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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 새창

    이 논문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간하는 ‘租稅와 法’ 제14권 제1호(2021.6.30일)에 실린 것으로 저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김신언 세무사 (앤트세무법인), 법학박사, 미국 일리노이주변호사 코로나19의 여파로 위축된 경제를 부양할 목적으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자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증대되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도입하려는 세제들 중에서 특히 국토보유세법은 토지공개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만약 제대로 입법…

  김신언 세무사(admin) 2021-07-24 17:10:00
• 중국의 대미 갈등 대응과 우리의 대처 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21 (2021.7.19.)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김원진 국립외교원 겸임교수/전 주홍콩 총영사 1. 중국 공산당의 기본입장과 변화 추이2. 시진핑 체제의 특징3. 미국의 대중 정책 변천과 중국의 대응4. 향후 중국의 전략 전개 전망5. 우리의 대처 방향 < 내용요약 > ▶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근본적인 생각   ο 1921년 창당 후 100년 간 격변과 浮沈이 있었으나, 1935년 장정도중인 귀주성 전의(遵義)에서…

  김원진 국립외교원 겸임교수(admin) 2021-07-18 13:57:00
•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 발전방안 연구 : 공역통제, 지휘결심지원, 사이버 보안 기능을 중심으로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제27권 2호 2021년 여름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김영수 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1저자) ▲조관행 공군사관학교 부교수(교신저자)  1. 산업혁명시기에 등장한 기술을 활용하여 군사적 혁신에 성공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한 국가가 있는 반면, 혁신에 성공하지 못하여 도태된 국가도 있다. 우리 군은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의 각 나라의 군사혁신의 성공사례를 교훈삼아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군사혁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 미래 항공우주 전장에서는 수많은 …

  김영수(admin) 2021-07-17 16:30:00
•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 내용과 대내외 정책 변화 평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3](2021.7.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문제의 제기  ▲ 북한이 올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개정한 당규약의 전문이 최근에 입수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당규약의 개정 내용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발생. - 본 브리프는 새 당규약의 주요 개정 내용들과 쟁점들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대내 및 대남 정책 변화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함.​​◈ 당 총비서 체제 부활과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직 신설  ▲ 북한은 제8차 당대회…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research_noImage.png) 2021-07-10 17:00:00
• 복지제도 이대로 좋은가? :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제언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33차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 안병우 전 국무조정실장의 사회로 ▲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 1.복지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점검(Stress Test) 필요  주요과제는 ① 복지비 지출이 빈곤율을 줄이고 있는가?  ② 복지비 지출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있는…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7-03 17:10:00
•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브리프 No.18 (2021.6.28.)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기존 환경정책의 문제점   -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 동향은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관부서와 위원회를 통한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   - 한국은 탄소 배출권거래를 통한 탄소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기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서 심각…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admin) 2021-06-28 15:00:00
• 미국 반도체 굴기 - 美 vs 中, De-globalization(탈세계화) 시대의 도래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6월17일에 열린 민간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김광두)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 김영우 SK증권 리서치센터 Active 전략팀장 이사 / 수석연구위원 ◈ 美·中의 패권전쟁 -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 vs.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중국은 역대 2위국들과는 다르다. 과거 미국의 아성에 도전했던 1950~60년대 소련, 1980~90년대 독일, 일본 등은 미국 경제 규모의 70%가 최대 한계였다. 그러나 중국은 2010년 No.2가 된 이후 2020년 현재 미국 경제 규모의 73%. 2030년에는 미국의…

  김영우 SK증권 리서치센터이사(admin) 2021-06-26 17:10:00
• 코로나19에 대한 인도 정부의 대응과 대내외 주요 변화 및 시사점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2 (2021.6.2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인도의 코로나19 충격 - 인도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 봉쇄 조치를 단행하여 1차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였으나, 2021년 2차 대유행이 발생, 4월 24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으면서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 및 최악의 경기 침체에 직면하게 되었음.※ 2021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인도 경제성장률은 –7.3%로 최…

  세종연구소 신남방협력연구센터장(choi) 2021-06-22 17:20:00
•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미래’ 새창

  산업경쟁력포럼 제52회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6월 16일 63컨벤션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제52회 산업경쟁력포럼을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 김도훈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의 사회로 ▲ 이준신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 온기운 숭실대학교 교수 ▲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문철환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

  국가미래연구원(research_noImage.png) 2021-06-19 17:10:00
•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그리고 사회양극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새창

    이 보고서는 (사)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와 한국금융연구원(원장 박종규)이 공동으로 지난 6월10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주최한 제77회 동반성장포럼의 주제 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 한국경제 지속발전 ,가능한가? 1. 세계경제 환경의 대변화에 잘 대처해야 가능하다. 에너지의 대전환, 디지털화, 제4차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사람의 힘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도래 했다.  기술이 발전의 척도가 된다. 한국은 기술선도국 도약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2.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기회불평등 : 소득과 삶의…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6-12 17:10:00