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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14.5 규획(2021~2025년)과 K-플랫폼 전략 새창

   SPRi 연구기획팀 ▲김준연 팀장 ▲박강민 선임연구원 1. 중국은 기술 패권 경쟁, 코로나19, 친환경 패러다임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14.5 규획(2021~2025년)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14.5 규획’은 중국 산업의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고 내수 확대 및 소비구조의 고도화 등을 강조한 내순환 발전과 개방 확대라는 외순환 발전이 공존하는 이른바 ‘쌍순환 발전’이 핵심 전략이다.  2. 특히 미국의 기술규제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며,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한 인공지능, 클라…

  김준연·박강민(admin) 2022-04-02 17:00:00
• 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 새창

  ▲ KIEP 구경현 무역투자정책팀 팀장 외 9명의 연구진 집필 ►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 선진 경제권과 맺은 첫 FTA로 이후 여러 FTA를 추진할 때 기초가 되는 무역협정의 기본 틀로서 기능하였으며, 아울러 다수의 국내 제도를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음.- 한미 FTA는 체결 당시 기체결 FTA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었으며, 이후 여타 국가와의 FTA를 추진할 때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하였음.- 한미 FTA를 계기로 다양한 국내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도 간소화,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

  KIEP 구경현 팀장 외 9명(admin) 2022-03-26 17:00:00
• 새로운 산업을 열어갈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산업경쟁력포럼 제56차 세미나2022.3.16. 아침 7시 63컨벤션센터 3층 사이프러스룸국가 발전 패러다임, 과학기술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인구절벽에 대한 대응책 절실…최고지도자의 핵심과제‘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실현 가능◈ 발제 ▲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 사회 ▲ 홍석우 상지대학교 총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토론 <토론순> ▲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전 부원장) ▲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전 과기부차관) ▲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회장 ▲ 안…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2-03-19 07:57:00
•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전망 새창

   ▶ 최근 중국정부는 정보 보안 분야에 대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의 근간인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그동안 중국정부는 ‘사이버 보안법’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 대해 규제해 왔으며, 디지털 경제전환 시대 주요국간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해 왔음. - 이에 중국정부는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가능한 법적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함. ▶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양한 법률…

  박민숙·이효진 KIEP 전문연구원(admin) 2022-03-05 17:00:00
• 고숙련 전문인력 수급 분석과 산업인력정책 시사점 새창

   1.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로 기업이 요구하는 숙련 수준 및 내용 등이 유기적으로 변하여 고숙련 전문인력 수요전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교육투자 수익의 불확실성을 높여 교육훈련 참여의 인센티브를 감소시킴으로써 최적 수준의 인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2.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산업발전을 위한 원활한 고숙련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산업인력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BIG3+인공지능 등 고숙련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산업인력정책 확대에도 인력 수급…

  산업연구원(KIET)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kimyongmin) 2022-02-26 17:00:00
• 2021년 북한경제 평가와 2022년 경제정책 전망 새창

    ■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2년간의 대외무역 봉쇄 상황에서 내부 경제 운영 능력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 ○​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향후 5년의 경제운영은 정비보강 전략으로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협력 재개보다는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식 선택○​​ 2021년 12월 조선노동당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의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2022년 경제 계획 발표○​​ 특히, 중장기 과제로 농촌발전 10개년 전략을 발표하여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지역 경제 개발 방안…

  세종연구소 연구위원(chej) 2022-02-04 11:00:00
• 최근 경제·금융여건과 2022년도 금융정책 방향 새창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022년 1월 24일 전경련 플라자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이사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주최 제1회 '한국금융정책 Dialogue'에서 ‘최근 경제·금융여건과 2022년도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Ⅰ. 최근 경제·​금융여건·1. 당면한 실물경제·​금융시장 상황  ①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 회복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불확실성 지속  ▸ 미국 등의 성장흐름이 지속되고, 주요 신흥국 등이 경기회복세를 보이는 중  ▸ 다만…

  금융위원장(koseungbum) 2022-01-26 12:31:00
• 메타버스 新인류, 디지털 휴먼 새창

  1. 디지털 휴먼은 인간의 모습/행동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3D 가상 인간을 의미한다. 인간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휴먼 구현이 가능해지고, 가상과 현실이 융합하는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 하면서 디지털 휴먼의 활용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에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휴먼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디지털 휴먼을 통한 산업 발전과 올바른 디지털 휴먼 제작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2.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조각, 인형, 로봇 등 인간의 형상을 닮은 조형물을 창조해왔다. CG 기술…

  SPRi 메타버스연구팀 선임연구원(hansangyool) 2022-01-23 16:40:00
• “지속가능성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탄소중립에 대한 산업의 대응전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54차 세미나. 19일 트레이드센터 51층에서 개최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월 19일 아침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산업경쟁력포럼 제54차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한영수 전 경기과학기술대 총장의 사회로 ▲ 정재훈 맥킨지코리아 파트너의 주제발표에 이어 ▲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 ▲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전문위원(전 디지털혁신본부장) ▲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연구본부장 ▲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2-01-22 17:00:00
• 데이터 경제의 당면 이슈와 논의 새창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산업 전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전자적 저장장치에서 수집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수집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본 연구는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라는 순환 구조에서 데이터 특성으로 인한 고유의 문제와 공정한 데이터 시장을 위한 이슈들을 밝혀보았다. 데이터가 가진 고유의 문제는 데이터 소유권과 개인정보보호 이슈이다.  우선, 기존의 법은 데이터의 가변성으로 인해 데이터에 배타적 독점권을 설정하기 어렵다. 데이터 위에 권리를 설정하려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정책연구팀 연구원(leeejongkoo) 2022-01-20 16: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