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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한·중·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 새창

  ◇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 한중일 소부장 산업은 상호간 GVC 연계성이 강화되었고, 중국 중심으로 개편됨. - 중국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시장점유율은 크게 상승했고 경쟁력도 크게 향상되었음.- 한중일 소부장 산업 역시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분업 및 경쟁체제로 변화됨.   ▶ 한국은 중일과 쌍방향적 의존 관계가 강화되었고 상호 후방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남.  - 한국의 대중, 대일 GVC 연계성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kunghgon) 2021-11-06 17:10:00
•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 2021년 9월호(제303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1. 본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수단인 과징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미시자료를 구축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과징금이 기업의 위법행위에 억지력을 미쳐 국민경제에 의도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단속 건수나 과징금 액수에 있어 경제규모 대비 유의하게 과소한 경향이 있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산업 또한 편중되어 있고 유효 매출액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jwh) 2021-10-23 17:10:00
•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새창

   이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연구번호 21-4)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원문과 함께 게재합니다. ​▲ 최유정·한하린   1. 북한은 세계 각국에 채무를 가지고 있지만 1984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채무 이자 누적으로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2년에는 러시아가 북한의 구소련에 대한 대규모 채무를 개발 재원 전환 방식(Debt for Development)으로 탕감해 줌에 따라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 2018~19…

  최유정·한하린 KIEP전문연구원(admin) 2021-10-02 17:10:00
• 아프가니스탄의 현황과 전망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6](2021.9.23.)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1979년 소련의 침공 이후 전쟁과 내전 그리고 다시 전쟁이라는 비극의 무대가 되어 온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 8월 미국이 철군을 단행하면서 ‘42년 전쟁’ 시대의 막을 내림. - ​탈레반 세력의 미군 축출과 카불 접수로 이 지역에 지리적, 역사적으로 직·간접의 관련을 맺었던 강대국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정책은 물론 이 나라에서 경합하게 될 국가들에 대한 정책을 재점검하거나 변경해야 …

  이웅현 고려대 융합연구원 교수(admin) 2021-09-27 16:30:00
• 미-중 다자주의 경쟁과 ‘낀 국가’ 한국의 외교전략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31’ (2021.9.27.)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1.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이론과 실상 2.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LIO)의 전개와 한계3. 중국식 다자주의의 전략적 의도와 한계4. 미·중 다자주의 경쟁의 향방5.‘낀 국가’ 한국의 전략적 선택 ▶ 미·중 모두 다자주의를 표방하지만 각자 옹호하는 다자주의의 의미, 전략적 목표, 이행과정의 전략…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admin) 2021-09-27 11:33:00
• 중국발 위험요인과 미국 테이퍼링 예정-최근 국제금융동향 <2021.9.25 분석> 새창

  1. 9월 국제금융동향 : 델타 변이 확산 속에서 주요국들의 테이퍼링 예상 및 기업 위험신호 발생   - 미국은 테이퍼링 요건 충족, 중국은 헝다그룹 디폴트 가능성 증가  - 미국 연내 테이퍼링이 예상되며, 중국은 헝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 증가가 주가 변동성 확대  - 달러지수는 미국 테이퍼링 요건 충족 등으로 상승  - 주요국 채권금리는 테이퍼링 예상으로 상승  - 국제유가는 WTI기준 9월 24일 현재 지난해 말에 비해 52.4% 상승  2. 글로벌 자금​흐름을 보면 주식펀드 자금은 선진국 유출 전환 및 신흥국 유입으로 바뀌었고…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9-25 17:20:00
• 부동산 금융 정책의 정상화 방안 새창

  < 요 약 >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수요와 연계된 금융제약을 완화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가계부채 급증과 주택가격 급등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주택수요 억제차원에서 강력한 규제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 시행 중이다. -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욱 강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주택가격의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주택금융의 활용을 정책적으로 강력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 특히,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가 주로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각종 지구단위 규제와…

  K폴리시플랫폼 부동산연구팀(research_noImage.png) 2021-09-11 16:30:00
• 디지털 주권과 소프트웨어 : 현황과 과제 새창

    이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행하는 ‘이슈리포트[IS-122]’(2021.8.26.)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SPRi  ​최혜리·장지윤  산업연구팀 연구원  ◈ 요약 1. 디지털 경제의 부상은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을 불러오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주권, 데이터 주권 등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된다. 2. 특히 유럽에서는 Facebook, Google, Apple, Amazon 등 미국 IT 대기업들이 무섭게 확장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해 왔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최혜리·장지윤(research_noImage.png) 2021-08-31 17:00:00
• 수출 호조, 지속적이기 어렵다-최근 경제동향 <2021.8.19. 분석> 새창

  1. 2021년 7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54만 2천명(2.0%)이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2.9만명 및 일시휴직자 17.9만명이 감소했다. 7월 고용률(61.3%)은 전년동월(60.5%)대비 0.8%p 상승했다. 2. 30·40대 위주의 고용 감소는 지속됐다. 60대 이상 취업자 전년 동월대비 36.1만명 증가, 전월대비 0.8만명이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년 동월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9.9%)과 운수 및 창고업(8.2%)의 고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도매 및 소매업(-5.3%)의 고용악화는 지속되고 있…

  국가미래연구원(2c56c4bc57ced6908668) 2021-08-19 14:00:00
• 암호자산(crypto-assets)의 합리적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새창

    이 논문은 (사)한국경영교육학회가 발간하는 ‘경영교육연구’제35권 제4호(2020.8.)에 실린 것으로 저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법학박사, 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  암호자산의 과세는 과세 전에 미리 정해야 할 선결문제가 있다. 암호자산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자산인지, 자산이라면 어떠한 자산의 범주에 속하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대상자산의 명칭도 통일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과세는 그 이후에 고려할 문제이다. 과세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암호…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research_noImage.png) 2021-07-31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