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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호조, 지속적이기 어렵다-최근 경제동향 <2021.8.19. 분석> 새창

  1. 2021년 7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54만 2천명(2.0%)이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2.9만명 및 일시휴직자 17.9만명이 감소했다. 7월 고용률(61.3%)은 전년동월(60.5%)대비 0.8%p 상승했다. 2. 30·40대 위주의 고용 감소는 지속됐다. 60대 이상 취업자 전년 동월대비 36.1만명 증가, 전월대비 0.8만명이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년 동월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9.9%)과 운수 및 창고업(8.2%)의 고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도매 및 소매업(-5.3%)의 고용악화는 지속되고 있…

  국가미래연구원(2c56c4bc57ced6908668) 2021-08-19 14:00:00
• 미중 경제 분규의 양적 및 질적 측면: 질적 차원의 기술 경쟁과 압박을 중심으로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연구 2021-01(2021.7.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미중 경제 분규는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분규를 양(量 )적인 측면과 질(質)적인 것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양적 측면은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 즉 중국의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 문제를 의미한다. 중국의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미국의 연속적인 대규모 보복 관세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양적인 무역 분규가 미중 경제마찰 전부인 것처럼 비쳐질 정도였다.  하지만 2020년 1월…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admin) 2021-08-07 16:30:00
• 암호자산(crypto-assets)의 합리적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새창

    이 논문은 (사)한국경영교육학회가 발간하는 ‘경영교육연구’제35권 제4호(2020.8.)에 실린 것으로 저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법학박사, 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  암호자산의 과세는 과세 전에 미리 정해야 할 선결문제가 있다. 암호자산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자산인지, 자산이라면 어떠한 자산의 범주에 속하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대상자산의 명칭도 통일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과세는 그 이후에 고려할 문제이다. 과세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암호…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research_noImage.png) 2021-07-31 17:10:00
• 대한민국 100년을 향한Vision 2045, Agenda 2022-‘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 새창

  1. ‘(사)K-정책 플랫폼’(이사장 이주호, 원장 박형수)은 26일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연구 총괄,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를 비롯한 60여명의 소속 연구위원들이 지난 5개월여의 연구 끝에 작성한 ‘Vision 2045’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Agenda 2022’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2. 보고서에는 주택·재정·복지·일자리·외교·국방·경제성장·교육 과학·문화·환경 에너지·통일 분야에서 총 40개의 핵심의제를 담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를 요약한 것이다.   ◈ K-정…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7-26 11:59:00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 새창

    이 논문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간하는 ‘租稅와 法’ 제14권 제1호(2021.6.30일)에 실린 것으로 저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김신언 세무사 (앤트세무법인), 법학박사, 미국 일리노이주변호사 코로나19의 여파로 위축된 경제를 부양할 목적으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자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증대되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도입하려는 세제들 중에서 특히 국토보유세법은 토지공개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만약 제대로 입법…

  김신언 세무사(admin) 2021-07-24 17:10:00
•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시기 도래-최근 경제동향 <2021.7.19.분석> 새창

  1. 2021년 6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58.2만명(0.9%) 상승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15.3만명 및 일시휴직자 32.6만명 감소했다. 6월 고용률(61.3%)은 전년 동월(60.4%)대비 0.9%p 상승했다. 그러나 30·40대 위주의 고용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2. 2019년 1월 이후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의 감소세 및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 악화 지속, 전년 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1.5만명 감소하여 2018년 1월 이후 고용 악화 지속 3. 지난 6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수출 45.6% 증가했고, 수입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7-19 13:10:00
• 복지제도 이대로 좋은가? :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제언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33차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 안병우 전 국무조정실장의 사회로 ▲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 1.복지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점검(Stress Test) 필요  주요과제는 ① 복지비 지출이 빈곤율을 줄이고 있는가?  ② 복지비 지출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있는…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7-03 17:10:00
• 코로나19에 대한 인도 정부의 대응과 대내외 주요 변화 및 시사점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2 (2021.6.2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인도의 코로나19 충격 - 인도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 봉쇄 조치를 단행하여 1차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였으나, 2021년 2차 대유행이 발생, 4월 24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으면서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 및 최악의 경기 침체에 직면하게 되었음.※ 2021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인도 경제성장률은 –7.3%로 최…

  세종연구소 신남방협력연구센터장(choi) 2021-06-22 17:20:00
• 경기의 과잉회복, 지속가능성 의문- 최근 경제동향 <2021.6.17. 분석> 새창

  1. 2021년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61.9만명(2.3%)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19.7만명 및 일시휴직자 59.8만명이 감소했다. 5월 고용률(61.2%)은 전년 동월(60.2%)대비 1.0%p이 상승했다. 2. 그러나 30·40대 위주의 고용 감소는 지속됐고, 60대 이상 취업자 전년 동월대비 45.5만명, 전월대비 16.8만명이 각각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년 동월대비 건설업 고용 상승폭이 지속되었으나, 도매 및 소매업 13.5만명(-3.8%)이 감소되어 고용악화가 지속됐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2019년 1…

  국가미래연구원(857a85aef6ec2c9274f8) 2021-06-20 16:40:00
•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그리고 사회양극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새창

    이 보고서는 (사)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와 한국금융연구원(원장 박종규)이 공동으로 지난 6월10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주최한 제77회 동반성장포럼의 주제 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 한국경제 지속발전 ,가능한가? 1. 세계경제 환경의 대변화에 잘 대처해야 가능하다. 에너지의 대전환, 디지털화, 제4차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사람의 힘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도래 했다.  기술이 발전의 척도가 된다. 한국은 기술선도국 도약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2.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기회불평등 : 소득과 삶의…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6-12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