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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정책과 시사점 새창

    ■​ ​​문제의 제기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속에서 북한이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대외경제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유력한 분야로서 관광업에 대한 관심 고조-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지속 추진 및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지속- 향후 관광을 매개로 남북교류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관광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북한 당국의 관광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_ 역대 북한 정권에서 관광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본격적인 추진 정책은 김정은 집권 이후 등장_ 김정은 집권 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chej) 2021-12-02 16:30:00
• 코로나 위기 대응과 금융의 향후 과제 새창

  ▲ 최흥식 연세대학교 초빙교수▲ 구본성 KIF 선임연구위원  Ⅰ. 문제의 제기 ▣ 코로나19(Covid-19, 이하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재정, 통화, 금융정책을 통해 실물경제의 과다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함.▣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 위기 대응은 단기적인 충격 완화와 시장불안을 해소한 바 있으나, 부채 문제나 양극화, 출구전략 등 구조적 변화나 후속 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중요함. ▸부채 문제나 양극화의 심화, 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초래할 구조적 이슈에 대한 점검이 긴요함.▣ 본고는 …

  최흥식 · 구본성(admin) 2021-11-28 16:30:00
• 중국정부의 사회통제 강화, 그 이유와 파장: 중국 권력체제 변화를 중심으로 새창

   < 핵심 요약​ > ►​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은 중국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그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  - 개혁개방 이후에도 경제에 대한 통제 혹은 조정은 존재, 특히 민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 수준이 지속적인 논쟁거리였지만 지금과 같이 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체에 대한 가시적인 통제 강화는 사실상 없었음 ►​ ​현 상황에는 중국인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통제가 집중되고 있다는 특징 존재  - 빅테크 기업(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정부 통제강화가 2020년 말경부터 가…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admin) 2021-11-23 10:20:00
• 기업 ESG 경영 확대에 대한 산업 정책적 접근과 시사점 새창

  ▲ 김 용  KIET산업혁신정책실｜부연구위원▲ 조재한 KIET산업혁신정책실｜연구위원▲ 송단비 KIET산업혁신정책실｜부연구위원 1. 최근 기업 경영환경 속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ESG 경영에 관한 관심이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논의는 ESG 정보공시 표준화에 치중된 한계 2. 국내 상장기업의 ESG 역량과 재무성과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관찰되며 이는 ESG 가치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환경의 변화가 이미 진행되었음을 의미 ╺ 국내 868개 기업을 대상으로 ESG 등급과 자산수익률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산업…

  김 용·​조재한​​·​​송단비​(admin) 2021-11-21 16:50:00
• ‘전략기술, 기술주권과 경제안보’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1월17일 아침 광화문 소재 달개비에서 ‘기술주권, 경제안보’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53차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김도훈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지정토론(발표순)은  ▲ 김진형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 이덕환 서강대학교 교수 ▲ 한영수 前 경기과학기술대 총장 ▲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발제 및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주제발표▲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11-20 17:10:00
• 향후 10년의 메가트렌드를 분석하다; 글로벌 트렌드와 SW 메가트렌드 2030 새창

  SPRi SW연구실 ▲박태형 정책연구팀장(책임연구원)                  ▲안성원 선임연구원                    ▲한상열 선임연구원                  ▲장지윤 연구원 세계는 지금 디지털 중심의 메가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사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 션의 가속화, 비대면의 일상화, 정부의 역할 확대 등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는 소프트웨어(SW)가 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빠른 변혁 속에서 디지털 강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한, SW에 대한 국가차원 중장기적 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11-13 17:10:00
• 북한의 자발적 국가 리뷰(VNR) 보고서 평가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8](2021.10.1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북한의 VNR보고서 제출의 의미▻ 2021년 7월 북한은 UN 경제사회이사회의 고위급 정치포럼에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현황과 2030년까지의 이행계획을 포함한 자발적국가리뷰(VNR) 제출 - SDGs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회의 참가, TF 구성, 관련 통계자료 준비, VNR 작성 등에 상당 기간 준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이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ywc) 2021-10-29 12:00:00
•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글로벌 벨류체인의 재편, 디지털 전환과 리쇼어링 새창

    이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하는 [ISSUE REPORT: IS-124] (2021.10.1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연구기획팀 ▲김준연 팀장 ▲박강민 선임연구원 Ⅰ.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Ⅱ. 그간의 정책 대응III. 정책의 성과IV. 국내 리쇼어링 부진의 4大 이슈Ⅴ. 글로벌 리쇼어링 동향Ⅵ. 우리의 전략과 방향Ⅶ. 요약 및 시사  1. 미중(美中)간의 무역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불안을 가져왔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oftware) 2021-10-28 12:10:00
•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 2021년 9월호(제303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1. 본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수단인 과징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미시자료를 구축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과징금이 기업의 위법행위에 억지력을 미쳐 국민경제에 의도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단속 건수나 과징금 액수에 있어 경제규모 대비 유의하게 과소한 경향이 있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산업 또한 편중되어 있고 유효 매출액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jwh) 2021-10-23 17:10:00
• 아프가니스탄의 현황과 전망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6](2021.9.23.)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1979년 소련의 침공 이후 전쟁과 내전 그리고 다시 전쟁이라는 비극의 무대가 되어 온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 8월 미국이 철군을 단행하면서 ‘42년 전쟁’ 시대의 막을 내림. - ​탈레반 세력의 미군 축출과 카불 접수로 이 지역에 지리적, 역사적으로 직·간접의 관련을 맺었던 강대국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정책은 물론 이 나라에서 경합하게 될 국가들에 대한 정책을 재점검하거나 변경해야 …

  이웅현 고려대 융합연구원 교수(admin) 2021-09-27 1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