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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미-중 다자주의 경쟁과 ‘낀 국가’ 한국의 외교전략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31’ (2021.9.27.)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1.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이론과 실상 2.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LIO)의 전개와 한계3. 중국식 다자주의의 전략적 의도와 한계4. 미·중 다자주의 경쟁의 향방5.‘낀 국가’ 한국의 전략적 선택 ▶ 미·중 모두 다자주의를 표방하지만 각자 옹호하는 다자주의의 의미, 전략적 목표, 이행과정의 전략…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admin) 2021-09-27 11:33:00
• 부동산 세제의 개편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K정책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29’ (2021.9.13.)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내용 요약 > ▶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세목의 기능과 납세자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취득세는 주택거래를 왜곡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하면서 세입을 확보   - 보유세는 주택 취득 시 예상한 보유세 수준에서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여 취득 당시 소득자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운영      *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적 …

  K-정책 플랫폼 부동산팀(research_noImage.png) 2021-09-14 16:00:00
•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는 약화되어 왔는가? : 그 진화와 신뢰성의 재평가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 제27권 3호 2021년 가을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의 과제와 방향 > 1. 한국에게 미국의 확장억지는 분명 중요한 안보자산이다. 한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 중국 및 러시아의 핵무기에 대해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확장억지의 신뢰성 문제가 한국의 안보전략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이유이다. 이 글은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가 한미간 합…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9-13 17:00:00
• 산업융합 플랫폼의 부상과 대응 전략 새창

    이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하는 ‘이슈리포트 [IS-123] (2021.9.3.)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SPRi 지능전략실/연구기획팀  ▲박강민 선임연구원 ▲김준연 팀장 < 보고서 순서> Ⅰ. 플랫폼 비즈니스의 부상Ⅱ. 산업 융합 플랫폼의 부상과 특징III. 산업융합 플랫폼 사례 분석   1. 사례 소개   2. 분석의 시사점IV. 정책적 시사점 [참고] 사례 주요 내용1. (자동차) 미국 테슬라 플랫폼2. (가전) 중국 샤오미3. (조선) 일본 스마트선박4. (헬스케어…

  박강민 · 김준연(research_noImage.png) 2021-09-04 16:50:00
• 디지털 주권과 소프트웨어 : 현황과 과제 새창

    이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행하는 ‘이슈리포트[IS-122]’(2021.8.26.)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SPRi  ​최혜리·장지윤  산업연구팀 연구원  ◈ 요약 1. 디지털 경제의 부상은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을 불러오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주권, 데이터 주권 등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된다. 2. 특히 유럽에서는 Facebook, Google, Apple, Amazon 등 미국 IT 대기업들이 무섭게 확장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해 왔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최혜리·장지윤(research_noImage.png) 2021-08-31 17:00:00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SMR 활용 방안 새창

    이 자료는 (사)K-정책 플랫폼’이 지난 7월말 발표한 “Vision 2045달성을 위한 ‘Agenda 2022’보고서의 분야별 전략방안 도출을 위한 제8차 세미나(에너지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SMR 활용 방안”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1.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선언 -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2020년 10월 국제적 흐름에 맞춰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음2. 2050 탄소 중립선언의 문제점 ① 법적 기반 없…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8-21 16:00:00
• 플랫폼 독점,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새창

    이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하는 월간 ‘SW중심사회’ 2021.2월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플랫폼 서비스의 특징은 자신들이 재화(상품)를 소유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는 기능만으로 이익을 본다는 것이다. 그러면 전통적인 중개 상인과 무엇이 다를까? 단지 온라인상에서 중개하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양측을 하나의 울타리에 넣어 놓고 공급자가 수요자와 직접 거래를 하도록 하는 양면 네트워크(two-sided networks)라는 데 차이가 있다.…

  이명호 (재)여시재 기획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8-14 17:10:00
• 美中 전략경쟁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4](2021.8.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한시엔둥(韩献栋), 세종-KT&G 차이나 펠로우, 중국 정법대학 조선반도 연구센터 주임▲​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미중전략경쟁 본격화 ○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관계에 있어 "경쟁해야 할 때는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을 때는 협력하고 반드시 적대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는 그렇게 할 것이다"（competitive when it shoul…

  한시엔둥(韩献栋)(research_noImage.png) 2021-08-13 12:00:00
• 대한민국 100년을 향한Vision 2045, Agenda 2022-‘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 새창

  1. ‘(사)K-정책 플랫폼’(이사장 이주호, 원장 박형수)은 26일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연구 총괄,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를 비롯한 60여명의 소속 연구위원들이 지난 5개월여의 연구 끝에 작성한 ‘Vision 2045’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Agenda 2022’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2. 보고서에는 주택·재정·복지·일자리·외교·국방·경제성장·교육 과학·문화·환경 에너지·통일 분야에서 총 40개의 핵심의제를 담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를 요약한 것이다.   ◈ K-정…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7-26 11:59:00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 새창

    이 논문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간하는 ‘租稅와 法’ 제14권 제1호(2021.6.30일)에 실린 것으로 저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김신언 세무사 (앤트세무법인), 법학박사, 미국 일리노이주변호사 코로나19의 여파로 위축된 경제를 부양할 목적으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자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증대되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도입하려는 세제들 중에서 특히 국토보유세법은 토지공개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만약 제대로 입법…

  김신언 세무사(admin) 2021-07-24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