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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핵전쟁의 문턱 - 저위력 핵무기와 제한핵전쟁 논쟁 새창

   ■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과 저위력 핵무기​​ -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가 여러 차례 핵 사용 위협을 가함에 따라 상상할 수 없던 일로 여겨지던 핵무기 사용이 다시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 아니냐는 우려 고조- 70년 이상 유지되어 온 핵 금기(nuclear taboo)가 깨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에는 저위력 핵무기의 존재도 일정 정도 영향이 있음- 전략핵과 달리 민간인 대량살상 등 부수 피해가 적은 저위력 핵무기는 핵 사용 문턱이 낮아 전장 사용이 가능한 무기로 부각되고 있고, 미·러를 비롯한 핵 보유국들 간 현대…

  세종연구소 부소장(kimjung123) 2022-04-28 12:00:00
• 인공지능·플랫폼 패러다임과 미·중 기술 패권 새창

   1. 디지털 플랫폼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빠르게 다양한 산업에 융합되면서 최근에는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전통 기업의 위상을 대체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플랫폼 생태계는 미국의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에 도전하는 입장인 중국도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필두로 디지털 플랫폼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은 미·중 간 플랫폼 분야 기술 패권 경쟁을 분석하고 향후 경쟁의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했다.  2. 미·중간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을 요약하면, 먼저 미국은…

  박강민·김준연 1)(admin) 2022-04-26 17:00:00
• 에너지 시장의 여건 변화와 전망: 글로벌 에너지 쇼크와 정책 과제 새창

  1. 탄소중립 이슈의 어려움 - 목표설정의 비현실성 & 비합리성①에너지에 대한 이해 부족-한국이 1년 동안 쓰는 전체 에너지의  81%가 화석에너지 19%의 전기조차도 상당 부분 화석에너지로 생성② 전기화 (Electrification) 문제 -에너지 모두 전기화하려면 지금의 약 3배정도의 전기 필요-신재생에너지, 원전으로 만든 전기로 모두 대체는 불가능, 경제 버팀목인 대부분의 산업들 소멸되는 결과③ 탄소 배출 피크의 시간차-산업화 후발주자로서, 60년 계획을 30년동안 따라잡겠다는 비현실적 계획 -엄청난 비용 소요될 것이…

  인천대학교 교수, 전 한국에너지연구원 원장,(yang111) 2022-04-25 17:00:00
•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 새창

  국가미래연구원·벤처기업협회·규제학회 공동 주최, 한국경제신문 후원​규제개혁 거버넌스의 강화, 개편이 시급하다장관급 기구로 격상, 예산독립 및 부처 아젠다 조정능력 제고벤처기업협회, “기술개발 예산의 1% 규제개혁 예산 책정” 등 ‘10대 선결과제’ 제시관련 동영상 보러가기발제1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66&page=3발제2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2-04-23 17:20:00
•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금융 부문의 정책과제 새창

  1. 코로나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번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글로벌 금융시장과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클 가능성   - 글로벌 부채레버리지, 역외 달러화유동성, 신흥국 외화부채 규모가 전례 없이 확대되어 금리충격에 대한 자산가격, 자본이동 등 시장민감도가 크게 상승   -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가 미흡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개시되며, 연준의 정책 실기로 금리인상 속도도 가팔라질 전망   - G2갈등과 진영결집, 보호무역주의 등 지정학적 위험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jhamjoonho) 2022-04-21 16:30:00
• 2022년 금융권별 당면 과제와 대응 방안 새창

  ◇금융정책 관련 주요 현안 및 정책 제안(GFIN전문위원회) ◇은행업 현안과 정책과제(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보험업 현안과 정책 과제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 ◇ 금융투자업 현안과 정책 제안 (이우식 NH금융연구소 소장)​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최근 ‘2021연차보고서’에서 ‘2022년 금융권의 당면과제와 대응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GFIN이 분석한 금융권별 현안과 정책과제를 요약, 발표자료와 함께 소개한다. 순서는  ◇금융정책 관련 주요 현안 및 정책 제안(GFIN전문위원회) ◇은행…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admin) 2022-04-16 17:20:00
• 지역 성장 잠재력 분석과 지역산업정책 과제 새창

  1. 성장 잠재력이란 현재 또는 미래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 요인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경제시대의 핵심 성장 잠재력은 인적자본 역량과 지역의 혁신 역량에 기반하여 발현되는 기업·산업 역량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지역 성장 잠재력(RGP, Regional Growth Potential)은 지역 성장 성과(Y), 기업·산업 역량(K), 인적자본 역량(H), 지역혁신 역량(I), 지역사회 역량(S)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지역 성장 잠재력의 지표체계를 구성하고, 초광역권과 광역시·도 단위로 분석하였다.…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yskim) 2022-04-16 16:00:00
•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개편 방향​과 정책 과제 …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 새창

  한국블록체인학회 주최 제14회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부처 협업·조정 위한 (가칭) 디지털혁신부(부총리급) 신설디지털 금융 산업 진흥원을 설치…네거티브 규제방식 채택가상자산 금지는 기술적 혁신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ICO 전면 허용 바람직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기반 조성으로 플랫폼 정부 구축 한국블록체인학회(회장 박수용 서강대학교 교수)는 지난 4월6일 서울강남의 역삼아르누보호텔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의 블록체인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14회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을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

  한국블록체인학회(admin) 2022-04-09 17:20:00
• 기준금리 상승이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새창

   ► 높은 물가 상승 압력과 미국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로 한국 기준금리는 연내 3회 이상 인상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금융시장은 은행 중심(Bank-based)으로 자금시장에서 간접금융이 큰 부분을 차지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 조달 수단이 적어 간접금융에 크게 의존 ► 통화정책 변화 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변화가 대기업의 대출금리 변화보다 민감 ╺ 통화정책 변화의 중소기업으로의 전가가 대기업으로의 전가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 장ㆍ단기적으로 금리 상승에 의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대기업보다 큰 폭으로 증가 ► 낮은 유동…

  김현석 KIET 동향분석실 부연구위원(admin) 2022-04-09 17:00:00
• 중국 14.5 규획(2021~2025년)과 K-플랫폼 전략 새창

   SPRi 연구기획팀 ▲김준연 팀장 ▲박강민 선임연구원 1. 중국은 기술 패권 경쟁, 코로나19, 친환경 패러다임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14.5 규획(2021~2025년)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14.5 규획’은 중국 산업의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고 내수 확대 및 소비구조의 고도화 등을 강조한 내순환 발전과 개방 확대라는 외순환 발전이 공존하는 이른바 ‘쌍순환 발전’이 핵심 전략이다.  2. 특히 미국의 기술규제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며,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한 인공지능, 클라…

  김준연·박강민(admin) 2022-04-02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