접비 상승에 미치는 영향 커- 양측 간 국지전이 지속될 경우 생산비용 상승이 전 산업 0.7%, 제조업 1.2%, 서비스업 0.32%,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에는 전 산업 3.02%, 제조업 5.19%, 서비스업 1.39%예상-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 차이로 美대선 이후 판세 변화…

  빙현지 KIET통상전략실 전문연구원(sanupyoun) 2024-05-28 10:58:00
•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새창

  - 한경연,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 --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주)로 공익법인 활동 축소 우려- 기부 활성화와 공익법인 역할 강화 위해 규제 개선 필요 → 주식 출연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의 조정을 검토해야한국경제연구원(한국경제인협회 산하, 이하 한경연, 원장 정철)은 기부 및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

  한국경제연구원(admin) 2024-05-21 10:42:33
• 산업연구원, 美 제47대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제시 새창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美中 패권경쟁과 국제 분업 구조 재편, 美 대선 결과 따라 급변 전망- 脫중국, 시대적‧구조적 기회요인… 대응 방안 마련 대선 임박하면 늦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업종별, 대선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과 전략 마련 시급해- 미래 30년 新통상 질서 이미 본격화, 국가 전략 철저히 준비해야… 산업연 지적 2024년 11월 5일 예정된 제47대 미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의 대응 전략을 담은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

  정은미 경희권*(sanupyoun) 2024-05-13 13:26:00
• 국방핵심소재 자립화 실태 분석 및 공급망 강화 방안 1) 새창

  국방핵심소재 10종의 해외 수입의존도 79%,​국방소재 취약분야 중심으로 자립화 및 공급망 강화방안 마련 서둘러야- K-방산 수출 호조에도 불구, 국방핵심소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 가중 *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유럽·중동의 ‘두 개의 전쟁’ 장기화,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대형 자연재해, 진영간 공급망 디커플링 심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 * 지난 수십년간 방산소재는 부품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되어 독자적인 국산화가 어렵고, 해외 수입 소재 가공시 이를 국산화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소재 국산화 유인이 거의 없는 상황-…

  산업연구원 장원준 ​· 박혜지(sanupyoun) 2024-05-09 10:14:00
• 소비자 주도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기반 의료시스템 혁신-국미연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 새창

  제75회 산경포럼, ​4월 18일 마포현대빌딩 2층​에서 개최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4월 18일 마포현대빌딩 2층에서 제75회 산업경쟁력포럼을 개최하고, “소비자 주도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기반 의료시스템 혁신”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강건욱 서울의대 교수(내과 및 핵의학전문의,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 원장)의 발제에 이어 ▲ 조경희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의 사회로 ▲ 나군호 네이버헬스케어연구소 대표 ▲ 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 ▲ 이관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헬스사업단…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4-20 17:00:00
• 하향식(top-down) 규제개선 체계 구축과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 평가 새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패러다임 전환 긴요,Top-down 규제개선과 사후적 산업경쟁력영향평가 도입►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정책 수요 증가와 더불어 환경, 노동, 안전 등 비경제적 규제가 강화되며 기업 부담 증가 - 환경규제 관련 규제사무는 ‘17년 대비 ’21년 13.3% 증가, 국내 환경규제 강도는 2020년 기준 OECD 평균 상회 - 해당 정책의 비경제적 고유목적과 별개로 경제·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 우려► 도입 이전 이루어지는 현행 규제심사는 입법 주체에 따른 비대상 규제가 많고 실증 데이터…

  송단비·조재한*(sanupyoun) 2024-04-08 11:00:00
•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새창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는 4월 5일 오후 서강대학교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GN관) 514호에서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제로 제1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과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공동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의 ‘미중 전략경쟁과 경제안보’ ▲ 송백훈 동국대학교 교수 (전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의 ‘미 대선 이후 통상정책 및 공급망 변화’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 송의영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 박지형 서울대학교 교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4-06 17: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